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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논문 표절] 국민대의 부실검증 여부 밝혀야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2일 자신의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4편에 대한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두고“논문도 엉터리,조사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국민대는8개월간 재조사 끝에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4편의 논문 중3편에 대해‘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1편은‘검증 불가’로 판단한 바 있다. 송 의원은“‘member yuji'로 유명한 김 여사의 논문이 황당할 정도라는 비판은 두말할 것도 없고,수많은 언론에서 김 여사 논문의 높은 표절률을 지적해 왔다”며“2014년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논문 표절을 조사하...

칼럼 & 이슈2022-08-02

[행정][전남형 의과대학]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2일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전라남도의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지난달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 날 의대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

행정2022-08-02

[행정][공무원 특혜] 공무원 경력의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세무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해당 요건에 따라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1차 시험의 전과목 및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공무원에 대한...

행정2022-08-01

[행정][쌀값 폭락] 쌀값 문제는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독촉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자재, 비료 값 상승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 폭락에도 효율적인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며, “쌀 100g을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20원 수준”이라며 쌀값 폭락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밥 한 공기는 보통 브랜드 커피 5천원의 23분의 1이고, 3만원 시중 피자의 136분의 1이다. ...

행정2022-08-01

[칼럼 & 이슈][태영호 논평]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 운용에 대응해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김정은은 지난27일‘전승절69주년’기념행사 연설에서“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는 거친 발언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용한 거친 표현들보다는“천만에!”라고 한 그의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목소리에 더욱 놀랐다.통치10년간 김정은의 연설은 대부분 이미 작성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지난27일 연설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지난6월23일 북한은 포항까지 아우르는 남한 동해안 축선 작전지도를 펼쳐둔 채 회의를 진행...

칼럼 & 이슈2022-07-29

[의정][인사청문회]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 첨부하게 한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하였다.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시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사진=김승원 의원] 현행법률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총 25종의 조세세목 중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만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만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부모나 자식의 불법 증여, 고가의 회원권 구매, 세금체납에 따른...

의정2022-07-22

[행정][대통령실] 국가기관 비공개 수의계약 막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2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법안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시 분기별 발주계획,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의‘나라장터’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비상재해▲작전상의 병력 이...

행정2022-07-22

[행정][친족성폭력]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

행정2022-07-20

[칼럼 & 이슈][증권거래세 폐지]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6조1,082억원에서2년 만에2배 이상 불어났다.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4,904조원으로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주식투자자를1,000만...

칼럼 & 이슈2022-07-20

[행정][진보당 논평] 권성동 의원 - 대통령실 사적채용

[정치닷컴=편집국]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인 우모 씨를 대통령실 9급 공무원에 추천한 것이 밝혀지며 '사적 채용'이 논란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를 해명한답시고 '9급가지고 뭘 그러냐', '최저임금 받고 어떻게 사느냐'라며 9급 공무원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 공부하고 노력하는 보통의 청년들, 보통의 취준생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없고 무지한지 드러나는 대목이다.많은 청년들은 어떻게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치열...

행정2022-07-18

[행정][귀순 어부] 정부 검역관 혈흔 확인 사실 없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11월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안병길 의원] 2019년11월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자료에 따르면2019년11월2일10시20분,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13시45분부터14시30분까지45분간 탈북어부2인을 소독하였다.이후19시15분부터22시까지는165분간 북한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다.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선박 소독에서 당시 검역관들은...

행정2022-07-18

[사회문화][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범죄 형 감경 기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5일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제정 법률이 발의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접수된 신고는 2016년 9천364건에서 2020년에는 1만8천94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 227건, 폭행 및 상해 3만4천665건, 체포·감금·협박 5천260건, 성폭행 ...

사회문화202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