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04-27(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대학 유공자전형 98명 ] 투명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특정 집단 혜택 - 코로나19 전형도 만들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전국 대학교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30명,고려대3명,아주대3명,전남대21명 등 최근5년간98명이‘민주화 운동 관련자’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최근5년간9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중에는 의예과·치의예과를 합격한 학생도 있다 보니, ‘현대판 음서제’, ‘민주화 운동 특수계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에서는2016년도에는 의예과,올해에는 치의예과 입학자도 있었으며,고... 행정2020-10-26 [행정][소상공인 대부·사채] 소상공인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사금융 사채 27.9조원 규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부업체와 사채를 통한 대출규모는 27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동주 의원]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가 합동으로 대부업체 실태조사하여 파악한 결과 소상공인의 대부업체 대출 규모는 15조 9천억원이다. 대부업체 대출도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채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 ... 행정2020-10-26 [행정][해외공관 주류소비] 하루 최대 6.2병 주류 소비 - 외교부 내실 다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해외공관이 소비한 주류는9만2,415병으로 밝혀졌다. [사진=태영호 의원] 전 세계147개국에 설치된 우리 해외공관에서 최근5년 동안9만2,415병에 달하는 주류를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을52주,주5일 근무를 가정할 때5년 간(1,300일)하루71병의 주류를 소비한 것이다. 해외공관 주류 소비량이 공개된 것은 이번 국감이 처음이다.해외공관이 제출한 주류 소비량은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구입한 내역이다. 가장 많은 술을 마신 곳은 주... 행정2020-10-26 [행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제 일자리 2,465명을 실적 인원 16,263명으로 고용성과 부풀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소상공인진흥기금사업 고용성과분석>(2019.12)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득주도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19년 실제 창출된 일자리 인원은2,465명에 불과했지만,가중치를 넣은 추계방식을 통해16,26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구자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19~‘23년4년간8만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로‘19년에는 고용(일자리창출)인원 목표인15,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행정2020-10-26 [][군 전투능력] 사이버전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통해 미래 전장 주도능력 갖춰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사이버戰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전투체계 등을 통해軍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황 의원은“빠르게 발전하고 있는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접목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화와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며“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정보ㆍ감시자산의 수집ㆍ분석에 빅데이터와AI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군은 첨단ICT신기술을 군부대에 적용해 주요 정보를 자동화ㆍ원격화ㆍ지능화하여 전투수행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목표로 스마트부대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지만,군사... 2020-10-26 [행정][사립대학 토지] 등록금 인상 호소 대학들 - 수익성 없는 수익용 토지 불리기 급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2018~2019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등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2019년 전국296개 사립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11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보다 총 보유 재산은 약7,000억 원이 늘어났지만 정작 수입액은 약200억 원이 줄어3,280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2년간 대학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살펴보면,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 행정2020-10-26 [행정][가짜 특허광고] 특허제도 신뢰 훼손하는 가짜특허광고행위 - 특허청 적극 단속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10월26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가짜특허광고의 확산에도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로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지식재산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잔재 청산 차원에서‘특허청’을‘지식재산혁신청’으로, ‘실용신안’을‘소발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어서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용어 순화 방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2020-10-26 [행정][마약범죄 징계교사] 마약범죄 연류된 범죄자들 교단 서는 것 막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강원,경기,대전,충북 등에서4명의 교가 마약범죄로 인해 해임,정직,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강득구 의원] 최근5년간 공립학교 현직교사4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강원도의 한 교사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 처분되었고, 2018년에는경기/대전/충북 지역의 교사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1명의 교사는 징계에 그쳐 현재도 교단에서 여전히... 행정2020-10-26 [사회문화][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산재사고 20,546명 - 일본의 13% 불과한 인원이 산재율 2배이상 높아. 노동현장 보호와 사회안전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2017년 221,578명, 2018년 222,374명, 2019년 223,058로 집계됐으며, 이중 재해자는 2017년 6,170명(사망자 90명), 2018년 7,061명(사망자 114명), 2019년 7,315명(사망자 104명)으로 조사됐다. 동 기간 동안 재해자는 20,546명(사망자 308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년 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100명을 상회한다. 불법 체류자까지... 사회문화2020-10-25 [칼럼 & 이슈][디지털 플랫폼노동] 서비스 직종 정보통신기술과 융합 - 하나의 산업 생태계 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내실 있는202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 정책자료집은 전 세계에서‘플랫폼노동’이 사회적으로 이슈인 현실을 반영하여,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규칙 설정과 국내외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프랑스 몽테뉴연구소의 자료를 번역하여 국내 최초로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배달,대리운전,택배,가사 등 서비스 직종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 칼럼 & 이슈2020-10-25 [사회문화][불법 도박] 코로나19 이후 불법 온라인 경륜·경정 도박 급속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경륜·경정 불법 도박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며,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상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경륜·경정 불법도박 사이트7,351건,홍보글2,548건이 신고되었다.이것은 지난해보다 불법도박 사이트는288%,홍보글은67%증가한 수치이다. 자료에 따르면,대부분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브 도메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가입방법이 점점 은밀해져 지인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도 속출하는 등,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국민체... 사회문화2020-10-25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택배업체 유가족 사과하고. 정부 과로사 종합 대책 마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밥먹을 시간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지난 8일 과로로 사망한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48)씨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한 말이다. CJ대한통운은 김씨가 숨진 지 2주가 지나서야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불러온 분류 업무에 4000여명의 지원 인력을 공급하는 등 후속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만으로는 택배노동에 만연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는 CJ대한통운 소속 6명을 포함해 13명이다. CJ대한통운을 넘어 택배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는 사용자와 달리 자신의 신체를 희생시키며 일을 한다. 한진택배에서 일하다 과로사로 숨진... 사회문화2020-10-23 처음 이전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