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양촌칼럼] 위안부 할머니- 일본제국주의 피해회복 만큼은 사익추구가 없었기를

기사입력 2020.05.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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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은 정부가 지급하며 정의연의 모금에 대한 할머니들의 지원은 의무가 없다고 한다. 과거 정의연의 피해자 지원은 4차례 모금 활동의 전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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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서원▲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정의연의 사업 수익은 상당부분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사업이고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단체의 존립 목적사업상 사용처 투명성은 절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정의연은 국가의 각종 기부금과 기타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가 세금의 용처가 불투명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역사바로잡기와 일본제국주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민기부금 역시도 그 사용처는 투명하여야 한다.

 

정의연이 공개한 기부금 회계 자료를 보면, 2017년 15여억 원, 2018년 12여억 원, 2019년

7억6500여만 원 등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 등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13억4308만원을 받았으나 국세청에 등록한 공시에는 보조금이 5억여 원으로 나타났다.(국회제출자료)

 

정의연과 정대협은 지난 30년간 일본제국주의 피해인정과 진심의 사죄와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 재발방지책을 요구해 왔었다. 충분히 그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따라서 각종 국민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단체에 답지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있은 후 정의연 운영과 회계 문제에 대해 비판적 기사가 송출되어지고,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인신공격성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만큼은 정치 도구화 되어서는 안 된다.

 

매우 사안이 심각한 회계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적극적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며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우리는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믿음으로 사실관계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결과 불합리점이 나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자를 검찰고발과 함께 적극적 처벌을 요구하여 국민 신뢰에 부응하여야 한다.

 

투명성과 신뢰가 보다 중요한 이 사회는 믿음의 신뢰가 필요하다.

그 신뢰를 배신하였을 때 정당은 매서운 채찍질을 맞아야 하며 그것이 참다운 정치를 구현하는 신뢰 정치이다. 우리 정치는 치욕스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변하여야 한다. 지금이다.

   

[장동윤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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