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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 5월 15일까지 서울시 복지포털 접수

[행정][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 5월 15일까지 서울시 복지포털 접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30일부터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로 용산구 내에서만 약 3만7000가구가 혜택을 본다. 전체 가구의 30% 수준이다. [사진=용산구청] 단 ▲코로나19 정부 지원(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특별돌봄쿠폰 지원, 생활비 지원, 유급휴가비용 지원) 혜택 가구 ▲긴급복지 수급자 ▲일자리사업(어르신, 사회공헌, 뉴딜)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30만원(1~2인 가구)~50만원(5인 이상 가구)이다. 지원을 원...

행정2020-03-30
[송파구] 서울시 세입평가 전 분야 수상 - 2억2200만 원 인센티브 확보

[행정][송파구] 서울시 세입평가 전 분야 수상 - 2억2200만 원 인센티브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2019회계연도 시 세입평가’에서 전 분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총2억2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30일 밝혔다. 시 세입평가는 서울시가 매년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시세입종합평가▲체납시세평가▲법인세원발굴 등3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치구를 선정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송파구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모든 분야에서 수상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특히시세입종합평가에선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1억3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는△징수실적...

행정2020-03-30
[환경정의] 이경희 전 중앙대학교 교수 신임 이사장 선임

[포커스인물][환경정의] 이경희 전 중앙대학교 교수 신임 이사장 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경희 이사장] 환경정의는 이경희 전 중앙대학교 교수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경희 신임 이사장은 중앙대학교 교수(1985~2009), 대한가정학회 회장(1998~2000), 한국주거학회 회장(2007~2008). 서울장학재단 이사장(2012~2014),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2016~2018) 등을 역임했다.

포커스인물2020-03-26
[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결의안 의결

[여의도풍향계][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결의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앞장선다.‘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

여의도풍향계2020-03-25
[성매매 신고주민 모욕죄 적용]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공익신고자 불법체포 직권남용 해당 경찰관 문책하라

[칼럼 & 이슈][성매매 신고주민 모욕죄 적용]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공익신고자 불법체포 직권남용 해당 경찰관 문책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월27일 대법원2호 법정에서 속칭‘미아리 텍사스’(집창촌)의 불법 성매매를 고발한 주민(편재승 씨,네이버밴드<성매매업소퇴거 성북모임>운영자,민중당 성북위원장)에게 적용됐던 모욕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항소심과 같이‘편재승씨의 발언에 대한 경찰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편씨의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은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불법성매매를 보다 못해112에 신고한 주민에게 상을 주진 못할망정 무리하게 모욕죄를 덮어씌...

칼럼 & 이슈2020-03-27
[인터넷방송법 국회제출]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확보 위한 사후규제 법안

[의정][인터넷방송법 국회제출]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확보 위한 사후규제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2018년6월)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에 관한 사전규제가 없어짐에 따라,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후규제 내용을 담은「방송법」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발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허 의원은“국회에서 합산규제 유지와 사후규제 대안을 논의했지만,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폐지되었다”며, “일몰된 사전규제로 공백이 생긴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사후규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

의정2020-03-27
[해외 SNS] 수사 협조 미비 시 접속 차단 등 조치 취하라

[사회문화][해외 SNS] 수사 협조 미비 시 접속 차단 등 조치 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신용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텔레그램N번방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해“N번방 사건의 특이점은 텔레그램 같은 해외서버 이용했다는 것”이라며“국제공조 요구로 그치지 말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신용현 의원] 텔레그램N번방 운영자가 검거되고,범죄행각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우리 행정력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며“SNS가 범죄의 ...

사회문화2020-03-26
[텔레그램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 N번방 방지 3법

[의정][텔레그램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 N번방 방지 3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5일, 이른바 ‘N번방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이다. [사진=박대출 의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다.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

의정2020-03-25
[휴먼리더대상] 제4회 휴먼리더대상 수상자 12인 선정발표

[사회문화][휴먼리더대상] 제4회 휴먼리더대상 수상자 12인 선정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국민추천 접수에 의한 후보자선정 심사회의를 통해 3월25일 ‘제4회 휴먼리더대상’ 수상자 12명을 선정하였다. [사진=제2회 휴먼리더대상 시상식 장면] 여의도정책연구원(YIP)이 주관하는 ‘휴먼리더대상’은 ‘말 보다 실천이 존중되는 사회 Human is Beauty'의 슬로건으로 4회째를 맞아 수상자 12명을 최종 발표 하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휴머니티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성공 가능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사회 저변에서 역경을 극복하며 우리 시대의 자화...

사회문화2020-03-25
[용산구] 용산구 7번째 확진자 발생에 용산전자상가 소독에 열중하는 단체장

[행정][용산구] 용산구 7번째 확진자 발생에 용산전자상가 소독에 열중하는 단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 방역활동 ▲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 주소지를 가진 7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확진자는 제3국 실거주자로서 한국에 일시 귀국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역사회 바이러스 전파에 우려의 마음을 표하며 지역 방역사업에 최선을기하여 줄것을 당부하며 방역 최 일선의 담당자들을 격려 하였다.

행정2020-03-24
[송파구] 불특정 다수 이용하는 모든 숙박‧목욕업소 체온계 지원한다

[행정][송파구] 불특정 다수 이용하는 모든 숙박‧목욕업소 체온계 지원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다중이 이용하는 관내 모든 숙박 및 목욕업소에 체온계를 지원하였다고24일 밝혔다. [사진=박성수 송파구청장] 숙박 및 목욕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이 있어 입장부터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이에 구는 지난13일부터20일까지 숙박업69개소와 목욕업50개소에 체온계1개와 손소독제3개씩을 배부하였다. 또한 보건위생과 직원2명이1조로 현장에 방문하여 체온계 이용 수칙과 함께,이용객들의 발열 등 유증상을 살피도록 홍보하였다.이용객 중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업주가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

행정2020-03-24
[국회의장] 국회청원, 우선적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 요청

[의정][국회의장] 국회청원, 우선적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 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며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의정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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