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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전두환 국가장 배제] 전두환씨 전직 대통령 국가장 처음 배제 법안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특히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

사회문화2020-06-07

[의정][리쇼어링]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 리쇼어링 - 한국 실정 맞도록 재설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김영식 의원이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리쇼어링'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사태 이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인 리쇼어링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재설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등은 국내 기업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구미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12월부터 유턴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70개 기업만이 국내로 돌아왔을 정도로 성과는 미미...

의정2020-06-07

[칼럼 & 이슈][2022년 대선]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 선거관리경비 1,534억원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1,500억원 증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대선과 지선을 각각2022년3월과6월에 별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은 대선에3,474억원,지선에1조686억원으로 총1조4,160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소요된다. 3월에 동시 실시할 경우는 대선2,949억원,지선9,677억원으로 총1조2,626억원의 경비가 소요되어1,534억원의 국가예산...

칼럼 & 이슈2020-06-07

[의정][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 균형발전 위해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일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써 시행된 지 38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제정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 등을 위한 중복규제로 ...

의정2020-06-05

[사회문화][장애인활동 지원]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에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김 의...

사회문화2020-06-05

[칼럼 & 이슈][3차 추경 ] 3차추경 빚만 늘어나는 융자지원 - 직접적 생존자금 지원이 근본적 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존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게 빚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고사직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3차추경 역시 빚만 늘어나는 융자지원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직접적인 생존자금 지원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5조 원 규모의 전액 융자 자금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이후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에게 1차,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까지 융자지원책에...

칼럼 & 이슈2020-06-05

[칼럼 & 이슈][동서해저터널]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 동반발전 의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김회재 의원실을 방문해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의 동반발전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하영제 의원]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동서해저터널 가설, 남중권 제2 국가 관문공항 건설 추진 등 두 지역의 공통 현안과 남중권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것으로 양 지역을 사이에 두고 끊어져 있는 국도 77호선을 연결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자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장을 역임한 주철현 의원은 “이순신대교 개통 이후 광양으로 사람들이 몰려가 지역...

칼럼 & 이슈2020-06-05

[의정][벤처기업육성]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는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다.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상법」하 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1주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1주당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의정2020-06-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소속기관 관계자들과 인사 나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소속기관(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기관장 및 부서장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이번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수 있는 국회여야 한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정치적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여의도풍향계2020-06-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신임 의장비서실장 · 정무수석비서관 · 정책수석비서관 및 공보수석비서관 임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 5일(금)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복기왕 前 국회의원,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최종길 前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정책수석비서관(1급)에 이용수 前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공보수석비서관(1급)에 한민수 前 국회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약력> [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52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지방행정학 석사 △ 제17대 국회의원 △ 민선 5, 6기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51세 △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 조승래 국회의원 보좌관[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41세 △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 1...

여의도풍향계2020-06-05

[여의도풍향계][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故 이희호 여사 묘소 참배로 첫 공식 일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은故이희호 여사 서거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함께8일11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故이희호 여사 묘소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 날 참배 행사는 김 국회부의장의 첫 공식 일정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故이희호 여사를 기리며 고인의 철학과 이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故이희호 여사 서거1주기 추모 참배는 김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김영주,인재근,남인순,서영교,진선미,백혜련,정춘숙,이재정,양향자,임오경,이수진,...

여의도풍향계2020-06-05

[의정][근로자 범위 확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의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5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이 출현하여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현행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또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와 같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근...

의정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