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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건설사 산재사고] 5년간 사망자 221명 - 추락·협착·전도 등 5대 후진국형 재해 사망자 151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연도별30대 건설사별 산재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221명이었고㈜대우건설이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포스코건설21명,현대건설㈜17명, SK건설㈜·GS건설㈜14명,대림산업㈜12명 순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5년간(2016년~2020년9월)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총2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221명 중70%에 육박하는151명이추락(떨어짐)·충돌(부딪힘)·협착(끼임)등 소위‘후진국형...

칼럼 & 이슈2021-02-19

[행정][연금보험료 지원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만 예타하는 것 불공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공포되어 2020년 7월 시행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돌연 7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지원은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행정2021-02-19

[칼럼 & 이슈][공무원 재해] 방역확산 저지 분투한 공무원들 - 재해사망 크게 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이영호] 국내에 코로나19감염이 본격 확산한 지1년,확산을 막느라 분투한 공무원들의 재해사망도 크게 늘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2020년 공무상 사고사망과 질병사망을 합한 공무상 재해사망이2019년보다54%나 증가했다. [사진=용혜인 의원] 특히 공무상 질병사망이2019년28건에서2020년48건으로71%나 늘었다.공무상 사고사망은 같은 기간48건에서69건으로44%증가했다.질병사망 사유 중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은 줄었으나 기타사유에 의한 사망이9건에서35건으로 네 배나 늘었다.인사혁신처는 기타사유가...

칼럼 & 이슈2021-02-19

[사회문화][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3년 - 민간 근로자 육아휴직 1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사이의 육아휴직자 비율이4.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양 의원은 민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

사회문화2021-02-18

[사회문화][김치산업육성]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 성장 - 제자리걸음 김치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지난16일 업무보고에서국내·외 김치시장 규모가 성장하는데도제자리걸음인김치산업 정책을 지적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따르면국내 김치 시장규모는2014년1조395억 원에서2019년1조4,306억 원으로 최근6년 동안38%의 성장세를 보였다. 김치수출 물량은2014년2만4,742톤에서2020년3만9,748톤으로6년 동안60%증가했고,같은 기간 김치수출액도8,403만 달러에서1억4,451만 달러로 증가하며72%로늘었다. 이 같은 국내‧외 김치시장의 성장에도 김치 무역수지는11년...

사회문화2021-02-18

[칼럼 & 이슈][화성 살인사건] 살인 누명 연루 경찰관 7명 특진 - 특진⸱서훈 취소, 징계시효 없애고 배상 책임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8일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4대 재심 무죄 사건과 관련해 ...

칼럼 & 이슈2021-02-18

[칼럼 & 이슈][식욕억제제] 향정신성의약품 약물의존 식욕억제제 - 지난해 처방환자 333만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는969만3,765건으로2018년260만514건에서2020년411만8,354건으로 무려54.7%p증가했으며,같은 기간 처방환자 역시217만7,924명에서332만2,151명으로52.5%p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약물 의존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펜디메트라진,디에틸프로피온,마진돌 등)를지난해에만 약333만명이 처방받은것으로 나타나,무분별한...

칼럼 & 이슈2021-02-18

[사회문화][원격수업 소통] 원격수업 소통 빈도 - 학생과 교사 간 인식 차이 크게 나타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2020학년도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수업 시 소통빈도’에 대한 문항에서 교사는‘주1~2회(54%)’와‘주5회 이상(20.3%)’을 각각1, 2위로 선택해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학생은‘없음(39.8%)’과‘주1~2회(38.4%)’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원격수업의 소통 빈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정반대인 것이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학년도2학기 원격수업 소통 빈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

사회문화2021-02-18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환수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동아일보는 주한미군 소식통의 전언이라며 “미국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빨라야 2025년경에 충족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전작권 전환’ 차기 정부도 미지수라는 단독보도를 내놨다. 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 소식통의 전언에 따라 결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기사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시기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과 이를...

칼럼 & 이슈2021-02-18

[사회문화][대학생 창업휴학]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 기회 보장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17일,창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원활한 학사 과정을 위해 창업휴학 적용대상에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창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이최근3년간(‘18~‘20) 7,796억 원에서1조4,517억 원으로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 정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실제로2020년 서울대학교에서 학부·...

사회문화2021-02-18

[칼럼 & 이슈][전자금융] 선불충전금 - 지급보증보헙 가입 의무화 제도 시행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자산과 선불충전금을 철저히 분리·관리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실제로'14년도0.78조원, '19년도1.67조원이던 충전금은'20년도9월말 약2조원의 규모를 기록하였다.선불충전금과 고유자산이 제대로 분리보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환경의 악화로 도산한다면 막대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된...

칼럼 & 이슈2021-02-18

[의정][국회 여가위]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위장수사 규정 마련한 아청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6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

의정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