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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태안고속도로 추진 토론회

[행정]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태안고속도로 추진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태안고속도로 추진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태안을 비롯한 4곳밖에 되지 않으며, 그 가운데 철도마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태안과 의령 두 곳 뿐”이라며 “태안은 풍부한 해양관광자원과 태안기업도시 개발 등으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2019-06-27
11개 금융공공기관 중 3개 기관, 블라인드채용 도입 후 SKY 집중 현상 뚜렷이 개선

[사회문화]11개 금융공공기관 중 3개 기관, 블라인드채용 도입 후 SKY 집중 현상 뚜렷이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개 기관에서 블라인드채용 도입 후 소위 SKY대학 출신 합격자 비율이 뚜렷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운열 의원]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 전 합격자 중 SKY 출신 비중이 13~20%에 달했으나, 제도 도입 후 3~9%로 떨어졌다. 신용보증기금은 도입 전 비율이 23~25%에 달했으나, 도입 후 13~14%로 낮아졌다. 한국주...

사회문화2019-06-27

[칼럼 & 이슈]1%대 경제성장률 대한민국 경제위기상황 “중소기업들 ‘자금 유동성’ 최악 상황 직면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이후부터 1%대의 경제성장률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신용·기술보증기금을 대폭 확대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곽대훈·최교일·이만희·송석준·정태옥.김명연 의원등이 동참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실제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인 47%에 달했다.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원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각 기금 기본재산(4...

칼럼 & 이슈2019-06-26
[에어프레미아 투기세력 탄원서] 국민안전과 직결 항공 산업, 윤리적 경영과 건전한 재무구조는 면허 심사 중요 요소

[행정][에어프레미아 투기세력 탄원서] 국민안전과 직결 항공 산업, 윤리적 경영과 건전한 재무구조는 면허 심사 중요 요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에어프레미아가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대표를 바꾸고,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비행기도 뜨기 전에 변경 면허부터 신청하는 신생 항공사가 안전을 얼마나 신경 쓸지 우려스럽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국민적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국민안전 차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토부는 지난해 건실한 기업을 항공시장에 진입시켜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겠다며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를 발급받고 운항증명을...

행정2019-06-26
국가균형발전 사업들 지역격차해소에 실질적 기여해야

[행정]국가균형발전 사업들 지역격차해소에 실질적 기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점검·관리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편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상장회사의 72.3%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R&D투자 비중도 수도권이 64.4%인 반면 비수도권은 35.6%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GRDP(지역내총생...

행정2019-06-26
정신질환 조기치료 적기관리- 국가적 시스템 구축 , 적극적 치료 지원 필요

[사회문화]정신질환 조기치료 적기관리- 국가적 시스템 구축 , 적극적 치료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사진=김영춘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 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

사회문화2019-06-26
금융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가로막는 역할 - 경제민주화 근간 훼손

[행정]금융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가로막는 역할 - 경제민주화 근간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개혁은커녕 경제민주화의 근간만 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발목잡고 있다”며 “금융공공성의 둑이 무너지기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집회 연대사에서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손도 못 댔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게 개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최종구 금융...

행정2019-06-26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방안을 논의

[의정]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방안을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 6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응천 의원] 한국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또한 자신(주로 원고...

의정2019-06-26
국세청장 후보, 현대차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행정]국세청장 후보, 현대차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6월 현재까지도 이들 비위 직원들에 대한 ...

행정2019-06-26
[육아도우미 제도개선 ] 육아도우미, 여성가족부 장관 범죄 경력 등 확인 한 후 등록

[행정][육아도우미 제도개선 ] 육아도우미, 여성가족부 장관 범죄 경력 등 확인 한 후 등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육아도우미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민간 아이돌봄지원법)을 오늘(26일) 발의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직무, 결격사유 및 자격 등을 관리·감독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관리가 미흡해 최근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민간 아이돌보미의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나 관리 체계가 아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정부 등록제를 통한 육아...

행정2019-06-26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로 소득 불평등 해소 빨라질 것

[행정]근로장려금 대폭 확대로 소득 불평등 해소 빨라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해 장려금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청 안내 가구 수가 516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지급금액은 약 3배로 확대됐다며 “올해 근로장려금 대폭확대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3배 가까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신상화...

행정2019-06-26
사업소득금액 8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줄인다

[행정]사업소득금액 8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줄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6일)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주거지출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

행정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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