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3(월)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05-08(수) 05-07(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가맹점 및 대리점 산업]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 보장 - 갑질 경제구조 반드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3일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 협의권 실효성 확보등을 위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현재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는계약 종료,보복 출점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교섭단체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 명문화하고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와 본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협의 거부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점주들의단체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 사회문화2020-07-03 [사회문화][기후위기]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 -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적극적 대응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은2일,현재의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2050년 탄소순배출제로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2018년「지구온난화1.5℃특별보고서」를 통해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1.5℃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이를 위해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2010년 대비... 사회문화2020-07-03 [행정][공공데이터 정책]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국무총리 소속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3일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재원 의원] 장 의원은“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 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전반에 산재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이어“우리나라는 의료·교육·재난안전 등 사회 각 분야... 행정2020-07-0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방역 핵심 역할 -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과기정통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의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치료제·백신 개발,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마스크 수급 관리, 온라인수업 등에서 역할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진행 중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또 “과학기술이 인류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대덕연구... 여의도풍향계2020-07-03 [사회문화][상속제도]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자녀 등 상속권 박탈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3일,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 등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입법이 추진된다. 최근故구하라씨의 경우나 전북 순직 소방관 사례 등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친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거나 보상금,보험금을 달라며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상속제도를 개선해야... 사회문화2020-07-03 [행정][한국가스공사] 자원 안보 흔드는 민영화 시도 원천봉쇄 - 99년 개방 이후 20년간 외국인 1345억원 배당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일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한국가스공사는1997년 외환위기 당시,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잘 팔리는 알짜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활과 매우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공공재 산업이다.에너지안보... 행정2020-07-02 [행정][훈장 박탈] 친일인사 훈장 박탈과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어제1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와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는「상훈법」일부개정법률안」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금지되고,서훈 취소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훈·포장... 행정2020-07-02 [사회문화][소상공인 손실 보상] 사업장 폐쇄조치 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영업이익 고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두현 의원]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 사회문화2020-07-02 [칼럼 & 이슈][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1일,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접수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2016년68건, 2017년70건, 2018년89건,지난해2019년1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2018)’결과를 보더라도 최근5년간(... 칼럼 & 이슈2020-07-02 [사회문화]역사왜곡 엄벌]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등 명예훼손 고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소개한 송 위원장은“영토주권을 포기하고,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로 평생 고통받아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학자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은커녕,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사회문화2020-07-02 [사회문화][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수사, 처벌, 피해자 보호 위한 포괄적 통합입법 및 통합추진체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대표의원)이 주최하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21대 국회 입법과제>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N번방 방지법의 졸속입법에 대한 지적과 함께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포괄적 후속입법과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추진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좌장을 맡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N번방 방지법이 ... 사회문화2020-07-01 [사회문화][소상공인 생존자금] 월 50만씩 4개월 지원시 5조 - 3차 추경의 15% 수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작성된 전국 소상공인 323만 6천여 개에 월 50만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6조 4,725억 원의 비용추계 결과가 나왔다. [사진=최승재 의원] 소상공인에게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실제 예산이 약 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자료가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 비용추계에서는 유흥업과 사행성 제조·판매업 등 제외대상 약 36만개가 전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금년도 폐업한 업체 수가 반영되지 않아 약 1... 사회문화2020-07-01 처음 이전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