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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태원 상권] 깨끗한 이태원, 깨끗한 용산 방역 행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0일 서울 용산구 전역에서 주민, 상인 500명이 참여한 대청소, 방역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다. [사진=용산구청]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소속 상인들 100여명은, 이태원 거리와 상가, 공용시설물 일대를 두루 방역했다. 주로 상가 출입문을 닦거나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물을 세척했다. 맹기훈 회장은 “지난 황금연휴 기간에 발생했던 이태원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상권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며 “연합회 주관으로 방역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클린 이태원’으로 다시 ...

행정2020-05-21

[의정][아동 청소년 성착취] 아동 성착취물 형량 강화, 상습범 가중처벌, 성착취물 관련 포상금 제도 법안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개념을 엄연히 구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였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범...

의정2020-05-21

[여의도풍향계][소프트웨어 교육 ] SW 교육・산업 진흥 제도 개선 통해 4차산업혁명 성공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희경 의원] 4차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소프트파워’로 움직이는 산업 혁신이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융합 혁신의 요소들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위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제도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과업변경・지식재산권 보호 등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발전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산업진흥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또...

여의도풍향계2020-05-20

[의정][과거사정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

의정2020-05-20

[칼럼 & 이슈][민식이법 개정안]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개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운전자에게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

칼럼 & 이슈2020-05-19

[의정][포용사회정책] 불평등 해소 위해 포용성장정책 적극 추진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포용사회를 위한20대 국회의 성과를 점검하고21대 국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유승희 의원이 지난5월15일(금) “21대 국회,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것이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은“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하고,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조세제도 개혁...

의정2020-05-19

[사회문화][우리공화당 논평]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즉각 제명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부정, 횡령 혐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부당하고 사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국민들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 이어지는 윤미향 당선인의 금전 관련 비리 혐의, 횡령을 통한 사적 이익 취득 혐의들은 이제 윤 당선인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앵벌이, 사기꾼, 여자 조국이라는 말들을 국민들이 쏟아내고 있게 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지금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심각하게 뭘 검토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다....

사회문화2020-05-20

[여의도풍향계][부산,울산,경남 초선 당선인] 미래통합당 부산, 울산, 경남 초선 당선인 16명 회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부산,울산,경남은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문화,산업,교통,정치의 중심지로 인구 또한 수도권 지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약800만 명이 거주하는 광역 도시권이다.그런 의미에서‘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의 결성은800만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들은 박성민 당선인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결속을 다지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사진=박성민 당선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19일 오후, 미래통합당 부산,울산,경남의 초선 당선인들이 모여 만찬회동을 가졌다.당선인들은21대 국회를 생산...

여의도풍향계2020-05-20

[칼럼 & 이슈][비대면 의료] 원격의료 통한 의료영리화 체계라면 국민 용인하지 않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 의료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사진=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의료는 기존의 원격의료와는 다른 것이며,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칼럼 & 이슈2020-05-20

[사회문화][저질방송]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저질방송 23회 공동 진행자 출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안산시민 대표단과 통합당 당원들이 ‘음담패설 여성비하’ 방송출연 거짓말과 방송삭제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밝히라며, 19일 오전11시30분 안산시 김남국 당선자 사무실 앞에서 답변과 사죄,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사진=안산시민 대표단] ‘안산시민 대표단’과 ‘미래통합당 안산단원을 당원협의회 대표단’ 200명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김남국은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저질방송에 23회 공동 진행자로 출연해 웃고 즐긴 지도자로서의 기준미달로, 선거운동기간 위선과 거짓말로 안산시민과 국민을 속인 후 사죄조차 하지 않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

사회문화2020-05-19

[행정][송파구 주민모임] 이웃만들기사업 참가 주민모임 - 100만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6월3일까지‘2020년 이웃만들기 사업’참여 주민모임을 공개모집한다고19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이웃만들기사업은 육아,문화,환경,복지,공유·나눔,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있는 신규 주민모임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신규 주민모임으로 도시농업,공동육아,문화예술창작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각 동별로 1개 주민모임,총17개 주민모임에100만원씩 총 총17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동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직장,학교)을 둔3인 이상의 신규 주민모임 또는 단체...

행정2020-05-19

[여의도풍향계][국회 8급 공채시험] 관리대상자 사전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실 추가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행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의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또한 시험에 임박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

여의도풍향계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