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4(토)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北표류 예측결과 확인하고도 무시 - 월북가능성 판단 입장 바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경은22일 오전9시경A씨의 시간대별 표류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장관에 발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A(47)씨가 실종된 이튿날 오전 해경이A씨가NLL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군에 보고했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검토조차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에는A씨가21일 오전8시와9시에 실종 시22일 오후2시에NLL에서 불과5~6km떨어진 소연평도... 칼럼 & 이슈2020-10-08 [행정][징계공무원 성과급] 경찰 공무원 징계받고도 최근 5년 총 1,133명 26억 8천여만원 수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1,133명이 경찰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이형석 의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고도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을 챙긴 공무원 중 10명 중 8명이 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징계 공무원이 수령한 성과급은 35억 8천 8백만원이었고, 그 가운데 74.9%에 달... 행정2020-10-08 [사회문화][구급대원 보호] 주취자로부터 구급대원 보호대책 마련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119구조·구급대원폭행 피해가 총876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90%인790건이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 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의90%이상이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주취자로부터 구급대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연도별로는2016년199건, 2017년167건, 2018년215건, 2019년205건, 2020년6월 기준90건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역별로는△서울236건△경기183건△부산6... 사회문화2020-10-08 [여의도풍향계][우리공화당 기자회견문] 문재인의 경찰차벽 - 막아버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300대가 넘는 경찰차량으로 광화문 광장 전체를 둘러싸서 문재인의 산성,재인산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광장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만 명이 넘는 경찰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90곳이 넘는 검문소를 차리고10월3일 서울 시민들을,서울을 드나드는 국민들을 닥치는 대로 조사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10월3일에는 태극기소지죄가 등장했습니다.태극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이 통제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 여의도풍향계2020-10-08 [사회문화][리츠시장] 자산규모 56조 원 - 평균 수익률 9.43% - 공모리츠 확대로 국민 참여기회 보장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당시6.9조 원 수준이던 리츠 자산규모는 올해8월 말 기준으로56.2조 원에 달했다.이는10년 만에8배 이상 급성장 한 것이며,같은 기간 리츠 수 또한36개에서272개로 증가했다. [사진=문정복 의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그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8월 기준 자산규모별 리츠 현황은?3,000억 원 이상의 리츠가56개,?3,000억 원 미만... 사회문화2020-10-08 [행정][짝퉁 판매]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사례 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가3배 급증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단속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5년간 상표권 온라인 상표침해 제보신고는2016년4천여건에서2020년8월 기준1만2천여 건으로 늘었다.특히 올해 상반기 신고제보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2배 가까이 증가했다.오프라인 신고 증가율과 비교해 큰 폭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이는 최근 코로나19사태에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범죄행위가... 행정2020-10-08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누적피해 2조5천억 - 미환급액 1조7천억 - 발생건수 기하급수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2011년부터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2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발생 건수도 지난10년간 연평균40%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건수가20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총 환급액은5678억원에 불과해 돌려받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이1조725... 사회문화2020-10-08 [행정][재정분권] 부담금 귀속 주체 90%는 중앙정부 귀속 - 지방정부 재정부담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현재 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는 부담금 비율이 약1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귀속 비율을 월등히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등 특정 사업의 경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이해 관계있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국토부 소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해 약20조 원에... 행정2020-10-08 [사회문화][초고령 사회] 5명 중 1명 65세 이상 노년층 - 초고령 사회 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노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60세 이상 노인 중에 공황장애,비기질성 수면장애,식사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2010년29만여 명에서2018년53만여 명으로81%증가했다.이는 최근6년간60세 이상 인구가2016년914만여 명에서1,179만여 명으로29%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빠른 추세다. [사진=강선우 의원] 오는2025년,우리나라 국민5명 중1명이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초고령 사회’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 사회문화2020-10-08 [사회문화][개업의 월소득] 평균 월소득 2천만 원 넘어 - 10년 동안 90% 올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이는 지난10년간의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인33.4%보다2.7배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올해6월 기준 개업의들의 평균 월소득이2천만 원을 넘어2010년에 비해10년 만에90%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개업의 소득을 추산하였다.현행 의료법 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류하여 집계하였다.건강보험료가 직종별로 구분... 사회문화2020-10-08 [사회문화][디지털 성교육] 디지털 성폭력 놀이문화처럼 일상화 - 새로운 성교육 도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디지털 성폭력이 놀이문화로 학생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다”면서“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성인지감수성,미디어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새로운 성교육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2019년 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온라인상에서“야한 농담,섹드립이나 패드립”등 언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ㆍ고등학생의39.8%가 피해 경험 후‘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특히 남학생의 경우 약50%가‘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디지털 성폭력‘... 사회문화2020-10-07 [행정][인구소멸위험지역]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 인구소멸위험지역 -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2020년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228개 시군구 중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105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계산한다.지수가0.5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92.4%인97곳이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편차를 드... 행정2020-10-07 처음 이전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