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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진보당 논평] 인천 화재 형제 8살 동생의 죽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머니(30)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을 내 화상을 입은 10살, 8살 초등학생 형제 중 동생이 끝내 사망했다. 애통이라는 두 글자에 다 담을 수 없는 무수한 슬픔이 밀려 온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어머니와 형에게 위로를 전한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동생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전신에 1도 화상을 입은 동생은 지난달 추석 연휴 기간 형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지만, 전날 오후부터 호흡 곤란과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나빠졌다고 한다. 남편 없이 두 형제를 키운 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워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로 생계를 ...

사회문화2020-10-21
[월성1호기] 감사원 결론.월성1호기 조기폐쇄 -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행정][월성1호기] 감사원 결론.월성1호기 조기폐쇄 -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21일“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월성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해“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향후 친원전 단체들이 제기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해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

행정2020-10-21
[서울교육청 광고] 단순 홍보 위해 수십억 달하는 예산 투입 -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 되는 광고 필요

[행정][서울교육청 광고] 단순 홍보 위해 수십억 달하는 예산 투입 -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 되는 광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라디오 광고료 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서울교육청은2018년부터 올해9월까지 전체 라디오 집행액 약12.44억 가운데5.17억(42%)을TBS교통방송‘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서울교육청이 최근3년간 전체 라디오 광고 집행액 중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 광고비의 절반 이상을‘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주고 있던 것이다.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한 광고비는T...

행정2020-10-21
[유사수신] 서민 피해구제 위해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 필요 -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

[사회문화][유사수신] 서민 피해구제 위해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 필요 -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는 3,001건으로 1만15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711건에 2,575명 검거로 최고 많았다.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의 증가는 조직적 범죄활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박재호 의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법」, 「저축은행법」등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사회문화2020-10-21
[ 주택 장만] 평균 집값 7억 3천만원 - 4억 2천만원 빚내

[사회문화][ 주택 장만] 평균 집값 7억 3천만원 - 4억 2천만원 빚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2017년9월부터 올해10월19일까지의‘자금조달 입주계획서’ 38만4천건을 분석한 결과,서울시에서3억이상 주택이상)을 구입한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은7억3천만원이었다.이들의 주택 구입비용 중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43%로 금액 환산시3억1천3백만원이었다. [사진=진성준 의원] 서울에서 집을 산20대는1만2천명으로 평균 매입가격은6억1천만원이며,주택 총매매가에서 자기자금은 평균2억1천만원(34.9%)이었고,나머지65.1%에 해당하는 금액3억9천9백만원은 빚...

사회문화2020-10-21
[탈원전 R&D]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 - 낮은 경제적 타당성 불구하고 강행

[칼럼 & 이슈][탈원전 R&D]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 - 낮은 경제적 타당성 불구하고 강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한 2019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0.56에 불과했다. 즉 1000원을 투자해도 560원 어치의 경제적 편익이 나온다는 셈이다. [사진=김영식 의원]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 매우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3,60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

칼럼 & 이슈2020-10-21
[범죄자 재범방지] 성폭력 범죄자 재범율 매년 증가 - 4년새 64% 급증

[사회문화][범죄자 재범방지] 성폭력 범죄자 재범율 매년 증가 - 4년새 64%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은 2019년 2,133건으로 4년새 64%나 급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고,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년 397건으로 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

사회문화2020-10-21
[마스크 유통]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 477건 접수

[행정][마스크 유통]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 477건 접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2020년9월 현재 코로나19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마스크 매점매석이 총116건,마스크 판매사기가 총361건이 입건되었으나 기소율은 각각35.3%, 48.2%에 그쳤다. [사진=소병철 의원] 코로나19사태로 인해‘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477건이 접수되었으나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평균 기소율인58.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행정2020-10-21
[5G가용률] 5G 가용률 서울지하철 3호선, 8호선 평균 76%에 크게 못 미쳐

[사회문화][5G가용률] 5G 가용률 서울지하철 3호선, 8호선 평균 76%에 크게 못 미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서울지하철3호선과8호선의5G가용률은 각각26.74%와26.96%로,전체 지하철 평균 가용률인76.3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서울지하철3호선의5G가용률은5G커버리지 전체 점검 대상 호선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이용자 수27억 명을 기록한 서울지하철 일부 호선의5G가용률이 현저하게낮아, 5G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문화2020-10-19
[금융기관 IT시스템] 인구 94.9% 스마트폰 사용 - 금융기관 모마일 서비스 갖춰야

[사회문화][금융기관 IT시스템] 인구 94.9% 스마트폰 사용 - 금융기관 모마일 서비스 갖춰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가장 먼저 이와 관련된 질의를 시작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금융기관의 낡은IT시스템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예보는 예금보험금 조회,신청,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은닉재산 신고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최근 금융업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대면 업무처리가 중요해졌다.은행,정부 기관 등에서 모바일을 통한 업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

사회문화2020-10-20
[응급의료비] 응급의료비 - 10명 중 9명 안 갚아

[사회문화][응급의료비] 응급의료비 - 10명 중 9명 안 갚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 상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0~2019) 응급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약 370억 원 중 9.7% 수준인 36억 원 가량만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심지어, 응급대지급 미상환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결손처분의 경우 51,944건, 약 271억 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복지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사회문화2020-10-20

[칼럼 & 이슈][자동차 급발진] 급발진 사고 여전히 발생 - 급발진 사고 142건 접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142건이 접수됐다. [사진=김남국 의원] 최근4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가142건으로 드러났다.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조사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2017년58건,▲2018년39건,▲2019년30건,▲2020년6월 기준15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살펴보면,현대자동차가71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자동차17건,르노삼성13건, BMW 11건...

칼럼 & 이슈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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