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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장실 점거 사태에 대한 입장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의장실 난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나 원내대표 등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자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려 한다며 문 의장에게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음. 문 의장은 이에 대해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여의도풍향계2019-04-25

[사회문화][재판 불만 5년 간 38% 증가] 사법부 신뢰 추락 가속화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재판결과와 재판진행에서의 불만 등으로 진정 및 청원이 접수된 건수가 13,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연도별로는 2014년 1,920건에서 2015년 1,776건(전년대비 7.6% 감소),2016년 1,476건(전년대비 16.9%감소)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김명수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3,644건(전년대비 1...

사회문화2019-04-25

[의정][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 촉구

[정치닷컴=이서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25일(목)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사업 등 전북도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사진=조배숙 의원]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지역의 생명공학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수준의 국가 검정기준에 맞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우수한 품질의 ...

의정2019-04-25

[칼럼 & 이슈][접경지역 평화지대화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논의

[정치닷컴=이서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김두관・박정・이재정・정성호・정재호・황희 의원은 4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칼럼 & 이슈2019-04-25

[사회문화][해외 유입 가능성 가축전염병 우려된다 ] 공항·항만 검역 관련 사항 안내와 교육강화

[정치닷컴=심은영] 해외 유입 가능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항과 항만에서 발생국가에 대한 정보제공, 검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박완주 의원은 지난 24일 공항과 항만 등 시설관리자에게 동·축산물 검역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운송인에게는 동물검역장이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사회문화2019-04-25

[의정][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90%까지 영구 지원]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 위해 90%까지 국고 지원 필요

[정치닷컴=심은영] 올해 연말로 중단될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영구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사진=김종회 의원]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대폭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하여 1995년부터 농어업인 ...

의정2019-04-25

[사회문화][미세먼지 최다배출 분야] 제철·시멘트 등 제1차 금속산업 -국가공식 통계자료 확인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제철, 시멘트 등 제1차 금속산업인 것으로 2015년 국가공식 통계자료에서 확인됐다. 국가공식통계는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때문에 통계발생 시점보다 2~3년 늦게 확정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국가통계 기준 배출량 상위 10위 배출원 중 시멘트, 제철 등 제1차 금속산업이 연간 6만1,849톤(25.2%)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배출량 상위 10위 배출원 및 순위 ...

사회문화2019-04-25

[사회문화][착오송금 피해 크게 증가] 착오송금 현황과 과제, 분쟁해결방안 논의 정책심포지움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ㅡ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은행법학회와 함께 4월 25일(목)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보호’를 주제로, 착오송금의 현황과 과제, 분쟁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금번 심포지움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순섭 서울대 교수, 김선동 국회의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등 학계와 금융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착오송금 피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중심...

사회문화2019-04-25

[칼럼 & 이슈][자동차 산업 하도급 불공정관행 여전] 자동차 부품업계 피해사례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불공정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사진=고용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 “순정품”명목으로 고개매입...

칼럼 & 이슈2019-04-25

[의정]주택관리사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 위한 제정안 마련 방안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사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의 주택관리사 50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은 전국 주택관리...

의정2019-04-25

[의정][대규모 산불 원인 전기설비 발화] 추정, 전기화재사고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필요하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5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이종배 의원]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생활 위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강원 고성·속초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원인이 전기설비 발화로 추정되는 등 전기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

의정2019-04-25

[의정][연구중심병원 관리·감독 강화 필요]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 관련 공무원 금품 제공 의혹 발생-감독 강화 필요

[정치닷컴=이서원]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부실한 상황이다. [사진=장정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4월 24일 「...

의정20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