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15(토) 06-14(금) 06-13(목) 06-12(수) 06-11(화) 06-10(월) 06-09(일)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금융기관 IT시스템] 인구 94.9% 스마트폰 사용 - 금융기관 모마일 서비스 갖춰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가장 먼저 이와 관련된 질의를 시작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금융기관의 낡은IT시스템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예보는 예금보험금 조회,신청,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은닉재산 신고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최근 금융업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대면 업무처리가 중요해졌다.은행,정부 기관 등에서 모바일을 통한 업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 사회문화2020-10-20 [사회문화][응급의료비] 응급의료비 - 10명 중 9명 안 갚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 상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0~2019) 응급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약 370억 원 중 9.7% 수준인 36억 원 가량만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심지어, 응급대지급 미상환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결손처분의 경우 51,944건, 약 271억 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복지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사회문화2020-10-20 [칼럼 & 이슈][자동차 급발진] 급발진 사고 여전히 발생 - 급발진 사고 142건 접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142건이 접수됐다. [사진=김남국 의원] 최근4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가142건으로 드러났다.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조사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2017년58건,▲2018년39건,▲2019년30건,▲2020년6월 기준15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살펴보면,현대자동차가71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자동차17건,르노삼성13건, BMW 11건... 칼럼 & 이슈2020-10-20 [칼럼 & 이슈][공무원 범죄]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 검찰 공무원 기소율 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19,429건으로2010년10,667건에 비해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7.0%에서0.9%로7분의1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철 의원] 지난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82%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2018년 기준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직권남용’의 경우 기소율은0.2%에 불과... 칼럼 & 이슈2020-10-20 [행정][기술보증기금 ] 기술혁신 중소기업 자금애로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 줄이는 이중적 행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보증연계투자 예산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보증연계투자금은 2017년 450억원에서 2018년 307억원, 2019년과 올해는 260억원으로 2년새 19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축소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이라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 행정2020-10-19 [칼럼 & 이슈][탈북여성 인신매매] - 탈북민은 우리국민, 근절대책 마련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중국 최대 검색포털사이트 바이두와 텐센트에서 탈북여성 인신매매 시도 글이 지금도 바로 수천에서 최대 1천만 건이나 검색되고 있으나 외교부와 통일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바이두와 텐센트에 '도강 조선여성 구매' 를 검색하면 탈북여성을 구매하려는 글이 바로 검색된다. 뿐만아니라 연관검색어로 ‘얼마면 북한 도강여성과 잘 수 있나’, ‘조선 여성 가이드와 잘려면 얼마가 필요하나’, ‘조선월경녀 동영상’ 등 북한 여성과의 성매매, 인신매매 암시 글을 쉽게 찾아... 칼럼 & 이슈2020-10-19 [사회문화][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의 21% 기준치 10배 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2019년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78만톤으로72%수준이다. 100배 초과65,000톤(6%), 10배~100배161,700톤(15%), 5~10배207,500톤(19%), 1~5배346,500톤(32%)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27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의21%가 기준치10배를 초과하고,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의37%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 사회문화2020-10-19 [행정][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 - 대위변제 금액 1,326억원의 회수율 6.6%(88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이후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악성채무자66명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1,326억원에 대한 회수율이6.6%(88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진=진성준 의원] 특히 다주택 악성채무자66명 중1순위를 차지한 이○○씨가 일으킨 보증사고207건에 대한HUG의 대위변제금액은 총424억원에 달하는데,지난8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0원으로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2013년HU... 행정2020-10-19 [사회문화][층간소음] 4년간 층간소음 민원 10만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4년간100,198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연도별 전화상담 접수현황은2017년22,849건, 2018년28,231건, 2019년26,257건, 2020년(8월 기준) 22,861건이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49,77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이16,732건,인천은6,21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의뢰하는 현장진단 요청도34,770건에 ... 사회문화2020-10-16 [행정][군 내부고발] 군 내부 부조리 신고 장병 색출 육군 간부 - 솜방망이 징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6년부터2020년까지 병영생활 중 구타,폭언,가혹행위,집단 따돌림,성범죄 등 내부 부조리를 고발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해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가 총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성준 의원] 육군이 군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한 육군 간부에게 '솜방망이' 징계나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는▲2017년2명▲2018년1명▲2019년4명▲2020년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징계를 받은12명의... 행정2020-10-16 [행정][착오송금] 착오송금 사유 계좌입력 오류 92.2% - 피해 1,250억원 반환 48% 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이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70,561건으로 금액은1,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착오송금이 최근5년간1250억원이 이뤄져,반환청구 요청을 했음에도52%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12,612건(299억), 2017년13,474건(230억), 2018년15,236건(260억), 2019년18,491건(275... 행정2020-10-16 [사회문화][산림 전문 자격증] 산림조합 운영 전문 자격제도 3개 중 2개 - 응시자 부족 시행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전문 자격제도3개 중2개가 응시자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산림조합은 산림 분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공학기능인,수목관리사,임업기계조종사 등3개의 민간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응시자 미달로수목관리사는2019년부터,임업기계조종사는2018년부터 시험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업기계조종사 자격은 매년 응시 수수료보다 운영비와 감독위원수당이 더 많이 집행돼 적자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림조합은 올해 수목관리사와 임업기계조종사에 대한 민간자격검정 시행공고를 진... 사회문화2020-10-15 처음 이전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