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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사회문화][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조 의원이 발의한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소득세법·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 3일에서 5일로 늘려,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통보’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현행법이 의무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용주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절...

사회문화2024-02-21
[청년정책] 청년들에게 희망적 정책 모색

[사회문화][청년정책] 청년들에게 희망적 정책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한 공론장으로 ‘2024 청년정책 평가와 과제’에 대해 논한다.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주거와 일자리 측면에서 청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청년 거버넌스를 위해 청년 소통 창구의 확대와 함께 청년 미래역량 및 일자리 정책 설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최대석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민세진 경제사회연구원 경제센터...

사회문화2024-02-21
[배수개선사업] 배수개선체제 개편 필요한 실정

[행정][배수개선사업] 배수개선체제 개편 필요한 실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일 장지동·초월읍 일원이 총사업비 72억원의 ‘2024년도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신규착수 지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 배수와 관계되는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장지동, 초월읍 일원은 지방하천인 중대천과 직리천을 통해 배수본천인 경안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토 후 비닐하우스를...

행정2024-02-20
[재건축] 양질의 주택 공급 및 신속한 재건축 추진

[사회문화][재건축] 양질의 주택 공급 및 신속한 재건축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20일 대표발의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

사회문화2024-02-20
[출산지원금] 기업 지원 출산지원금 법인세 50% 공제

[사회문화][출산지원금] 기업 지원 출산지원금 법인세 50% 공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9일 기업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대출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기업 등이 지원하는 수당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이내(연간 24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한 건설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명당 ‘1억원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관련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사회문화2024-02-19
[식품산업] 소비트렌드 변화 고품질 식품 수요 증가

[사회문화][식품산업] 소비트렌드 변화 고품질 식품 수요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권역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분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코로나19 이후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면서 고품질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기업들은 식품의 안전성, 건강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영세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과 품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식품산...

사회문화2024-02-19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 2023년 6,064건 급증

[행정][최저임금법] 위반 건수 2023년 6,064건 급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노웅래 의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행정2024-02-18
전공의 집단사직 전국 확산…정부, 필수의료 유지명령

[]전공의 집단사직 전국 확산…정부, 필수의료 유지명령

전공의 집단사직 전국 확산…정부, 필수의료 유지명령

2024-02-16
한-쿠바 극비 수교 영향?…北 김여정 "기시다 평양 올 수도"

[]한-쿠바 극비 수교 영향?…北 김여정 "기시다 평양 올 수도"

한-쿠바 극비 수교 영향?…北 김여정 "기시다 평양 올 수도"

2024-02-16
윤석열 대통령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축사 / 연합뉴스TV

[]윤석열 대통령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축사 / 연합뉴스TV

윤석열 대통령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축사 / 연합뉴스TV

2024-02-16
[진보당] 의대생 동맹휴학과 전공의 사직, 의료인의 본분을 되찾아야

[사회문화][진보당] 의대생 동맹휴학과 전공의 사직, 의료인의 본분을 되찾아야

[정치닷컴=편집국] 의대생 동맹휴학과 전공의 사직, 의료인의 본분을 되찾아야 의과대학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추진하고,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에 나서고 있다.대학전공의협의회는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지키는 책임을 내버린 행동이다.병마의 고통 속에 방치될 국민과 안 그래도 과중 된 업무가 더 과중 될 동료 의료인을 생각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지금이라도 본분을 되찾고 무너진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의 복원을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 10년 후1만5천 명 의사 부족 문제는 변하지 않는 현실이다.응급의료,외상,중증 감염...

사회문화2024-02-16
[음주운전] 집행유예 늘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사회문화][음주운전] 집행유예 늘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5,119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55.9%(14,054명)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벌금형) 25.3%(6,348명), 자유형(징역 등) 15.2%(3,812명)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DJ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

사회문화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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