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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 국가 존속 직결되는 국가 핵심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필요

[행정][국가전략기술 육성] 국가 존속 직결되는 국가 핵심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반도체·배터리 등 일부 기술을 제외하면 추격자의 위치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국가전략기술 개발,확보,성과확산을 위한 법제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락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 ...

행정2021-12-27
[ JTBC 드라마] 설강화 - 역사 왜곡 이유 청와대 국민청원 34만건

[사회문화][ JTBC 드라마] 설강화 - 역사 왜곡 이유 청와대 국민청원 34만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1월부터12월24일까지 지상파 및 종편 등9개 주요 방송사의 방송에 대한 심의접수 건수는 총1만1,08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JTBC드라마‘설강화’가 역사 왜곡을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이34만건이 넘게 접수돼 성토의 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사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SBS가6,5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이어▲YTN ...

사회문화2021-12-26
[재감염 위험] 백신 접종자 - 자연면역 항체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 6배 높다

[칼럼 & 이슈][재감염 위험] 백신 접종자 - 자연면역 항체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 6배 높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해 인공 항체를 보유한‘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자연감염 이후 회복하여 자연면역 항체가 생긴‘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6배나 높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백신 비접종 그룹 중 자연면역자의 면역력이 백신접종자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근거로 질병관리청에 관련 연구결과 및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자,질병관리청은[‘화이자2회 백신 접종자’는‘감염 후 회복자(백신면역이 아닌 자연면역)’에 비해 재감염 위험이5.96배 높다]는 결과를 제출...

칼럼 & 이슈2021-12-27
[농촌 공동체] 공동체 육성으로 농촌 보건·교육문제 적극 대응

[행정][농촌 공동체] 공동체 육성으로 농촌 보건·교육문제 적극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삼석 의원은24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자조적인 지역공동체를 육성,지원해서 농촌의 열악한 보건,의료,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된다. 농촌은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돌봄·의료·보육·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가게·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농촌 지역내 읍‧면간에도 양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

행정2021-12-24
[재취업 금지법]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

[행정][재취업 금지법]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퇴직 전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행정2021-12-24
[공공 클라우드]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행정][공공 클라우드]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영찬 의원]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코로나19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

행정2021-12-24
[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의정][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와 함께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

의정2021-12-23
[저상버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행정][저상버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및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국가와 도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교통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위한 교통소위원회를 열고송 의원이 대표발의한「교...

행정2021-12-22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11명 검찰 송치

[사회문화][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11명 검찰 송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5·18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올해1월5일 시행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후 처음으로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SNS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5·18역사왜곡처벌법’은“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5월 이후 지속된 ...

사회문화2021-12-22
[블록체인진흥원]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

[행정][블록체인진흥원]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블록체인, ICO,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는2013년1.9조원, 24시간 거래량이...

행정2021-12-22
[쌀 시장격리] 양곡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 심의·의결할 위원회 신설

[행정][쌀 시장격리] 양곡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 심의·의결할 위원회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22일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의무화하고양곡의매입 여부와 물량,시기를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신설하는내용의「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보다 낮을 경우 쌀값의일부를보전해주는‘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쌀 자동시장격리’등강력한 조치를 통해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수요량을3%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5%이상 하락할 경우쌀 시장...

행정2021-12-22
[청소년 백신패스] 교육부 공무원들 자녀 백신접종 현황 자료제출 거부

[행정][청소년 백신패스] 교육부 공무원들 자녀 백신접종 현황 자료제출 거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청소년 방역패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 및 부스터샷 코로나 백신접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들의「직급별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및 자녀 접종/미접종자 인원수 현황」에 대한‘자료 조사 및 제출’을 요구했지만,교육부는‘해당 자료들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역시 동일한 자료요구...

행정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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