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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생계급여 선정] 생계급여 현실화 경제적 양극화 해소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동근 의원]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100분의30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또한,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그러나...

행정2022-12-21

[칼럼 & 이슈][에너지 공공성] 공공에너지 산업 경쟁체제 도입 전기요금 폭등한다

[정치닷컴=이건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김주영, 이동주 전력산업 민영화 방지 TF책임위원, 위성곤, 양정숙 의원등과 발제를 맡은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교수, 정혁 중앙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이원주 산...

칼럼 & 이슈2022-12-21

[사회문화][인권상황 후퇴]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 공감대 필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인권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한편,보편적 입법인‘평등법’제정을 위한 국민공감대 증진에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기로 해,향후 활동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주철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은 이 당대표가 부위원장18명에 대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해책임의식을 제고하였고,이어진1차 회의에서는‘평등(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전국민적 공감대 증진 전략과 검...

사회문화2022-12-20

[칼럼 & 이슈][현대산업개발] 비공개 2차 청문회, 봐주기 요식행위 안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20일“서울시가 오는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차 청문회가‘현대산업개발 봐주기’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2차 청문회 개요,일정,장소,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운...

칼럼 & 이슈2022-12-20

[사회문화][숲길 기본계획] 등산로 등 숲길 조성 산림지역 경제 발전 도움 되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숲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

사회문화2022-12-20

[사회문화][부동산시장 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인한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위원 김경만,김경협,김성환,김승남,김한규,맹성규,양이원영,오기형,이동주,이용우,정일영,정태호,조승래,홍기원,홍성국,홍익표)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부동산시장 위기,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의 위기를 진단하고,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위기를침체기에 진입하고있는 주택시장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

사회문화2022-12-20

[사회문화][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이미영] 의정.행정 평가기관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2 “의정정책비전대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하였다. [사진=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정책비전대상 평가는 초선의원이 대거 진입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의정 방향성과 지역현안에 대한 의정기준 제시의 기회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의정정책비전에 대한 초선.재선의원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공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운용에 대하여 행정집행부와의 균형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돋보였다. 또한 의정평가 제도에 대한 다양한 평가모델 도입의 요청도 눈에 띄게 제기되었으며 지방행정부와 소통기반 ...

사회문화2022-12-22

[의정][우리공화당] 무책임한 양당정치 국민 고통

[정치닷컴=이용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19일 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처리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기득권 양당정치에 매몰되어 국민을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냈다”면서“무책임한 양당정치로 인해 정작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간 극단적 양당정치에 대한 과감한 청산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윤핵관의 힘자랑만 하고 있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과 윤석열퇴진 선...

의정2022-12-19

[행정][공공감사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지난5일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김승원 의원] 대의민주주의 체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2020년12월9일에는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다.현행법...

행정2022-12-19

[칼럼 & 이슈][가정폭력] 상습 가정폭력범죄 전자발찌 부착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14일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2021년▲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46,041건▲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흉기휴대 등 경찰 지정)은16,365가정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각각19%, 36%증...

칼럼 & 이슈2022-12-19

[행정][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 예산으로 온실가스 배출하는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 부적합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으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에어컨 보급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동 사업에 사용될 재원 부족으로 해당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전출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사용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할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2022년 1월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지난 ‘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성 및 집행되고 있던 저...

행정2022-12-18

[의정][사천·남해·하동 당원 연수] 윤석열 정부 성공 위한 당원의 자세 주제 특강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당원협의회 위원장 하영제는17일 사천시 행정복지센터 매향관에서 열린‘2022년 사천·남해·하동 당원 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이번 연수는 사천·남해·하동 당원들에게 대화합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이날 당원 연수는 하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황재훈 변호사가‘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당원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이어 개그맨 이상운 씨가‘보수우파의 길’로 강의를 펼쳤다. 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올해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정권교체라는 대업을 이뤄냈기에 매우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며“사천 우주항...

의정202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