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닷컴 - jeongchi.com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실업률 4%대 기록 - 6월 실업자 113만7천명

[의정]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실업률 4%대 기록 - 6월 실업자 113만7천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 비전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목) 14: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빙해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경제대전환 비전과 전략’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종석 의원]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종석 의원실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한 김광림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20여명과 경제대전환위 민간위원, 언론인 등 경제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

의정2019-07-24

리브라 암호화폐 규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칼럼 & 이슈]리브라 암호화폐 규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전 세계 23억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2020년 디지털 암호화폐 “리브라”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리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와 차별화된다. 우선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의 경우 가치를 담보할 자산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만, 리브라는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소한...

칼럼 & 이슈2019-07-23

사교육 문제, 출신학교 차별 금지로 풀어야할 것

[행정]사교육 문제, 출신학교 차별 금지로 풀어야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3일 채용을 포함한 고용전반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개념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미 교육과 고용 전반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이 2016년에 발의되었으나, 4년 동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안에는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행정2019-07-23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퀵서비스, 대리운전 위험직종 - 산재보험지원법 지원

[의정]택배·대리운전기사 등 퀵서비스, 대리운전 위험직종 - 산재보험지원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본인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신창현 의원]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자들이 8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택배...

의정2019-07-23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방안 마련해야

[의정]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22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정체상태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

의정2019-07-23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급증 - 일본 수입 폐기물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

[행정]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급증 - 일본 수입 폐기물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해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이 적발된 가운데 국내에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폐플라스틱 양은 줄었지만,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지난해 대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2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폐기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 등지에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량...

행정2019-07-22

신도시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지원 등 교통서비스 제공대책 사전수립 의무화

[행정]신도시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지원 등 교통서비스 제공대책 사전수립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신도시 입주 초기 「철도 및 버스 등 교통서비스의 제공대책 사전수립 절차」가 의무화되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실효성」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신도시 택지개발’과 ‘교통사업’이 동시에 진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신도시 개발과 교통이 서로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된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

행정2019-07-22

우리나라 GDP 대비 관광사업 - OECD회원국 36개국 중 최하위

[행정]우리나라 GDP 대비 관광사업 - OECD회원국 36개국 중 최하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8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의 GDP대비 관광산업 비중’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최근 5년 연속 OECD 회원국 36개국 중 꼴찌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래 관광객 외래 관광객 1천 8백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관광산업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최하위 권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2014년 3.2%, 2015년 3.0%, 2016년 3.1%, 2017년 ...

행정2019-07-22

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

[행정]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서울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문제점을 지적하며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묻지마 포퓰리즘 정책이자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만 5,055명에게 363억8천8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162명에게 154억8천6백만원의 예산이 5월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9월에도 비슷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

행정2019-07-22

김종훈 의원 19일, 일본대사관 앞 일인시위

[사회문화]김종훈 의원 19일, 일본대사관 앞 일인시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19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경제보복 철회와 강제징용 사과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우리 사법부의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일본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선 것을 규탄하는 의미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 의원은 “우리 사법부의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일본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제시기 피해 받은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국회 결의안도 대표발의 했지만 자유한국당 거부로 연기되는 등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사회문화2019-07-19

LG화학 구미 투자 결정은 구미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

[행정]LG화학 구미 투자 결정은 구미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승주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성철 구미시 부시장을 만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집중해 LG화학 구미 투자를 구미 제조 산업의 부활 더 나아가 ‘리쇼어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만들어야한다”고 주문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LG그룹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그간 숨은 노력을 구미시청 직원들에게 소개하며, LG가 구미를 떠난 후 구미로 다시 돌아오고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시킨 것은 구미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드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구미시, 경상북도, 그리고 중앙정부는...

행정2019-07-19

[한․일 갈등 진단과 해법] 한·일 무역분쟁 장기화 조짐

[칼럼 & 이슈][한․일 갈등 진단과 해법] 한·일 무역분쟁 장기화 조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심재철 의원은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국회 긴급정책세미나를 7월 1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심재철 의원] 이날 토론회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최근 한·일 갈등관계의 현주소와 대책’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한·일 갈등의 경제적 피해와 대안’이라는 주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관계악화의 피...

칼럼 & 이슈2019-07-19

포커스인물

칼럼 & 이슈

여의도풍향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