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04-22(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미래산업] 미래산업 지원·양성하고 - 성장동력 마련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미래산업을 지원·양성하고, 성장동력을마련하기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내용을 담은「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해당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근거법령을 본법으로 상향시키고, 명칭 또한 미래산업 발전 촉진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은 4차산업을 포함한 다가올 미래산업의 발굴과 촉진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규제 완화의 실질적 집행권한 부여,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설, 해외우... 칼럼 & 이슈2020-08-25 [사회문화][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7.8% 증가 반면 - 전세자금대출 218%, 신용대출 46.8% 증가 - LTV, DTI 근본적 전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매년2%내외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매년35%이상,신용대출은 매년10%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 지난3년간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가계대출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LTV, DTI위주의 대출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년6월말 현재2016년말 대비 주택담보대출은7.8%증가했으나,전세자금대출은218.3%,신용대... 사회문화2020-08-25 [행정][건강보험 부정수급] 건강보험료 안 낸 국외체류자 - 건강보험 혜택 부정수급액 최근 5년간 69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5년7개월간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15년24억7000만원, ‘16년10억7900만원, ‘17년7억3200만원, ‘18년9억6400만원, ‘19년11억4100만원,올해(7월말 기준) 5억3300만원 등 최근5년7개월간69억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 행정2020-08-25 [사회문화][부실채권] 수출입은행 - 대출금 7월 말 9조4천억원 만기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신용도·상환능력 취약 기업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를 지적하고,한국수출입은행에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코로나19장기화로 신용도 취약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확보 등 추가 자본 확충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올해3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위기대응을 위해8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최대1년 대출연장을 시행했다. 7월말 현재 총799개 기업에9조4천억원을 집행했다. 8월... 사회문화2020-08-24 [의정][국회 업무도 비대면]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국회 업무도 비대면 방식 변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언택트’방식(전자발의)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영 의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인 본인 외에9인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3단계의 대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먼저 보좌직원들은 인쇄된법안뭉치를 들고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한다.이후 공동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일일이 재방문해 서명부에 직접 인장을 받는다.마지막으로본청에 있는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과 서명부를 직접 제출한다. 국회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법안이... 의정2020-08-24 [칼럼 & 이슈][민주평통 직책수행비] 민주평통 - 감사원 지적 무시하고 매해 직책수행경비 과다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직책수행경비가 과다편성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지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지난 2017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주평통이 장관급 기관장 직책수행경비 최대편성 단가인 1,537,500원을 초과하여 이에 무려 4배에 달하는 600만원을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로 편성요청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 과다편성했다는 점... 칼럼 & 이슈2020-08-25 [행정][갈등관리]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나타난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갈등관리기본법안」을21일 대표발의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로 복잡한 양상을 띠며 여러 부처의 업무영역을 넘나들어 현재의 갈등 관리 프로세스로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갈등의 해결은 갈등 해결의 주체,사용수단,갈등유형,그리고 갈등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 행정2020-08-24 [사회문화][검사기피 제도] 억울한 피해자 신속 구제 -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21일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개정안은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사회문화2020-08-24 [행정][돌봄공백 대처] 자녀 등교일수 감소 - 맞벌이 학부모 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에 재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장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학기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주1~2회로 등교하는 등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했고, 2학기 역시 대면수업일수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맞벌이 학부모들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모 둘 다 노동자일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남... 행정2020-08-22 [칼럼 & 이슈][친일파 재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 친일잔재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 세우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2005년 제정됐다.법에 따라2006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그러나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하에2년의 임기 연장이1회 가능함에도,이명박 정부는2008년 인수위원... 칼럼 & 이슈2020-08-20 [행정][방역 방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물거품 만드는 행위 적극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20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행정2020-08-20 [사회문화][공중화장실 범죄]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14,858건 - 범죄 장소 전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공중화장실에서 14,85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도별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44건(전년대비 3.1... 사회문화2020-08-21 처음 이전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