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4(화) 05-13(월)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05-08(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소상공인] 2019년도 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70~100만원 현금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 신청기한을 기존 4일에서 25일까지로 3주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자영업자와 2019년도 매출액이 10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5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이어야 한다.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방문업소 및 점포 재개장 지원금 수령자... 행정2020-09-04 [여의도풍향계][국회]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긴급 방역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는 9월 3일(목) 12시 45분 경 방역당국(영등포구 보건소)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9월 2일(수)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9월 3일(목) 13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먼저 자체 파악한 확진자의 근무 및 이동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1층 및 2층과, 소통관 1층에 근무하... 여의도풍향계2020-09-03 [행정][일자리사업] 용산구,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23명 추가 모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123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이다. 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사업기간은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개월 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자료 정리 지원 ▲거리 노숙인 및 쪽방주민 안전지킴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코로나19 재난안전대... 행정2020-09-03 [사회문화][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신고 및 조치 경영공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실질적인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직장 내 괴롭힘 방지3법’을 대표발의했다.또한,“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를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 보호”를 위한「건설근로자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옥주 의원] 송 의원은“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 사회문화2020-09-03 [의정][불법조업] 불법조업 중국어선 1,037척 - 부과 담보금 837억원 국고 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2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국내 피해 어민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주요 내용은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과 함께 이에 부과한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중국어선 1,037척, 중국인 12,694명(273명 구속) 나포하였으며, 837억원 담보금을 부과하고 징수... 의정2020-09-03 [칼럼 & 이슈][원전보유국 30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원전 확대 하는데 대한민국은 탈원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구자근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용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현행 원전 운영국 총30개국 중에서 향후 유지 및 확대정책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인도,캐나다,영국 등을 비롯한23개국(77%)에 달하며 축소 및 폐지는7개국(23%)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원자력산업협회가 작성한<2018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2020.4)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은 준국산 에너지로... 칼럼 & 이슈2020-09-03 [사회문화][전광훈 보석취소] 보석 조건 위반 전광훈 목사 - 즉각 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재수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김승원 의원]김 의원은 “전광훈 씨는 8월 초 주거지를 이탈해 교인과 지지자들을 만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라고 선동하는가 하면, 8월 15일에는 정치적 성격이 명백한 소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재판부가 부과한 보석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라며,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씨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취소하고 즉각 재수감해야 한다”라고 촉구... 사회문화2020-09-03 [의정][집합금지] 영업 중단된 업종뿐 아니라 대부분 소상공인들 절체절명 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지난1일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했을 경우,해당 업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보상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은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사진=이동주 의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최근 코로나19재확산으로 강화... 의정2020-09-02 [사회문화][방치건축물]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 전국적으로 322곳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김희국 의원이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방치건축물 현장자료에 따르면,금년7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전국적으로322곳에 이르는 곳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지역별로는강원도가46곳으로 가장 많고,충남이44곳,경기가41곳,충북31곳,경북26곳등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27개 방치건축물 현장에 대해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으며,현재까지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2개소,자력재개 지원6개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2016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경북 영천시의23년간 방치된 교육시... 사회문화2020-09-02 [행정][농업예산] 식량자급, 농수축산인 금융지원, 재해보상현실화, 수해피해 예산 증액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일 국회에 제출된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가16조1,424억원으로 국가전체 예산555조8천억원 대비2.9%에 불과하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전체예산 대비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2013년4.0%에서2014년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전체대비3%대를 근근히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비중은7년 만에3%선 마저 ... 행정2020-09-02 [사회문화][가정폭력] 출동 사법경찰관 가정범죄 피의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예방 및 피해자 안전확보를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사회문화2020-09-02 [의정][국회 법사위] 법무부 · 대법원 등에 결산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결산 심사 결과 시정 8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92건 등 총 14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법무정책 홍보의 주제 및 대상 선정 기준 마련 필요’ 등 총 6건에 대하여 시정을,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 필요’ 등 총 4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의정2020-09-01 처음 이전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