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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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한다

[사회문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한다

[정치닷컴=이미영]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경우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반환하도...

사회문화2024-01-25
[영업비밀침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회문화][영업비밀침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그동안 영업비밀침해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졌다보니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 오랜 노력 끝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달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사회문화2024-01-25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사회문화][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부안과 통합·조정한 법사위 대안으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사라져 유·무죄의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

사회문화2024-01-25
[온라인 거래] 소비자 착각이나 비합리적 지출 유인 다크패턴 방지

[사회문화][온라인 거래] 소비자 착각이나 비합리적 지출 유인 다크패턴 방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온라인에서 점차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에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크패턴 행위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인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안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사회문화2024-01-25
[리츠 배당] 규제완화 통해 리츠 투자 투명성 강화

[사회문화][리츠 배당] 규제완화 통해 리츠 투자 투명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4일 부동산투자회사의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작년 5월 리츠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대표발의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

사회문화2024-01-25
[신상정보] 신상공개 확대 통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사회문화][신상정보] 신상공개 확대 통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1.25.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률이 시행됨이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문화2024-01-24
[창동지구대]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행정][창동지구대]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4일 도봉경찰서와 창동지구대를 찾아 현장 경찰공무원을 격려하고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현황을 논의했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은 서울 도봉구 창동 지역의 오랜 치안 현안으로, 인재근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8,200만원을 확보했다. 서울 도봉구 창4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한 창동지구대는 도봉경찰서 관내에서 최대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유일한 지구대이다. 하지만 1990년 당시 20여 명이 근무하는 파출소 건물로 신축된 후 2013년...

행정2024-01-24
[암표 방지법] e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 기대

[사회문화][암표 방지법] e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 기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공연과 경기 관람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유명 가수가 암표 때문에 콘서트 예매표 전체를 취소하기도 하였으며, 대중음악 공...

사회문화2024-01-24
[중소기업 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사회문화][중소기업 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 지원 법안을 발의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1.1.부터 시행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지난해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올해 1.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

사회문화2024-01-24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사회문화][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사회문화2024-01-23
[중도금 이자] 대출이자 수분양자 덤탱이 위기

[사회문화][중도금 이자] 대출이자 수분양자 덤탱이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2일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H건설 위기설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광주시 관내 H건설이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동구(2), 서구(1), 광산구(2) 등 총 5곳 1,736세대이고 임대중인 공동주택은 북구(1), 광산(2) 등 총 3곳 974세대에 이른다. 공동주택 이외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도 동구(2), 서구(4), 남구(4), 북구(4) 등 총 14곳 544세대로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피해 대상은 3,25...

사회문화2024-01-23
대만 총통선거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대만 총통선거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대만 총통선거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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