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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청소년 도박 중독] 사행성게임물 -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치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5일 정부가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도록 하는「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내청소년 약14만5천명(6.4%)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조사됐고,학교밖 청소년1,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260명(21%)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은 또래문화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친구들 간 불법 도박 사이트 공유가 활발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여의도풍향계2021-01-06

[칼럼 & 이슈][아동학대처벌법] 0~7세 아동학대범죄 122.25%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6일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하여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범죄는 122.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0~7세 아동수는 10.56% 줄어들었다.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드는데, 아동에 대한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칼럼 & 이슈2021-01-07

[여의도풍향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란측에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 억류 해제 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케미호”에 대하여 나포 상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소를 위해 국회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을 진행하였다. [사진=송영길 의원]5일 오전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주한 이란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이란 간의 지속적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선박 나포 상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는 “본국의 조치는 한국 은행에 예치된 7조 원과는 무관하며, 해양 환경오염 문제로 이해해 달라”라는 답변과 함께 “본국 정부에 국회 외통위원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

여의도풍향계2021-01-05

[의정][폐기물에너지 SRF발전] 인허가 요건 강화 -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갈등 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31일,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를 위한「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고형폐기물연료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SRF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사업을 양도하려할 경우에도▲허가를 받고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고형폐기물 연료(SRF)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고체...

의정2021-01-05

[사회문화][마약 중독자] 향정신성약품 중독자 - 교육공무원 임용 금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사람을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의료법」,「약사법」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하지만「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

사회문화2021-01-04

[사회문화][음주운전]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박탈 - 음주.아동학대.산재사망 무관용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음주운전,산재사망에 대해 처벌 강도를 대폭 상향시키는‘국민생명존중 무관용3법’을 발의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은 현행「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①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5년이상을10년으로, 3년이상을6년으로 처벌 수준을2배로 강화②아동학대치사 또는 중상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③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법은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에 발의한‘음주운전...

사회문화2021-01-0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2021년 국회 시무식 가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시무식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발족한 국가중장기 어젠다 위원회는 5년 단임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1차 연구의 결과물을 내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 등 주변국들의 정세변화 속에 출범한 의장 직속의 남북국회회담 추진자문위원회는 정권 교체에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코로...

여의도풍향계2021-01-04

[칼럼 & 이슈][노벨과학상]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 - 과학자의 장기적 연구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4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총 224명이 수상했고 이 중 60대가 64명으로 전체 29%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70대 61명, 50대 51명, 80대 이상 27명, 40대 19명, 30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노벨과학상 수상자가 30년간 224명인 가운데, 이 중 60대 이상 수상자가 전체 68%인 152명에 달하면서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장기적 연구를 ...

칼럼 & 이슈2021-01-04

[행정][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국토교통부 주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 - 완주군 고산면, 무주군 무주읍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완주군 고산면, 무주군 무주읍이 지정돼 이들 지역에 공공임대 총 180호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안호영 의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주변 지역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도입됐다.올해는 6월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열고 8월에 9개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완주군 고산면 사업 대상지(공공주택...

행정2021-01-03

[사회문화][백신 접종비용 3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 3조원 넘는 비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백신 확보분인 5600만명분인 1억600만회 접종분량에 대한 접종 비용을 전액 국고로 부담할 시 2조8873억2000만원 +a(모더나·코백스 퍼실리티 계약액)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모너나 백신이 고가인 만큼 4조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이태규 의원] 전 국민에게 신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데 3조원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신 수급 과정에서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던 정부가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 준...

사회문화2021-01-01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수용자 인권침해가 원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동부구치소 측은 30일 수용자와 직원들에 대한 4차 전수검사를 실시한다며 대응에 나섰지만, 오늘(30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792명에 달하면서 확산세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단일 시설로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이다. 상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법무부와 지자체는 서로에게 집단 감염의 책임을 돌릴 뿐 전수검사 이상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법무부와 지자체의 대응에서 수용자 인권을 고려한 흔적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칼럼 & 이슈2020-12-30

[행정][스마트 그린도시] 화성시 환경부 추진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최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과제 중 하나로서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진단을 통해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고, 이 중 화성시를 포함한 25...

행정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