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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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산업단지 주거 배후도시 창원 포함

[행정][노후계획도시] 산업단지 주거 배후도시 창원 포함

[정치닷컴=이영호] 국토교통부가 2월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특별정비구역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창원 등 국가산단 배후도시 지역도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되게 되었다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행령에 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창원도 특별정비구역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재개발 또는 아파...

행정2024-02-01
[파주시] 행정안전부 파주 인구 50만 대도시 공고

[행정][파주시] 행정안전부 파주 인구 50만 대도시 공고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9일 아침 행정안전부의 파주시 50만 대도시 승격 공고 후 환영 메시지와 파주발전 포부를 밝혔다. [사진=윤후덕 의원] 윤 의원은 “파주시 50만 대도시 공식 승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축하하고 “1996년 군에서 시로 승격했던 인구 17만명의 파주시가 28년 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인구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끝에 오늘 인구 50만 대도시에 공식 승격됐다”며“50만 대도시에 걸맞은 확실한 파주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2024년 1월 29일 오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라 행정...

행정2024-01-29
[개혁신당] 총선까지 당 대표 이준석·원내대표 양향자 대표 투탑

[의정][개혁신당] 총선까지 당 대표 이준석·원내대표 양향자 대표 투탑

[정치닷컴=이미영] 한국의희망 대표 양향자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당간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당대당 통합의 모범사례라는 설명이다. [사진=양향자 의원]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길을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이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개혁신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결정했다. 단 22대 총선 종료 후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했다. 지도부는 이준석-양향자 투탑 체제다. 개혁신당 대표는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

의정2024-01-29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회복 지원

[행정][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회복 지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건강 관리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을 위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소방공무원복지법」 대안 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시·도에 각각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 활동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행정2024-01-26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한다

[사회문화][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한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손실보...

사회문화2024-01-26
[다크패턴] 전자상거래 자동 유료전환 막는다

[사회문화][다크패턴] 전자상거래 자동 유료전환 막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온라인 거래에서의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를 노리고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써, 이같이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영상, 음악, 식료품, 헬스케어 등 여러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

사회문화2024-01-26
[내수소비]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사회문화][내수소비]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박대출 의원이 25일 내수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대출 의원]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하지만 금년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특례를 다시 도입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사회문화2024-01-25
[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한다

[사회문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한다

[정치닷컴=이미영]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경우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반환하도...

사회문화2024-01-25
[영업비밀침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회문화][영업비밀침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그동안 영업비밀침해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졌다보니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 오랜 노력 끝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달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사회문화2024-01-25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사회문화][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부안과 통합·조정한 법사위 대안으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사라져 유·무죄의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

사회문화2024-01-25
[온라인 거래] 소비자 착각이나 비합리적 지출 유인 다크패턴 방지

[사회문화][온라인 거래] 소비자 착각이나 비합리적 지출 유인 다크패턴 방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온라인에서 점차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에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크패턴 행위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인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안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사회문화2024-01-25
[리츠 배당] 규제완화 통해 리츠 투자 투명성 강화

[사회문화][리츠 배당] 규제완화 통해 리츠 투자 투명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4일 부동산투자회사의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작년 5월 리츠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대표발의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

사회문화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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