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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탈선사고에도 철도안전 유지보수 인력 동결

[행정][철도안전] 탈선사고에도 철도안전 유지보수 인력 동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코레일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연평균 1486명의 증원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1212명을 삭감하고 274명 만 증원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는 코레일의 1435명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동결하는 안으로 제출됐다. [사진=장혜영 의원]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철도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기재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행정2022-11-11

[쌀 자급률] 쌀 자급률 달성 계획과 농가 소득대책 밝혀야

[행정][쌀 자급률] 쌀 자급률 달성 계획과 농가 소득대책 밝혀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3년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체계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 추진은 쌀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공급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쌀 생산감소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언제든 현실화 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내산 쌀 정부비축물량과 저장창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지난2일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는 전략작물직불947억,...

행정2022-11-10

[유출지하수] 유출지하수 미래가치 창출 새로운 사업으로

[칼럼 & 이슈][유출지하수] 유출지하수 미래가치 창출 새로운 사업으로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0일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신설하여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가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활용 확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하고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출지하수는 ...

칼럼 & 이슈2022-11-10

[지역방송] 방송광고 규제 개선 등 지역·중소방송사 자생력 강화

[사회문화][지역방송] 방송광고 규제 개선 등 지역·중소방송사 자생력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2023년도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열악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중소방송사 활성화를 위해 컨텐츠 제작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단순히 프로그램 한두 개 지원하는 대책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고 꼬집으며, “지역균형발전과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문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방송사의 자생력을 기...

사회문화2022-11-09

[제2혁신도시]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국가 및 도내 균형발전 선도할 것

[행정][제2혁신도시]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국가 및 도내 균형발전 선도할 것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담긴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세부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미 김 전북지사는 예비후보 시절부터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이번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1일 전북도가 발표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따르면.전북도는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와 이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2026년까지 향후4년간 유치...

행정2022-11-09

[자살예방] 자살예방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사회문화][자살예방] 자살예방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치닷컴=이미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하고,더불어민주당김원이·강훈식·고영인·김민석·남인순·서영교·서영석·신현영·인재근·최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자살예방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김원이 의원]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전략포럼 이라는 제목의 이번 토론회는11월1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는 개정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의의와 현황을 짚어보고,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8월부터 시행 중인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경찰·소...

사회문화2022-11-09

[군무원 성폭력범죄] 군인 성폭력범죄 일반법원 재판권 이전

[의정][군무원 성폭력범죄] 군인 성폭력범죄 일반법원 재판권 이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군인·군무원 등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현행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법에서는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와 사망사건 관련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3가지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는 군의 폐쇄성,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하여 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

의정2022-11-08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과 정당성 언급

[행정][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과 정당성 언급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8일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국토부는 지난9월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5개 시만 포함한 바 있다.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수도권은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것인데,제외된 지역의 반발이 있었다. 김,박 의원은“당시 논란이 커졌던 이유는 국토부의 무원칙한 태도 때문”이라며“주택거래지수를 보면 안성,평택시는 주택거래지수 기준시점에 비해 각각11%, 10%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

행정2022-11-08

[이태원 사고] 이태원 사고 관련 재발 방지 안전관리매뉴얼 변화 필요

[의정][이태원 사고] 이태원 사고 관련 재발 방지 안전관리매뉴얼 변화 필요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8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마약 수사가 원인'등 기승을 부리는 이태원 사고 관련 거짓 선동 및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선,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문제 지적,탈원전으로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한전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이태원 사고 관련"일선 경찰서장보다 대통령이 먼저 파악하여 대통령이 경찰서에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철저한 수사로 원인 규명 및 이...

의정2022-11-08

[종자산업]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고령군 선정

[행정][종자산업]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고령군 선정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우량한 묘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돕는 사업이다.총사업비22억7,400만원(국비10억원,도비3억원,시군비9억7,400만원)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국비1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고령군은 대가야읍내곡리 일대 딸기 육묘 증식·보급에 필요한 첨단온실(벤로형 온실),부대시설(저온저장고,창고,근로자휴게실등),장비(다목적 운반차1대,전동지게차1대)를 지원받게 된다.정 의원은“지난해 고령군의 딸기 재배면적은18...

행정2022-11-08

[고창 흥덕농협]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고창 흥덕농협 선정

[행정][고창 흥덕농협]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고창 흥덕농협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8일‘23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고창 흥덕농협이 선정되어 총사업비10억원,국비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효율화․규모화,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친환경농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한다.또한,소비지 유통 여건 조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공급․소비 기반 확충에 필요한 유통․가공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고창 흥덕농협은‘친환...

행정2022-11-08

[국가재산 매각]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

[의정][국가재산 매각]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은 다음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의정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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