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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양이원영 의원실] 어머니,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 소유 관련 유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머니께서3기 광명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66.11㎡를 소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LH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저는 최근LH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020년 총선 후보자 재산공개 당시 독립생계인 어머니가 재산신고를 거부하여 인지하지 못했고,작년 등원 후 첫 공직자재산신고 때(2020.8.경)관련 절차에 따라 어머니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부동산 재산내역을 처음 확인했습니다.하지만 당시에도 해당 임야가 현재 문제가 된3기 신도시 예정부지 인근임은 알지 못했습니다.이번LH사건이 발생하고,몇몇 언론...

사회문화2021-03-10

[칼럼 & 이슈][소방관 복지]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길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특히 경찰과 달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분야별...

칼럼 & 이슈2021-03-10

[행정][특허비용 67억원 횡령] 한국기계연구원 특허 담당 실장 등 직원 2명 - 최근 6년간 약 67억원 횡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기계연 측 관계자와의 면담 및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서로 짜고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계획적으로 횡령해온 사실이 지난해 말 내부제보를 통해 밝혀지면서 지난달 4일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직원 2명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 동안 200여차례에 걸쳐 특허비용을 부당하게 편취...

행정2021-03-10

[칼럼 & 이슈][태영호 회견]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 2일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드디어 미국이UN인권이사회 복귀하였다.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2010년부터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북한에 대한 언급이 짧았지만,북한 인권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

칼럼 & 이슈2021-03-10

[행정][마을공인중개사] 임대차 관련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무료 상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물량 감소, 계약갱신요구권 청구 등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사진=용산구청] 부동산 임대차 관련 임대·임차인들의 고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마을공인중개사’를 23곳 지정·운영한다. 지정 업체로는 행운재개발, 유명한, 서울, 서원, 서덕종, 용산드림, 렉스부동산, e-신계소망, LBA현지, 로얄컨설팅, 한강, 부동산랜드, 뉴타운, 알리바바, 동원, 숙대, 파크빌부동산, 신용산, 용산이만수, 나이스, 동원, 으뜸,...

행정2021-03-10

[의정][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보호 통한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위한 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9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과이익공유제 신설 내용을 담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발의 소식을 전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정의당 의원을 포함,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의원,장경태 의원,이수진 의원,이용빈 의원,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초과이익공유제법’은19대 국회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의되어 온 내용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위탁 중소,중견기업과 공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중소,중견기업 ...

의정2021-03-10

[여의도풍향계][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3월10일 오전,국회 본청에서“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LH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

여의도풍향계2021-03-1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핀란드는 교역량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많다”며 “양국은 기술혁신에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에 방문했을때 스타트업 센터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메쪼 대사는 “핀란드의 알토대학과 한국 스타트업 기...

여의도풍향계2021-03-09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정부 명운 걸고 투기세력 청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위해 기존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차명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 확대 방침에도 여전히 정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미심쩍은 것도 사실이다. 당장은 이번 주중으로 예정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시선이 향한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퇴직자는 조사 대상이 아니고, 가족 동의 없이 본인 외...

여의도풍향계2021-03-09

[칼럼 & 이슈][ LH 퇴직자] LH 출신이 대표나 임원 재직 - LH 체결 수의계약 절반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제출받은‘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해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20개사 중11개사가LH출신이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한 해LH가 체결한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LH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42.1%에 해당하는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건설업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칼럼 & 이슈2021-03-09

[칼럼 & 이슈][LH 부동산 투기] 국토부와 LH 주도 공공개발 사업 전수조사 필요 - 공소시효 없이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9일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퇴출과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강력하게 질타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 투기건 외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신도시 개발 사업뿐 아니라 국토부와LH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외에도 타 정부 부처는 물론,지자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토지 보상까지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칼럼 & 이슈2021-03-09

[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15조원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 -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실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국회의원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주최한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 의원은“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15조원을 투입해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칼럼 & 이슈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