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동아일보는 주한미군 소식통의 전언이라며 “미국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빨라야 2025년경에 충족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전작권 전환’ 차기 정부도 미지수라는 단독보도를 내놨다. 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 소식통의 전언에 따라 결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기사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시기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의 군사적 전략에 따른 조건에 좌지우지 돼야 한단 말인가.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국가의 척도이다. 우리 헌법 제74조에서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근본을 되찾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조건에 따른 환수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임기 내 신속하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2021년 2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