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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치연대 논평] 지소미아(GSOMIA), 파기해야 한다

[의정][대안정치연대 논평] 지소미아(GSOMIA), 파기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 장정숙 의원은 지소미아 결정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앞서 논평을 내고 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였다. [사진=장정숙 의원] 이하 논평. 정부가 지소미아 문제를 오늘 NSC에서 최종 논의한다. 전문가들도 이견이 분분하다. 한 가지 공통점은 파기할 경우 한ㆍ일 갈등 상황에 폭발력을 지닌 문제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파기할 경우 그 이후 상황은 전적으로 한국 책임이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동의...

의정2019-08-22

[빛공해 민원 ] 서울, 광주, 인천, 경기도 외 지자체 빛공해 방치

[행정][빛공해 민원 ] 서울, 광주, 인천, 경기도 외 지자체 빛공해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빛 공해 민원이 2014년 3,850건에서 지난해 7,002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네 곳에 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중인지자체는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등 네 곳뿐이다. [사진=신창현 의원] 2016년 국제공동연구진이 위성사진을 통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88μcd/m²이상의 인공 밝기로 인하여 은하수를 볼 수 없는 인구가...

행정2019-08-22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한은 내부 보고서-국내 IT부문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지적

[행정][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한은 내부 보고서-국내 IT부문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은행은 국회기재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 및 대응 방안’자료를 통해 “수출규제 대상인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아 수출 지연 및 불허시 국내 IT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의 직‧간접 규제 가능성 및 일본 정부 입장을 의식하여 일본 금융기관 등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심재철 의원] 한은은 자료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과 관련 “우리 기...

행정2019-08-22

방사능 오염 후쿠시마 바닷물-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칼럼 & 이슈]방사능 오염 후쿠시마 바닷물-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후쿠시마현등 인근 바닷물이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대거 반입.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방사능 오염수에 우리바다가 무방비로 노출돼 반입과 배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대대적인 역학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김종회 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종회 의원이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 톤의 바닷물을 ...

칼럼 & 이슈2019-08-21

최근 3년간 관광수지 348억 달러 적자

[사회문화]최근 3년간 관광수지 348억 달러 적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9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관광수지 적자는 2016년에 약 70억 달러에서 2017년 약 147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13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가 무려 348억 달러가 넘는다. [사진=한선교 의원] 이 자료에 따르면, 대 중국 여행수지는 76억 달러 흑자 기록한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34억 달러 흑자에 그치며 크게 감소했다. 게다가 대 일...

사회문화2019-08-20

[식민사학 극복 ] 홍익재단,이종걸 의원실 -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 극복 위한 토론회

[사회문화][식민사학 극복 ] 홍익재단,이종걸 의원실 -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 극복 위한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종걸 의원, 홍익재단과 함께 “식민주의 역사학 비판과 전망 2019 컨퍼런스”를 8월 23일(금)과 24일(토)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사진=강창일 의원] [사진=이종걸 의원]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 중인 강창일 의원은 “현재 상황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역사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

사회문화2019-08-19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연체정보 등 누락 없도록 신속 점검 등 재발방지 대안 마련하겠다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연체정보 등 누락 없도록 신속 점검 등 재발방지 대안 마련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말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며, 재발을 막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일부 지역의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정보 누락, 통합징수 관리비 연체정보 누락, 신청주의로 단절되는 복지 칸막이, 최일선 복지전달체계인 지자체 복지전담인력의 인력부족,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 여부를 수급권자에게 증명하도록 ...

2019-08-19

[감정노동 사회복지 실무자] 재충전 위한 힐링프로그램 실시

[행정][감정노동 사회복지 실무자] 재충전 위한 힐링프로그램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파구는 감정노동을 겪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재충전을 위하여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진=송파구청] 최근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정신적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발행한 ‘찾동 방문노동자 감정노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찾동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지나친 친밀감과 보살핌 요구, 모욕감이나 무시, 언어폭력 등의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이웃을 보살피는 업무로 인한 감정노동이 큰 것에...

행정2019-08-19

[초고령사회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회문화][초고령사회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민병두 의원실은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 하에 1차-일자리 관련(7월 4일), 2차-금융/경제 재무관련(8월 20일), 3차-건강/관계 관련(9월 예정) 시리즈 형식으로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별 노년층을 위한 제도 현황으로, 고령자전용 특화창구, 고령자전용 상담전화,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폰뱅킹 쉬운말(느린말)서비스 시행,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고령자 또는 저시력자 ATM서비스, 스마트뱅킹 큰글씨 메인, 고령금융소비자보호지침 마련 운영, 치매안심신탁,...

사회문화2019-08-19

[상위 0.1% 740개 기업 전체 법인 매출의 50%] 전체 법인매출 이익 52% 차지- 대기업 쏠림 현상 확대

[사회문화][상위 0.1% 740개 기업 전체 법인 매출의 50%] 전체 법인매출 이익 52% 차지- 대기업 쏠림 현상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8일(일) 2018년 기준 상위 0.1% 740개 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만여 법인의 총 매출은 5,022조원으로 2017년 보다 7.7% 증가했고, 전체 이익은 384조원으로 16.4% 증가했다. 법인세는 19.8% 증가한 61.5조원이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로 0.4%p 상승했다. 상위 0...

사회문화2019-08-18

일본 전범기업 국가계약 입찰자격 제한 추진

[사회문화]일본 전범기업 국가계약 입찰자격 제한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규제 대상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최근 설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 등은 3,586억원 상당의 일본 ...

사회문화2019-08-16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전체 0.9%

[칼럼 & 이슈]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전체 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정훈 의원실에서 독립기념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2018년까지 5년간 전체 독립기념관 방문객 수는 765만 216명인데 반해, 5년간 독립기념관 전체 방문객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되지 않으며, 특히 인접한 일본과 중국인 방문객 수는 3년 연속 최고 수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외국인 방문객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0.7%⇨2015년 1.1%⇨2016년 1.1%⇨2017년 1.1%⇨2018년 0.89%로 특히 지...

칼럼 & 이슈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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