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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태극기집회] 연동형비례대표제 포함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규탄집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연동형비례대표제 포함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두 악법을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을 외치는 우리공화당 제163차 태극기집회가28일(토)서울역에서 시작한다. 1부 집회는 낮12시30분에 지하철 숭례문 방향인 서울역3번과4번 출구 앞에서 사전행사로 진행해서 오후1시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기존 집회장소였던 서울역1번, 2번 출구 앞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우리공화당의 서울역 집회장소가 이번 토요일부터‘지하철 서울역3번과4번 출구’숭례문 방향으로 변경되었다.혼동 없으시기 바란다...

사회문화2019-12-27

[여의도풍향계][국민동의청원]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은 23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열었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누구나 30일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이 30일이내 10만명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법이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이번에 실시된 보고회에서는 사업추진경과와...

여의도풍향계2019-12-23

[여의도풍향계][공수처법] 법률 오독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검찰과 한국당이 억측과 법률 오독,그리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는 일부 언론이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논평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의 제24조 제2항,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의 수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또는 상급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며,수정안으로 인해 공수처가 사건을 취사선택하여 때로는...

여의도풍향계2019-12-27

[여의도풍향계][5.18 진상규명] 5.18 관련 최종적 국가공인보고서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최경환 의원은27일 대안신당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5.18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최경환 의원] 최 의원은“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40여 구에 대한 정밀DNA감정을 진행하고 있고 법무부에 등재되지 않은 다수의 유골들이 매장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정부에서 철저하게5.18관련성들을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며 이런 역할들이 바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특별법에 규정된 대로5.18관련 최종적인 국가공인보...

여의도풍향계2019-12-27

[사회문화][학점비례 등록금제]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록금 경감 효과 있을 것 기대 “6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27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이번 설문조사는 대학생 가계의 주요 지출 분야인 대학 등록금 부담의 체감 정도를 확인하는 한편,등록금 액수와 별개로등록금 책정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사진=우원식 의원] 먼저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입학금 폐지 등의대학 등록금 경감 정책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50.9%)가“효과 있다”고 답하면서도,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90.1%)께서“대학 등록금이 부담 된다”고 느끼고 ...

사회문화2019-12-27

[사회문화][청년 문제 해결] 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해서는 연공급제 위주 임금체계 재검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당내 기구인‘청년,돌진국회로’특위,불평등해소 특위가 공동 주최한 '민중당 정치전략,청년이다' 토론회에서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공급제 위주의 임금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임금을 높이거나 차별을 줄이자는 당위적인 주장으로는 청년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양극화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송명숙 민중당‘청년,돌진국회로’특위 위원장은26일‘민중당 정치전략,청년이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사회·경제적 격차 확대는 중하위층 청년들이 안정적인 ...

사회문화2019-12-26

[여의도풍향계][대북제재 완화] 대북제재 일부완화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 강력 촉구 - 여야 의원 64명 한목소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북한이'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한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대북제재 일부완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여야 의원64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제안하고 송영길 의원이 주도해 만든 공동성명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김종대ㆍ추혜선,대안신당 박지원 등 여야 의원64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진=송영길 의원] [사진=이용득 의원] 이들은 성명을 통해“북미가 그저‘새로운 길’이나‘새로운 계산법’만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거나 심화시킬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

여의도풍향계2019-12-26

[사회문화][배달의민족] 공정위 기업결합 엄정 심사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12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 기업결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였다. [사진=추혜선 의원]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은 지난 13일 독일 글로벌 배달앱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DH)가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배달앱 2,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를 점유...

사회문화2019-12-27

[여의도풍향계][4+1 협의체] 대한민국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4+1 협의체’가 공수처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비난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1993년 사법시험을 통과해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등 요직을 섭렵한 법률가로서 부산에서 19대 초선으로 53%의 압도적 지지로 1위로 당선되었다. 김 의원은 정계에 진입한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국회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등 국가의 현안에 대한 사항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이하 성명 내용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 24일 법적권한은 물론 대표성도 없는 민주당과 군소 정당인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수처법을 밀실야합으로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밀실야합 보다 더 심각한...

여의도풍향계2019-12-2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국사회 이해와 소통 중요성 상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의장은 23일 동의보감에 나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不痛不通卽痛)을 인용하며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과 비전을 얘기해야 할 시기임에도, 사방이 막혀있는 형국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국사회 전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국회 소통관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또 “국회 소통관은 국회가 ‘소통의 중심’, ‘나눔의 현장’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계된 건물이다. 의정, 행정, 언론, 시민이 함께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열린 국회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풍향계2019-12-23

[행정][송파구] 불법 주‧정차 현장에서 확인하고 바로 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바로 출동하는‘불법 주‧정차 민원 차량형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했다고2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 구는 지난4월,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주차민원 현황을 지도 위에 시각화한‘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했다.이를 활용,현장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건당 처리시간이 평균1시간18분에서1시간03분으로20%단축되고,월평균 민원 처리건수는4,000건에서5,100건으로 늘었다. 시스템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구는 보다 즉각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 해결을 위하여‘차량형 통합관제시스템’을 추가로 ...

행정2019-12-26

[여의도풍향계][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관련 입장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이석기 등은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오늘로 재판거래 배당조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박탈 무효를 촉구하는1인 시위550일이 되었다.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12월19일 첫 심리를 가졌다. 2016년2월5일 대법원 접수 후3년10개월 만이다.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대법원 접수3년7개월이 되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처럼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이다.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

여의도풍향계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