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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추미애-윤석열 갈등 - 문재인 대통령 정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명령과 소송을 예고하며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선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윤 총장의 해명도 들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 후에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여부의 정당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두 공직자의 대립이 계속되는 현 상황이다. 추 장관은 그간 지속해서 수사지휘권 발동, 검사 인사 배제를 통해 윤 총장과 대립했다. 윤 총장 또한 추 장관과 사사건건 ...

칼럼 & 이슈2020-11-25

[사회문화][수의계약 근절] 수의계약 제한대상 -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시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25일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망을 피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다.지방계약법의 제한 사항을 교묘히 피해 법인 대표를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변경하고,취임 직전에 보유 주식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이에 법의 취지를 무시한 편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

사회문화2020-11-25

[의정][추미애 방지법] 정치인 법무부장관 - 검찰 수사 개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25일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특히 법무부장관에게는...

의정2020-11-25

[사회문화][불법 스팸 광고] 불법 스팸 차단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약 1억 7,470만 4,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도박·불법대출·대리운전·성인음란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팸차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1,828만 1,541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2,625만 9,772건으로 전년도 대비 43....

사회문화2020-11-25

[칼럼 & 이슈][전두환 선고 재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헬기 사격 여부 - 재판 생중계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오는 30일 예정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핵심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역사의 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5‧18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 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5‧18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

칼럼 & 이슈2020-11-24

[의정][부동산가격공시위 추진]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 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권영세 의원]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권 의원은 "최근 정부가 ...

의정2020-11-24

[행정][사립학교 감사 강화] 사학비리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사립학교 3년 주기 종합감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23일 초·중·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강민정 의원] 강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로“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사학감사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사학비리를 파헤치...

행정2020-11-2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 21대 국회 끝나기 전 세종 국회의사당 첫 삽 뜰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 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과 9개 지역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의사당의 ‘완전이전’과 ‘부분 이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와 국민의 설득,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여의도풍향계2020-11-23

[행정][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 관하여는 독립 지위를 가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23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그러나 현행법은 감사원이 주요 감사 결과 등을 대통령에게만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감사 결과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감사원 감사에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는 등 감사원 독립성...

행정2020-11-23

[행정][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단계 피의자 인권 보호·방어권 보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3일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사형 등 단기 3년 이상 범죄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국선 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황운하 의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 변호를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

행정2020-11-23

[행정][해양레저 활성화]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 대한민국 혁신성장 주도할 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과(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해양수산부,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2020정책토론회』가23일 오후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최인호 의원] 이번 토론회는“코로나시대,스마트 해양레저활성화”를 주제로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무관중,온라인(유튜브)생중계로 진행되며,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구자중 이사장의 개회사와 최인호 국회의원의 환영사 이후 주제발표,주제토론,자유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행정2020-11-23

[사회문화][친족 성범죄] 가족 간 윤리의식‧도덕성 회복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10월 기준)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의‘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 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이 10만명 넘는 국민 동의를 받으며 친족 간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족간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

사회문화202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