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04-27(토)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의사면허취소]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도서관은 29일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의 자격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 사회문화2021-06-29 [칼럼 & 이슈][국가RI신약개발] 바이오의료 R&D 등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 활성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1일과기정통부 산하의 유일한 공공병원인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국가RI신약개발센터*의 활동과 첨단 의생명 연구 상황을 살폈다. [사진=이용빈 의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내 최초 암 전문병원으로 문을 열고,최근 출연연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바이오의료R&D성과가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히,코로나19위기상황에서 의료진 파견,확진환자 치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더불어,과기부 산하 출연연들과 함께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코로나19관련 임상연구... 칼럼 & 이슈2021-07-01 [사회문화][조민 입학취소] 조민씨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곽상도,정경희,배준영의원은30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고려대 정진택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와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사진=곽상도 의원실] 지난해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등에 관한 혐의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1심 판결에서▲단국대,공주대 등의 체험활동확인서와▲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KIST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와 총장 표창장 등7개 입시서류를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려... 사회문화2021-06-30 [사회문화][암환자 심리지원] 암환자 치료결과와 삶의 질 큰 영향 -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가 주최하고 올캔코리아가 주관하는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사진=인재근 의원]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암 유병자수는 2018년 기준 약 201만 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의료기술과 치료제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암환자의 치료결과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2021-06-28 [사회문화][친족간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 동거친족 장기간 착취 경우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형법에 있는‘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 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동거 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친족은‘고소... 사회문화2021-06-28 [칼럼 & 이슈][자동차 리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절차는 공정하고 권익은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28일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및 교환·환불(레몬법)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안전·하자심의위)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50명 이내에서100명 이내로2배 확대하고,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최근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칼럼 & 이슈2021-06-28 [사회문화][그린에너지] 국제사회 탈탄소 움직임 빨라져 -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이 오는30일 ZOOM 방식을 통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김성환 의원,황운하 의원,김경만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양정숙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토론회 주관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여한다.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주최하는 양 의원은“최근 영국에서 열린G7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기후변화... 사회문화2021-06-28 [칼럼 & 이슈][ 공수처법 해석] 해석 둘러싸고 곳곳서 공·검·경 충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와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검찰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면 ‘법령위반’이며 이를 이유로 검사가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고유한 직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1차 수사... 칼럼 & 이슈2021-06-27 [칼럼 & 이슈][혁신인재 양성] 국가 미래 경쟁력 -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논의하는「지역 차원의 효율적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김경만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장철민 의원 그리고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국가경쟁력 차원의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를 통해,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투트... 칼럼 & 이슈2021-06-25 [사회문화][살균‧소독제] 코로나로 인해 살균‧소독제 일상화 - 인체와 환경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코로나 시대의 살균·소독제 관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토론회는 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경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 정춘숙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이 축하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 시대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살균·소독제와 이들의 사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사회문화2021-06-25 [칼럼 & 이슈][양형기준] 반성문 근거로 하는 ‘진지한 반성’ 양형 기준에서 배제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2019년 성폭력 범죄 감경 사유에 따르면,판결문에 양형 기준 적용을 받았다고 기재된 성범죄4,825건 중 70.9%가 감경 사유인‘진지한 반성’이 채택되었고, 30.3%는 감경사유‘형사처벌전력없음’이 채택되었다-특히 감경 사유는 중복 적용 가능-.장애인과13세 미만 청소년 성폭행 범죄65%이상도 감경사유‘진지한 반성’이 채택되었고, 27%이상이‘형사 처벌 전력 없음’이 채택되었다. [사진=용혜인 의원] 2019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강간과 강제추행,장애인과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성폭행 과... 칼럼 & 이슈2021-06-25 [행정][경남 해양관광] 관광산업 정상화 위한 국내 상품 개발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등 경남 해안에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8명은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대한민국 지중해,남해안 어디까지 가봤니?’를 개최했다. [사진=최형두 의원실] 토론회에서는 남해안 지역 연계관광 추진,남해안 관광테마 인프라 조성,도보 친화형 남파랑길 등 다양한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이제시됐다. 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국내 관광도시와 상품의 개발이 시급한 때이다”며“건강·자연·힐링·웰니스라는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춘 글로벌 걷기여행 명소 등 경남 남해안 관광 인프라 ... 행정2021-06-24 처음 이전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