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닷컴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행정][음주운전 도주] 음주측정 도주 운전자 - 운전면허 취소및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문제는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일단 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경찰...

행정2021-06-17

[행정][간선급행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 - 국비 지원 확대와 사업 실효성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17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국비 지원 확대와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하여 통행 속도,정시성,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시킨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BRT특별법은 사업의 범위를‘대도시권’으로 한정하고 있어,천안·전주·제주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국토부 장관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행정2021-06-17

[행정][안전점검 의무화] 건축물 철거 - 지자체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현장점검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17일 대표 발의한「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실시할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철거 현장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위해가 발생할 것으로예상될 시,허가권자가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담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

행정2021-06-17

[칼럼 & 이슈][성범죄 체육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행위 체육인 - 연금 지급 중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의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 법령은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연금,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려금의 지...

칼럼 & 이슈2021-06-17

[칼럼 & 이슈][법률 플랫폼] 로톡 금지 규정 - 시대착오적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징계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 개정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하며,법률 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로톡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법조계 기득권 지키기’로 보고 지적한 것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앞서,대한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광고를 싣는 것뿐 아니라,단순 가입까지도 금지하는‘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이어 같은 취지로‘변호사 윤리장전’도 신설했다.모두 로톡 등의 현행 법률 플랫폼 서...

칼럼 & 이슈2021-06-16

[의정][타투] 타투에 대한 혐오와 편견 형성 - 미디어 책임 주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류 의원과 민주노총 타투유니온이 준비한‘「타투업법」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엄근진’의 국회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개성으로 매력을 뽐냈다. [사진=류호정 의원] 16일 오전,색색의 복장과 타투를 한 시민이 국회에 모였다. 류 의원은“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습니다”라며,최근 타투업에 모인 관심과 비판에 대해 일침했다.이어“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습니다”라며,세계적으로 으뜸인K-타투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인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는 ...

의정2021-06-16

[행정][국토균형발전] 지방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 삶의 질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경남에서2일째 희망살리기 민생투어를 이어가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경제 살리기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조 대표는16일 경남 고성시장,마산어시장,양산남부시장에서 진행한 희망살리기 민생투어에서“지방도시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은 지방도 죽이고 수도권도 죽이는 것”이라면서“국토균형발전은 지도자가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국민 전체가 잘사는 삶의 혁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도시의 가...

행정2021-06-16

[행정][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 실질적 보호 - 구조금 상한 대폭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16일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구조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인해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나 유가족에게 구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피해자나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피해자가 생명.신체상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실상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는데,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함...

행정2021-06-16

[사회문화][사학 비리] 비리 임원 직무정지 강화 -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6일 비리 임원의 직무정지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도록 하는「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지난3월 교육부가 실시한9개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회계ㆍ입시 비리를 포함한448건의 부적정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비리 임원의 결격사유 및 총장 임명 제한 사유 강화 등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회계 부정 등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기간이시정요구 기간 중으로 제한돼 있어,임원취임...

사회문화2021-06-16

[칼럼 & 이슈][광주 붕괴건물] 광주시 동구청 붕괴건물 철거 허가 심사 -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 누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의 철거 허가 심사 당시 해체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누락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확인한 결과,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해체 허가 신청을 할 때에‘해체계획서’상 첨부하게 되어 있는‘안전점검표’를 허가권자인 동구청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동구청은 안전점검표가 누락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철거를 허가했다. ...

칼럼 & 이슈2021-06-17

[칼럼 & 이슈][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평가인증 - 법령상 인력기준 미달하고도 인증 획득 의료기관 총 255개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201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인증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수는 총497개소였고,이 중177곳이 인증을, 83곳이 조건부인증을 받아 전체 총255개(51%)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최연숙 의원]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작한 이래 법령상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고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총25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제...

칼럼 & 이슈2021-06-16

[사회문화][ABC협회 부수인증] ABC협회 대체 -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부광고 집행에 더 이상ABC협회의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대신ABC협회를 대체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했다.동시에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ABC협회의 부수공사는 최대한 사실에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하고,신뢰도를 높여야 마땅함에...

사회문화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