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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현행에서 6개월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3일,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발금 심사를 공정하게받을 수있도록코인 등‘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사회문화2021-08-03

[여의도풍향계][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신문 및 광고 관련 심의기구(위원회)의 자율심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

여의도풍향계2021-08-03

[행정][자전거 도로] 자전거 위험지역 점검·개선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최근 코로나19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이 연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21년 상반기 서울 공용자전거‘따릉이’이용 건수는1,368만 건에 달해 작년 대비30.3%증가하였다. 송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반경200m내 자전거 교통사고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311개소로 나타남.서울이133개소로 최다 사고 다발 지역이며,경기...

행정2021-08-03

[행정][백신도입] 국민 27.8% 분량만 실제도입 - 백신구매비 5조 중 64% 3조 2천억 미집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국회가 반영한 코로나 백신구매비5조852억원 중64.7%인3조2876억원이 미집행된 가운데,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 인구수의27.8%인1440만9500명분의 백신만 실제 도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국회는 정부의 요구 등에 의하여 지난해와 올해에 추경 및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 총5조852억원의 백신구매비 예산을 반영했지만,정부가8월2일 기준 실제 집행한 금액은 전체(5조852억원)의35.3%인1조7976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가4달...

행정2021-08-03

[사회문화][여성 평균임금]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61%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근로소득100분위 성별·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하여20대 남녀 임금격차가10년 간 더 커졌다고 밝혔다.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2009년에 남성 평균임금 대비98.5%에서2019년에92.3%로 감소했다.전체 남성 대비 전체 여성의 평균임금은 소폭 개선됐지만2019년에도 남성의60.6%에 불과했다. [사진=용혜인 의원]총급여 기준20대 여성은 평균임금 증가 속도도20대 남성보다 느렸다.총급여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가리킨다. 2009~2019년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1480만 원에서2...

사회문화2021-08-03

[여의도풍향계][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국회]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금번 방미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대표단은 27일과 28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앤디 김 하원의원, 아만다 도리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및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을 만나 회담을 가...

여의도풍향계2021-08-02

[행정][한국에너지공단] 세제혜택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실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1년 이상 경과한ZEB본인증 건축물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2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에너지자립...

행정2021-08-02

[사회문화][경영위기 일반업종]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정부 정책에서 소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그동안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 文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30일 정부는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4조 2천억 ...

사회문화2021-08-01

[칼럼 & 이슈][국가R&D 연구개발]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기관 - R&D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30일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 곳이 지급한R&D자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금액이 모두120억6,200만원(137건)에 달했다.이들R&D자금은 기업,민간 연구소,정부출연 연구소 등에 지원된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지원한 연구개발(R&D)자금을 부정하게 쓰다 적발된 돈이1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럼 & 이슈2021-07-30

[칼럼 & 이슈][뇌 산업] 뇌 연구는 뇌질환 치료 및 AI 비롯한 뇌산업 분야 활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8일 한국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뇌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차세대 대한민국 핵심 기술이 될 뇌연구 분야의 발전과 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뇌연구 성과는 뇌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AI를 비롯한 다양한 뇌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뇌연구원이 앞으로도 뇌 연구와 뇌 산업 분야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 10년까지는 뇌...

칼럼 & 이슈2021-07-29

[사회문화][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민사소송에서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소액사건심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29일 밝혔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사건심판법」은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범위를‘소송목적의 값이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

사회문화2021-07-29

[사회문화][드론 자격 시험] 드론 자격 시험 실효성 없다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시험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하는내용을 골자로 한「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올해3월부터 무인멀티콥터를 운영하려면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온라인 교육 및 자격 시험을 이수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비사업용인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검증 시험의 경우,실제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성이 없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사업용‧비사업용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순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운용하려는 자에게 오히려 제약을 주고 있다는...

사회문화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