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04-27(토)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간접흡연 방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하여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전국에 5만6천여 개소로, 금연구역 27개... 사회문화2020-10-30 [사회문화][청소년 대상 성범죄]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꾸준히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사건은 최근4년간(16년~19년)총2,395건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622건으로2016년(549건)대비13.3%증가한 것으로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드러났다.그중 강간‧강제추행 사건은2016년481건(87.6%), 2017년520건(87.8%), 2018년546건(86.4%), 2019년530건(85.2%)으로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사진=최기상 의원] 여아를 포함한 여성 성범죄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남자아... 사회문화2020-10-30 [사회문화][대선구도전망] 민주당 이재명(27%) vs 이낙연(26%) - 범보수 홍준표(14%) vs 안철수(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지난 10월 28~31일 나흘간 제20대 대선 관련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27%를 얻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의 이낙연 대표를 1%p 간발의 차로 앞서며 처음 선두로 올라섰다. 뒤를 이어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6%, 조국 전 법무부장관 3%, 추미애 법무부장관 3%, 김경수 경남지사 2%, 최문순 강원지사 1%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리서치뷰] 범보수진영 대권주자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14%로 오차범위 내 선두를... 사회문화2020-11-02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총장] 군·경·소방과 비상대비 4자 화상회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김영춘 사무총장은 10월 29일 오전 2020년 국회 비상대비태세 훈련 상황보고를 주재하고 국회 통합방호 지원기관장인 군부대 대대장, 영등포경찰서장, 영등포소방서장과 4자 화상회의를 실시하였다.올해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 상황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상대비태세 훈련은 10. 28(수)부터 10. 30(금)까지 3일간 진행되며, 국회는 자체계획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 필요최소인원만을 대상으로 비상대비태세 전환 훈련,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여의도풍향계2020-10-29 [사회문화][열린민주당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시작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1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수익모델로 보고 사익을 추구하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 4대강,방위산업,해외자원외교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은닉한 자산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다.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불법해외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2018년 활동을 시작했으나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막대한 국부유출 됐음에도 합동조사단 활동이 불성실한 까닭은 제 식구 감싸기 말곤 떠오르는 것이 없다. 이번 선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단... 사회문화2020-10-29 [행정][경기북도 설치]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실태 조명 -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 설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지역정가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수의 국회의원 외에도 지역주민들과 기초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진=김민철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인 대진대학교 허 훈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 한반도 중심 Framing 전략’이란 주... 행정2020-10-29 [칼럼 & 이슈][우리공화당 기자회견] 중국의 6·25 침략역사 왜곡을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국 공산당의10월25일‘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기념일은 중국의6·25전쟁 침략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이 상황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문재인 친중(親中)정권을 우리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국의 시진핑은 소련,중공,북한에 의한6·25남침을'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며,중국의'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이것은 북한에 의한6·25남침의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왜곡한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대한민국 아이돌그룹BTS에 대한 공격에서 보이듯이 중공에 의한 문화 침략,역사 왜곡이며,... 칼럼 & 이슈2020-10-29 [칼럼 & 이슈][로스쿨 SKY 비율] 사법연수원 수료 검사 SKY 비율 64.5% - 로스쿨 졸업 검사 SKY 비율 63.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10년간(2011년~2020년)임용된1,322명의 검사 중61.2%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38.8%는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용된 검사 중 남‧녀 비율은 각62.9%, 37.1%로 남자가25.8%더 많았으며,평균 연령은35.7세였다. [사진=최기상 의원] 1,322명의 검사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소위SKY라 불리는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847명으로,전체의64.1%에 달했다.서울대 출신은30%였고,고려대18.7%,연세대15.4%순이었다 최근10년간 임용된 검사 중 연... 칼럼 & 이슈2020-10-29 [행정][개발이익 지역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의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시·택지·산업단지·혁신도시 등 다수의 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며 매년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그러나LH는 사업시행 지역 내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재투자에는 미온적이다.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김 의원은「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 행정2020-10-29 [사회문화][스티브 유 입국금지] 한국국적 이탈해 병역 기피한 사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28일 유승준 씨가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입장 발언에“불평등”하고“부당한 처사”라고 한 데 대해“사회적으로 큰 영향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국민과의 한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가수 유승준씨가 모종화 병무청장에게SNS를 통해 장문의 편지를 보낸데 대해 병무청은“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13일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모종화 병무청장이”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 사회문화2020-10-28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공시가격 현실화,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세 형평성과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토교통부의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에 이르는 시점을, 최대 2030년까지 가격대별로 조절하는 방안이다. 보수세력과 부자들의 '세금폭탄'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향을 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진정한 조세정의와 불로소득 차단을 실현하려면 한발 더 나아가, 실거래가를 100% 반영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는 크고, 그로 인해 다주택자나 부유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올해 기준 현실화율은 50~70%에 그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 사회문화2020-10-28 [칼럼 & 이슈][정의당 강원도당] 반환미군기지 전수조사 방법과 정화방법을 재정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제(23일)옛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미군이 매립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유류통 수십개가 무더기로 발견 되면서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파장이 일고 있다. 어제 유류통이 발견된 지역은 국방부 측이 사전 조사를 통해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국방부의 사전 환경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만천하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또한 이번에 발견 된 기름통은 밀도가 휘발유 보다 무거운 윤활유로 추정 되어 오염의 정도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페이지는 지난2007년 반환된 뒤2009년부터2012년까지3년 동안 무려195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세... 칼럼 & 이슈2020-10-28 처음 이전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