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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교차로 우회전]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 안전여부 확인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법률안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

행정2022-01-02

[칼럼 & 이슈][국외문화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 위한 역사적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대표발의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현행법상 국외문화재재단이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칼럼 & 이슈2022-01-01

[행정][스포츠 토토]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사업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상헌 의원] 2001년6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스포츠 토토 발행 사업은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수탁사업자는5년을 주기로 선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 간의 경쟁 과열로 위탁비 저가낙찰로 인한 건전화 사업 축소,사업자 변경 시 고용 불안정 문제 등으로 매번...

행정2021-12-31

[칼럼 & 이슈][방역패스] 당장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전면 폐지해야 한다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여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한 조치를 두고, ‘비논리적,비과학적,비상식적,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최춘식 의원] 정부의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조치가‘비논리적,비과학적,비상식적,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2020년5월3일 처음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는 일방적인 봉쇄조치로,전 세계 그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사회적인 봉쇄조치 유지가 결과적으로...

칼럼 & 이슈2021-12-31

[의정][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2021년의 마지막날인12월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25세에서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19세 이상에서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은25세로 되어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OECD 36개 국가 중31개국이 피선거권을...

의정2021-12-31

[칼럼 & 이슈][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허영 의원]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을 포괄하는 고대역사 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을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등6개 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경기,충청,전라,경상,부산...

칼럼 & 이슈2021-12-31

[사회문화][스토킹처벌]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후 스토킹 범죄 신고 4배 이상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 ‧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진=전주혜 의원]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한「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올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 신고가 4배 이상 폭증했다. 관련 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경고·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 입건 등 적극적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처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

사회문화2021-12-31

[행정][거리두기 유지] 정부의 거리두기 근거 과학적 예측분석 기반으로 판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1월3일 정부의 거리두기 유지 결정과정에서 참고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과학적 분석 내용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하였다. [사진=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를 감안한 코로나19확산세 예측 분석에서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감염확산 위험이 있으며, 21시에서22시로 영업시간을 완화시 확진자 규모는97%까지 증가하며, 1월 말18,000명대로 증가 가능성을 전망한 내용이다.또한21시 기준 인원제한을4인에서8인으로 확대시 확진자 규모가59%증가한다는 보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분석은KIST...

행정2021-12-31

[행정][임대보증보험] 부채비율 100%이상 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 끝에 부채비율100%를 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요건을2년간 완화해 약1만6,000가구의 임대사업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높은 부채비율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다음 달15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5월부터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는‘부채비율100%이하’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앞으...

행정2021-12-30

[행정][불투명 GTX-C 노선] 타당성 검증 종료 후 사업변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인재근 의원,오기형 의원은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의 불투명한GTX-C노선변경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도봉구의회 강철웅,김기순,박진식,유기훈,이길연,이영숙,이성민,이태용 의원도 함께 했다. [사진=인재근.오기형 의원실] GTX-C노선 사업은 양주시 덕정역과 수원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이 노선은 서울을 관통하며 도봉구도 남북으로 지나게 된다. GTX-C노선 사업은2011년과2016년에 각각 제2차,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이 사업의 타당성...

행정2021-12-30

[사회문화][신영대의원] 군산의료원, 노ㆍ사 협상 재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신영대 의원] 군산의료원,노ㆍ사 협상 재개를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방역 조치로 감염확진자 규모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국내외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심상치 않은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전담병원 중 처음으로 총파업을14일째 진행하고 있는 군산의료원 노조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공감합니다.그간 의료진들의 노고로 군산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좋아진 것은 물론 우리 군산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이에 대한 의료진들의 보상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코로나19대처가...

사회문화2021-12-30

[행정][불법 사찰]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 대상 통신자료 조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30일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개인의 불법 사찰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명‘공수처의 불법 사찰 폭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민국 의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차별적으로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9시 기준으로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자료 조회는8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전기통신사업자가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의 주요 내용,사용 목적,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행정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