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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직자와 그 가족]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및 공개 -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전 국민을 분노케만든LH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이른바‘부동산 유관 공직자땅 투기 원천봉쇄3법’을 대표발의했다.「공공주택 특별법」,「공직자 윤리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최근LH직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노리고,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땅을 대거 구매한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사건이 있었다.이에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이어...

행정2021-03-22

[의정][국회] 의안일정과 접수의안 - 부동산투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22일과 3.23일 추경심사소위를 개최하며, 3.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의안일정은, ▲3.22일 국회운영위원회가 운영개선소위를 개최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고, ▲3.23일 정무위원회가 법안2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률안을 심사하는 등 이번 주 주요 법안심사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91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93건이 접수되었다.이른바 ‘백신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개...

의정2021-03-22

[사회문화][외국인근로자]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월 19일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비닐하우스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을 외...

사회문화2021-03-22

[칼럼 & 이슈][연합군 전쟁포로] 8.15 광복으로 자유를 되찾은 연합군 소속 전쟁포로 명단 발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경성연합군포로수용소에 수감됐던 연합군 전쟁포로 명부를 발굴했다. [사진=용산구청] 영국인 엘링톤 중령, 미국인 다이엘 중위, 호주인 스넬 이병, 이들은 국적과 계급이 모두 다르지만 지난 1945년 8.15 광복으로 인해 자유를 되찾은 연합군 소속 전쟁포로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총 158명의 연합군 포로 중 미군은 장교 2명, 영국군은 141명(장교 91명, 준사관 2명, 사병 48명), 호주군은 모두 15명(장교 6명, 사병 9명) 이었다. 문서는 연번, 이름, 계급, 군번, 국적 순으로 정리가 됐으며 총 4페이...

칼럼 & 이슈2021-03-22

[행정][토지불로소득] 서울시 부동산 불로소득 실태 및 해결방안 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2일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용혜인 의원] 용 의원은“LH투기 의혹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문제의 근본 원인인 토지 불로소득에 칼을 겨눠야 한다”라면서“토지 불로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부동산 불평등 및 불로소득 실태를 알기 위해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에2007~2019년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토...

행정2021-03-22

[칼럼 & 이슈][미얀마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적극적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20일“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홍정민,전용기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얀나잉툰 공동대표, ‘봄의 혁명 지지자들’띠엔민민 대표,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소모뚜 운영위원장,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정범래 대표,서성민 자문 변호사와 면담을 했다. 송 의원은“전달받은 미얀마 현지의 상황은 외신 보도보다 참담했다”며, ...

칼럼 & 이슈2021-03-21

[칼럼 & 이슈][부동산 투기 환수] 투기 의심 거래는 수사의뢰 - 수익 전부 몰수 또는 추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19일,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LH공사와 같은‘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처벌하는 행위로 직무상 비밀을‘누설’하는 행위 외에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

칼럼 & 이슈2021-03-21

[칼럼 & 이슈][내년 세부담 급증] 2022년 서울시내 공시가격 6억 이하 아파트 재산세 모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2021~2030년 서울시1주택자 보유세변화분석」보고서에 따르면,재산세 감면효과는 올 한해 일부 주택에만 해당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대다수 주택의 주택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국민주택규모(85㎡)아파트를 기준으로25개 자치구별 평균가격 대비 보유세를 추계하였으며1가구1주택의 경우만 가정하였다. [사진=유경준 의원] 지난15일 정부는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연관된 세부담 감면조치 사항을 발표했다.윤성원 국토부1차관은“올해부터 공시가격6억원 이하1주택자에 대...

칼럼 & 이슈2021-03-20

[의정][의원연구단체] 서초구 민간위탁 사무 공공성 회복 및 책임성 강화 연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은 19일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더좋은 가치 서초’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초구의회] ‘더좋은 가치 서초’는 서초구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서초구의회 의원 5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모임이다. 이날 출범식은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안숙 의장의 출범 축하인사 후 민간위탁 연구용역 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용역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기준, 타당성 심사 등 일반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등 위탁사무의 공공...

의정2021-03-19

[의정][국회 국토위] LH 사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하였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광명시흥에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문제에 대응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여...

의정2021-03-19

[행정][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 지역 특수성에 맞는 창업기업 - 정부 지원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테크노파크가 최종 선정됐다고19일밝혔다. [사진=송재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3~7년 이내의 창업도약기 기업의 육성과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제품개선,수출확대,판로확보, R&D연계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2021년부터2024년까지 최대4년간 창업인프라,협업 네트워크 등 전문성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하며,주관기관이 선정한 창업기업은 창업진흥원에서 사업화 예산 지원...

행정2021-03-19

[칼럼 & 이슈][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와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19일“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아닌 환수가 정확한 표현이다.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전작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전환요건을 추상적인‘조건’이 아니라‘기한’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은19일MBC라디오에 출연해“원래 전작권 환수의 기한이2012년과2015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기를 연기하더니 나중에는‘시기’를‘조건’으로 바꾸었다”면서, “조건이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라 평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칼럼 & 이슈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