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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체육계성폭력] 성범죄 가해 체육지도자 OUT - 체육계성폭력 방지법 - 자격 미달 성범죄 체육 지도자 엄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체육계 미투 이후 발의된 법안 중 성폭력 가해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 조치하는 주요 법안이다. [사진=권미혁 의원] 개정안에는▲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강화▲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체육계 인권침해 및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작년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던 체육계의 구조적인 폭력이 드러나며 전 국...

여의도풍향계2020-01-10

[사회문화][BMW 화재] 자동차 리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자동차 리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BMW 차량과 같은 반복적인 엔진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리콜조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명시해 리콜조치 여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더해 제작사의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

사회문화2020-01-10

[사회문화][영창폐지] 구금 없는 군기교육으로 대체- 병역기간 불산입 유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창폐지법(군인사법)이 지난9일,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포 후6개월 후 시행된다. [사진=이철희 의원]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처분은‘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왔다.부사관에 대하여는‘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유로 지난1992년 폐지되어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평가가 있었다.실제 헌법재판관5인이 위헌 의견을 냈다. 영창 처분은 구금 그 자체의 효과보다 이것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역이 늦어지는 효과가 컸다.이는 영창 폐지...

사회문화2020-01-10

[사회문화][지역주택조합]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주요사항 설명의무 규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과 사업관리 등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박홍근 의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와 함께 15% 이상을 실제 매입(소유권 확보)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요건이 강화되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신고 ...

사회문화2020-01-10

[여의도풍향계][DNA 사건수사]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일등공신인 ‘DNA법’,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10월 21일 대표발의한 ‘디엔에이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송기헌 의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디엔에이법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33년간 베일에 싸여 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혀낸 범죄자 디엔에이(DNA)를 통한 사건 수사가 앞으로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풍향계2020-01-10

[여의도풍향계][환자안전사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재윤이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본회의를 통과한「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의료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

여의도풍향계2020-01-10

[여의도풍향계][호르무즈 파병]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철저하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미국-이란 간의 무력 충돌 이전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했지만,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잘못하면 우리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이라크 교민1,600명,이란 교민290명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수 있다.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수송로 등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이...

여의도풍향계2020-01-09

[여의도풍향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최근 외교안보 현안 보고 -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중동 정세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20년 새해 첫 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최근 북한 정세,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교민 보호 문제,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진행 경과 및 최근의 한일 관계 대응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강경화), 통일부장관(김연철)으로 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정부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 하에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

여의도풍향계2020-01-09

[행정][송파구] 삼표 풍납공장 소유권- 10일 송파구 이전 - 풍납공장 부지 강제수용 절차 완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10일㈜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9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앞서 지난해11월22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송파구가 신청한㈜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이에 송파구는㈜삼표산업 측에 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544억원을 안내하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하지만㈜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송파구는 지난해12월18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10일 ㈜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권이 송파구로 이전되면㈜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

행정2020-01-09

[사회문화][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골프존이 일부 점주의 명의 빌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고소한 정황 - 녹취록 일부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골프존이 일부 점주의 명의를 빌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을 고소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가운데,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9일 골프존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존의 무고 교사, 조합 와해 공작 정황에 대해 고소?고발에 나선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추혜선 의...

사회문화2020-01-09

[행정][파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 전국의 7,709.6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방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방부는2020년1월9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전국의 총7,709.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정 의원은 이번 군사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대해“파주 북부지역은 분단국가의 아픔을 몸소 느꼈던 지역으로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이 지역 주민들의 그 동안 쌓였던 한과 설움을 달래 주는 단비 같은 조치가 될 것이다.”고 평가한 뒤“앞으로 남북 화해와 평화 무드가 더욱 진전되는데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줄 것이며,향후10년 안에 모든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

행정2020-01-09

[여의도풍향계][검찰인사위원회] 우리공화당 논평 - 느닷없는 검찰인사위 개최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우리공화당 박시원 대변인은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발표에 대하여 권력형 범죄수사에 영향력 행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비평했다. 법무부가7일 저녁,느닷없이8일 오전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전격 공개했다.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대검찰청에 전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검찰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차례 협의하던 관례를 깨는 일이다. 이는 추미애장관이 개별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활용하여 살아있는 권력형 범죄수사에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

여의도풍향계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