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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1차산업 방향과 대안] 국민 먹거리 제공 위한 - 중·장기적 농업정책 새롭게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TF 단장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장기화될 것을 염려해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발전적인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업 부실과 대량실업 발생 등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1차 산업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농업은 경기변동에 단기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

사회문화2020-05-19

[의정][코로나 2차 위기]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일 오전‘코로나19, 2차 위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내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코로나19 2차 위기,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토론회를 진행한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좌장을,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이수진21대국회의원 당선인과 신상도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정희 질병관리본부 ...

의정2020-05-19

[의정][상품권 현금화] 비가맹점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 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난 3년치 증가분에 달한다.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의정2020-05-19

[의정][교원자격 취득 제한] 성범죄 처벌 전력 교단에 설 수 없다 - 성범죄교원 근절법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지난4월 대표발의한「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텔레그램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된n번방 사건 가해자들은10대 청소년,대학생,군인,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의정2020-05-19

[칼럼 & 이슈][이서원 양촌칼럼] 위안부 할머니- 일본제국주의 피해회복 만큼은 사익추구가 없었기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은 정부가 지급하며 정의연의 모금에 대한 할머니들의 지원은 의무가 없다고 한다. 과거 정의연의 피해자 지원은 4차례 모금 활동의 전례가 있었다. [사진=이서원▲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정의연의 사업 수익은 상당부분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사업이고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단체의 존립 목적사업상 사용처 투명성은 절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정의연은 국가의 각종 기부금과 기타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가 세금의 용처가 불투명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역사바로잡기와 일본제국주의 피해자들의 ...

칼럼 & 이슈2020-05-18

[행정][이봉창 역사공원] 10월 개장 목표 - 이봉창 의사(1901~1932) 기념관 공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구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 일환으로 10월 개장 목표로 이봉창 의사(1901~1932) 기념관 공사에 돌입한다. [사진=이봉창 의사] 총 사업비 7억원의 기념관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70㎡이며 전통 목구조에 기와지붕을 올린다. 내부는 전시실, 준비사무실, 주민휴게실로 구분했다. 전시실 앞에는 툇마루를 설치,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한다. 용산구는 지난 2018년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이 의사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을 세웠다. 부지는 이 의사 생가터가 포함된 효창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마...

행정2020-05-18

[칼럼 & 이슈][이상수 칼럼] 정의기억연대 사태를 보는 눈

[편집=이건주 기자]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이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진.글=이상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 이번 사태를 두고 조중동 보수언론의 공격이라느니 일본을 도와주는 결과만 초래한다느니하는 진영대결로 확대 또는 오도하거나 물타기는 하지않았으면 한다. 정확한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자. 따지고보면 이만한 뉴스꺼리도 없지않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일일지라도 추진과정에서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옳은 일 하다 실수로 생...

칼럼 & 이슈2020-05-1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정각회 봉축점등식 참석-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 차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저녁 의장접견실에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회] 차담회 이후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은 국회 중앙 잔디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점등식 행사를 열었다. 상생과 화합, 자비로운 마음이 정치권에도 꽃 피우길 기원하는 봉축탑은 이날부터 3주 동안 국회를 밝힐 예정이다.차담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인 회성 정사(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인 홍파 스님(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

여의도풍향계2020-05-15

[행정][이태원 유흥시설] 이태원 클럽.주점 방문자 1만2000명 조사 마무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이태원 유흥시설(클럽·주점) 방문자 1만2000명에 대한 조사를 우선 마무리했다. 조사대상 업소는 킹클럽(클럽), 트렁크(주점), 퀸(주점), 소호(주점), 힘(주점), 메이드(클럽), 핑크엘리펀트(주점), 더파운틴(주점), 피스틸(주점) 등 9곳이다. [사진=용산구] 이들에 대한 조사는 크게 2차에 걸쳐 이뤄졌다. 1차 조사는 4월 30일~5월 5일 간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클럽·주점 5곳(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을 대상으로 했으며 구는 방문자 5517명 중 3535명에게 전화(2405...

행정2020-05-15

[행정][송파구]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환급금 13억9백만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31일까지‘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15일 송파구에 따르면,최근5년간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3,245건으로13억9백만 원에 달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국세경정과 연말정산에 따른 사후정산▲납세자의 이중납부▲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이다. 구는 사유 발생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환급액 대부분이5만원 미만 소액(66.9%)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하고,주소불명이나 사망,해외거...

행정2020-05-1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마무리 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 희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실질적으로 국회 개혁의 교과서다”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심지연 혁신자문위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절반정도는 운영위를 통과하여 실시가 됐다”면서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이 실시가 됐으면 일 잘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혁신자...

여의도풍향계2020-05-15

[여의도풍향계][21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자] 5.18 관련법 개정 21대 국회서 반드시 완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자18인은17일 21대 국회 개원 즉시518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갑석 의원]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공동발의할5.18관련법은 일명‘5.18역사 바로세우기8법’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역사 왜곡 처벌 강화,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대표적으로△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민주...

여의도풍향계202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