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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백신패스] 청소년 코로나19 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소년 코로나19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청소년 백신 접종 이후 사망을 포함하여 생명위중 등 중대이상반응이274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의「청소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에 따르면, 12월12일 기준12~18세 청소년341만1626명이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 중1만1406명이‘이상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이상반응1만1406건 중 발열,두통,근육통 등‘일반 이상반응’은1만1132건이었으며,나머지...

행정2021-12-1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경협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국회접견실에서 회담을 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박 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때 요청했던 경제협력 내용을 상기시키며 지원을 확약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박 의장께서 지난번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박 의장이 요청하신 경협 프로젝트를 내가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이날 회담은 두 나라 간 경협 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여의도풍향계2021-12-17

[칼럼 & 이슈][NFT 활성화] 국내 NFT 관련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오는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NFT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올 초 디지털NFT미술작품이 한화로 약785억 원에 팔린 사건이 있었고 트위터CEO는 자신의 첫 트윗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약32억 원에 판매하였다. NFT란‘Non 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우리말로는‘대체불가토큰’이라고 한다.이름만 들어서는 아직 낯설지만 디지털 자산에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개념이다. ...

칼럼 & 이슈2021-12-17

[사회문화][스토킹범죄처벌] 스토킹 100m 접근만으로도 징역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영 의원]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100m이내 접근 금지,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하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이다.때문에 지금까지 경찰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

사회문화2021-12-17

[행정][도시재생혁신지구] 김포공항과 주변지역 약 3조원 규모 개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가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약 3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가능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16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히며, “김포공항을 활성화해 강서구를 국제적 경제 관문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지난 총선 공약을 본격 이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진성준 의원]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등은 2027년까지 국비 40억, 지방비 60억원을 포함해 약 3조원을 투입해 공항 내 노후화된 배후단지 부지 등을 개발하여 ...

행정2021-12-17

[칼럼 & 이슈][백신접종자 사망] 코로나 사망자 중 백신접종자 과반 이상 더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백신을 접종한 그룹의 사망자 수가 과반을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의「코로나19사망자 예방접종력 분포 자료」에 따르면, 10월10일부터12월4일까지 만12세 이상 코로나 사망자1092명 중50.3%인549명이 백신을1차 이상 접종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백신 미접종군 사망자 수는543명(49.7%)으로 오히려 백신 접종자 수(549명)보다 적었다. 접종 횟수로 보면2차 접종완료 후 사망한 사람이486명(44.5%)으로 가장 많...

칼럼 & 이슈2021-12-16

[여의도풍향계][국부포럼 창립] 국가 미래 전략 수립 위한 국회 상생협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의원연구단체로 등록 예정인‘국부포럼’이‘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 및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부포럼은 더불어민주당서삼석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양기대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대전환의 시대,정치도 변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찾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며 포럼의 창립 의의를 밝혔다. 포럼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여야 의원...

여의도풍향계2021-12-16

[사회문화][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지방자치의회 다양한 의정활동 욕구 발산-의정포럼 성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난 10일(금) 오후 14시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포럼 및 YIP의정대상 시상식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을 위해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 및 지역 활동 우수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실시하여 공모 진행하여 지난 11월 30일 선정자 발표를 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의거하여 인원제한과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의정대상 부문과 최우수상 의원 시상자 1명에 한하여 시...

사회문화2021-12-15

[칼럼 & 이슈][김건희씨 사과] 김건희씨 논란 계속될 경우 심각한 상황 전개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 우리공화당 조 후보는15일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정말 부끄럽다”면서“그동안 내로남불의 대명사로 불려진 조국사태를 보면서 청년들이 엄청난 절망을 했는데,김건희씨 문제는 한마디로 도긴개긴이다.더욱 심각한 것은 김건희씨가 이러한 국민의 절망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김건희씨의 허위경력과 가짜 수상 기...

칼럼 & 이슈2021-12-15

[행정][CPTPP 추진] FTA 추진 전 정부의 농어업분야 피해지원 대책이 먼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4일 보도자료를 통해“13일 찾은 집회 현장에서는 엄동설한에도 쌀 시장격리를 요청하는 농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현장을 가득 메웠었다”라며“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국회비준동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CPTPP추진은 발표내용뿐 아니라 발표시점에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철저히 괴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쌀 시장격리 요구는 외면하면서 농민들의 희생을 담보로한 거대FTA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3일 전...

행정2021-12-14

[행정][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처벌 감경 또는 면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행정2021-12-13

[행정][방역패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김미애 위원장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민상헌 공동대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최성희 회장 등이 함께했다. 13일,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16종 시설의 업주들은 이용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 음성확인서는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지침 ...

행정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