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건설 현장 사고] 2018년부터 3년간 철거 등 건설현장 사상자 76401명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8년부터2020년까지 최근3년간 철거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충돌,붕괴 등의 사고로1,632명이 숨지고74,76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시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경기도19376명,▲서울10267명,▲경남4667명,▲경북4597명,▲전남3941명,▲충남3918명,▲강원3820명,▲부산3490명, ▲인천3454명,▲전북3292명,▲충북3166명,▲대구2244명,▲대전1739명,▲울산1567명,▲광주1423명,▲제주1291명,▲세종794명 순으... 칼럼 & 이슈2021-07-12 [사회문화][과로사 처벌] 과로사 처벌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슨 소용 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9일 발표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에서 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이 중대산업재해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노동부가 엉터리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엉터리 시행령’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 지난2월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1년 이내에3명 이상... 사회문화2021-07-09 [칼럼 & 이슈][영리병원 폐지]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 - 영리병원 제도 폐지 방안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위성곤 의원은 지난8일 오후5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정책간담회에서"지역사회 오랜 갈등과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이 되어 왔던 영리병원 문제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매듭지을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도민운동본부 홍영철 상임공동대표,양연준 집행위원장,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대병원 부분회장,양동혁 서귀포의료원 분회... 칼럼 & 이슈2021-07-09 [사회문화][수용자 자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29일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보호관찰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경찰청은「범죄수사규칙」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법무부와 검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잊혀진 ... 사회문화2021-07-07 [사회문화][대학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5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이 날 토론회는 지난2월「고등교육법」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3월부터 시행될 대학 인권센터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권인숙 의원] 대학 인권센터가 학내 인권기구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자... 사회문화2021-07-06 [행정][임금채권]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5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6일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동안 짧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금채권 소멸시효를3년에서5년으로 연장한다.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인5년과 맞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건 처리 실무와 일치시켰다. 또한,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불 증거가 되는 계약서류도3년에서5년으로 연장하여 보존하도록 했다. ... 행정2021-07-06 [사회문화][백신 오접종]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 개봉일시 예진 의사 등 표기한 체크리스트 관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질의한 코로나19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이 실행된다. [사진=신현영 의원]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게 될3분기를 앞두고,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코로나19백신 안전접종 실행방안>을 각 지자체와 의사협회,병원협회,간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지난2월 신 의원이 평택 카투사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던 방법으로,각 백신 바이얼 별로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개봉일시... 사회문화2021-07-05 [행정][軍 성폭력]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2차 가해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규민 의원] 국회 이규민 의원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2차 가해를 막기 위한「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행정2021-07-04 [행정][ABC협회] ABC부수조작 문제 -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수조작 논란을 일으킨ABC협회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행법에서 유일하게 조문에ABC협회가 명시된 활용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의겸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9일 지역신문 기금지원 기준으로‘ABC협회 가입’조건을 삭제하는「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부수조작‧문체부 공동조사단 회피‧불량보고서 제출 등의 논란을 일으킨ABC협회가 사실상‘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수순”이라며“지역주민의... 행정2021-07-09 [칼럼 & 이슈][베트남전쟁]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2차 간담회가7월7일 오후2시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이재정 의원실] 특별법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총 네 차례 열리는 간담회는 당사자 이야기를 통해 베트남전 시기 일어난 한국군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관련한 시민사회운동과 법제도개선,진상규명 활동 등의 현황을 두루 살펴봄으로서,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입법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 칼럼 & 이슈2021-07-07 [칼럼 & 이슈][동북아 경제협력] 유라시아 비전 실현 통해 새로운 경제신화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전 미래한국당 대표이자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원유철 대표는 오는7일 오후2시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유라시아큰길 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원유철 의원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유라시아 큰길’이 열린다. ‘유라시아큰길’은 열차페리와 한·중,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일본을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전세계 인구의70%와 면적의40%인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하는 경제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미래비전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하는... 칼럼 & 이슈2021-07-06 [사회문화][짝퉁판매] 쿠팡 위조상품 신고 - 2018년도 42건에서 2020년도 387건으로 약 9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최근3년간 쿠팡‘짝퉁’판매 사례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 내 위조품 판매가 급증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국민신문고 및 위조상품신고센터 등으로 접수된 쿠팡 내 위조상품 신고 건은2018년도42건에서2020년도387건으로 약9배 급증했고,올해5월까지143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동안 상표권자를 통해 물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상품일 경우 관계당국이 직접... 사회문화2021-07-04 처음 이전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