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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시세]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KB부동산 시세 공식적 활용 - 국토부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주장

[행정][KB부동산 시세]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KB부동산 시세 공식적 활용 - 국토부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주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16일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 있었던 김현미 장관의“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발언이 왜곡되었음을 지적하고,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현재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2017년도 하반기 이후,감정원 통계와KB통계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팩트는 인정하는가?”라는 송언석 의원의 질문에,김현미 국토부 장관은“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KB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

행정2020-10-23
[해외여행 내년 초 가능]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국가 간 협약 - 트래블버블 협약

[사회문화][해외여행 내년 초 가능]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국가 간 협약 - 트래블버블 협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여행 업계와 해외여행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을 위해 트래블버블의 시행을 촉구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은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장기화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 종식까지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코로나 이후가 아닌 코로나와 일상이 공존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시한‘트래블 버블 후 해외여행...

사회문화2020-10-22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재단, 방송사들 수수료 연 800억 원 이상 수익금

[사회문화][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재단, 방송사들 수수료 연 800억 원 이상 수익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연간8,000억 이상 규모의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하는 과정에서10%의 수수료를 징수,이에 연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상헌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독점을 통해,수수료로 연간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언론재단과 문체부에서는 공익광고 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받은 수수료를오롯이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회문화2020-10-22
[한국석유공사] 베트남 11-2광구 사업 생산량 감소로 지급 페널티 비용 현재 1억2천만불

[칼럼 & 이슈][한국석유공사] 베트남 11-2광구 사업 생산량 감소로 지급 페널티 비용 현재 1억2천만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22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베트남11-2광구 사업이 생산량 감소로 지급한 페널티 비용만 현재까지1억2천만불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베트남11-2광구는1992년 한국석유공사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국영석유사(PVN)과 광권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국내 기술로 탐사부터 상업생산까지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가스 수송과 판매 계약상 의무공급량을 지정해 부족할 경우 페널티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01...

칼럼 & 이슈2020-10-22
[수협 무자격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 무자격조합원 적발 수 연평균 5,000명 육박

[행정][수협 무자격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 무자격조합원 적발 수 연평균 5,000명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2015년5,568명,△2016년4,104명,△2017년3,896명,△2018년6,059명,△2019년5,017명으로 최근5년간 무자격조합원이2만4,644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어기구 의원] 최근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자격 없는 자’ 12,014명. ‘사망’ 1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5...

행정2020-10-22
[일본인재산환수] 환수 못한 일본인 재산 180만평

[사회문화][일본인재산환수] 환수 못한 일본인 재산 180만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광복 이후75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일본인 재산이180만평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900개 면적(592만m2)이라고 밝혔다.이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2,18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사진=김주영 의원] 한편,환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조달청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축구장900개 면적 중에서510개에 해당하는102만평에 대해선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일본인재산환수 범정부TF구성과 전문인력 확충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조달청...

사회문화2020-10-22
[플라스틱 쓰레기] 1일 플라스틱 쓰레기 830만개 배달 플라스틱 규제 필요

[사회문화][플라스틱 쓰레기] 1일 플라스틱 쓰레기 830만개 배달 플라스틱 규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에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촉구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음식물 배달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기업의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8월 기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하루1조6,730억 원에 이른다.이는2018년 여름의4,969억 원에 비하면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코로...

사회문화2020-10-22
[백신 사망] 백신 원료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 사망 원인

[칼럼 & 이슈][백신 사망] 백신 원료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 사망 원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사망 원인이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학교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백신 접종 후‘길랭바레 증후군’이나‘아나필락시스 쇼크’등의 중증 부작용이 나올 ...

칼럼 & 이슈2020-10-22

[사회문화][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감사. 고발. 공익감사청구. 고충민원. 진정 등 갈등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부사장을 상대로 여전히 논란과 갈등을 낳고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엄격한 평가 도입을 주문했다. [사진=박성민 의원] 박 의원은 “보안 검색원의 법적 문제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태가 6월 21일 마무리되었다고 인천공항공사측은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인국공 사태는 애시당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인천국제공항을 선택한 것에 부담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진행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측의 정...

사회문화2020-10-22
[서울대학교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로 등산복 매장 2억 3천만원 사용 - 심야시간 술집에서도

[행정][서울대학교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로 등산복 매장 2억 3천만원 사용 - 심야시간 술집에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2년 간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노스페이스,블랙야크,네파, k2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대부분의 지출은10월에서11월에 이루어졌으며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의복비였다. [사진=김병욱 의원] 서울대학교가2019년 한해동안,노스페이스에서1억2천만원,블랙야크에서1천5백만원 등 등산복 브랜드 매장에서 총2억3천만원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심야시간에 술집에서도1,800여만원을 지출하여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낭비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관계자...

행정2020-10-22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의정][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3일 전체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이 우려되므로 유동성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유입되도록 노력할 필요성, ▲공공기관 감사 ...

의정2020-10-23
[학생 직사살수] 인권위 학생 대상 직사살수 인권침해 결정

[행정][학생 직사살수] 인권위 학생 대상 직사살수 인권침해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진정인으로부터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이2017년3월11일, 5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해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소화전 호스로 머리나 상체를 조준하여 직사살수하거나 학생을 목을 붙듦으로써 고통을 가한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대학교가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직사살수를 비롯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점거농성을 해산시킨 사건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해...

행정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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