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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공공기관장 보수 너무 많다] 공공기관 상위 10곳 기관장 평균연봉 3억 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상위 10곳의 평균이 3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성엽 의원] 기재부가 제출한 ‘18년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4억1천), 한국예탁결제원(3억9천9백), 중소기업은행(3억9천7백) 등 10개 기관장 보수 평균은 약 3억1천3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의 보수 평균 역시 각각 2억 5천, 2억 6천으로 조사되었다. 기재부...

칼럼 & 이슈2019-10-02

[칼럼 & 이슈][의료인 성범죄] 지난 5년간 성범죄 검거 의사 611명 -면허처벌 논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최근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611명이 검거됐다.‘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539명으로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로 나타났다.특히2017년도 대비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137명에서163명으로19%증가했으며,그 중 강간.강제추행은12.4%증가(121명→136명),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칼럼 & 이슈2019-10-02

[행정][국민연금 양극화] 저소득자들 덜 받는 국민연금 - 부익부 빈익빈 현상 - 노후소득 대책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소득구간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적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5년 48만 명에서 2019년 현재 60만 명으로 25% 증가했고, 최대 36%까지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는 2015년 7,800명에서 2019년 3.6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 국민연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김상희 의원] 두 연금의 양극화 현상은 신청자가 늘...

행정2019-10-02

[칼럼 & 이슈][기술해외유출]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 유출 71건. 중국 1위, 일본 2위 - 매우 심각한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580건 가운데 해외 유출이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580건이며,영업비밀 유출이542건(93%),산업기술 유출이38건(7%)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피해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505건(87%),대기업이75건(13%)를 차지했고,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486건(84%),외부자 유출이94건(16%)이었다. 2017년에는 공공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산업기술을 ...

칼럼 & 이슈2019-10-02

[사회문화][저출산문제] 결혼 하지 않거나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 하락 -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 제출한2018년 저출산분야FGI조사결과에 따르면미혼의 장점은‘자신이 삶이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또는 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등 자유로움으로 대표됨’, ‘특히 자유로운 시간의 활용,자유시간이 많은 것’, ‘여행,여가나 레저 등 삶에 있어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등의 응답이 많아‘자유’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종필 의원] 우리나라는 지난30년 동안 그 이전3,000년 동안 겪지 못한 생활방식과 문화,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

사회문화2019-10-02

[행정]공공임대주택 내 안전사고 사망자 25명 중 화재 사망자 21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6년간(’14~’19.6)임대주택 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총627건에 달한다.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재317건(51%),재해137건(22%),전기통신64건(10%),기계가스58건(9%),승강기7건(1%)순이다. [사진=윤영일 의원] 최근6년간(’14~’19.6) 안전사고는 총627건 발생하였으며,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소방훈련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2014년10...

행정2019-10-02

[행정][e스포츠 상설 경기장] e스포츠 상설경기장 전국 3개 권역 구축-턱없이 적은- 예산 날림 공사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간사(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2018년8월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오는2020년까지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전국3개 권역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구축 중인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대한 날림 공사 우려가 제기됐다.제대로 된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기에는 할당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문체부는e스포츠 경기장 조성지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를 선정하고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하고 있다.각 지역별로30억원 씩 국고를 지원하고 ...

행정2019-10-02

[칼럼 & 이슈][비영리단체 지원] 이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언주 의원은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정부의 비영리 단체 지원을 중단하고 시민사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는2018년에214개 단체에 세금70억원이 배정되어 지원되었다. 2019년도 약223개5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지원단체가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부터는 보수단체 또는 탈북단체들이 대거 선정에서 탈락되었다. 2017년 이전 꾸준히 지원받던...

칼럼 & 이슈2019-10-02

[행정][동아시아철도공동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 참여- 동아시아 지역 철도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첫 국제 행사에 북한,미국,일본은 물론 한국철도공사조차 참석하지 않아 시작부터 삐끗하는 모양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국과 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동북아6개국과 미국이 참여해 동아시아 지역의 철도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번영을 이루자는 구상이다. [사진=윤영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윤영일 의원은“미중 무역전쟁,한일 갈등,남북-북미관계 경색 상황에서 북·미·일3국 대표의 불참은 충분히 예측 가...

행정2019-10-01

[의정][국회 대정부질문] 정권을 이기는 검찰도 있을 수 없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더더욱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부당성과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으로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사진=박명재 의원]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장관 한 사람 임명을 둘러싸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낄 정도로 비리, 위선, 불법...

의정2019-10-01

[사회문화][마약 밀반입]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사상 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국제우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국제우편물류센터 마약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국제우편물류센터(국제우편)를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류가407건에 달하고,액수는 시가159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됐다. 연도별 건수로는▲14년228건▲15년197건▲16년240건▲17년270건▲18년407건으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중량은▲14년13...

사회문화2019-10-01

[행정][공기업 당기순이익 반토막]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8천 만원 초과할 듯 - 지난해 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 1억9천4백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8년 36개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은 7천8백3십만원으로 집계되었다. 5년 전 2014년 평균 직원 보수 7천1백8십만원에 비해 6백4십만원 가량 상승했다. 올해는 아직 공시정보에 공기업의 성과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준이 지급될 경우를 감안해 보면 2019년 평균 직원보수는 8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심재철 의원] 반면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4조원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조원대로 절반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하...

행정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