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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유아성교육] 유아기부터 내실 있는 성교육 - 유아기 성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성의식 확립에 중대한 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유아기부터 내실 있는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2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정은혜 의원] 이달 초 정 의원이 성남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性)관련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한 아동성교육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로부터유아기 성교육이 국민 개개인의 성의식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미치고,결국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그러나 현행법상 아동 성교육은‘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분류되어 폭력예방중...

여의도풍향계2019-12-26

[사회문화][대안신당]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 개최 - 최경환 의원 광주시당위원장 선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대안신당] 대안신당은12월29일(일)오후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광주에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대안신당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에는 천정배·장병완·최경환 의원과 총선 출마자인 김성환,김명진 예비후보가 참석하고,당원·시민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최경환 의원은 그동안 대안신당 조직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창당준비에 박차를 가해왔고 현재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대안신당은 창당의 목표를 제3정치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사회문화2019-12-26

[칼럼 & 이슈][총리 지명] 총리 지명 직전 안 갚은 억대 빚 - 지명 10일전 일괄 변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인에게 진 억대의 빚을 20여년간 갚아오지 않다가 총리지명 직전에 일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은 “수억의 금전이 오갔는데 수십년간 이자 및 변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증여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다가, 총리 내정으로 급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하고,“더욱이 정후보자는 정모씨 외에도 후원회 관계자, 인척 등 유독 사인 간의 금전관계가 빈번했고, 이 또한 모두 2019년 하반기에 변제되었다. 불투명한 현금거래의 ...

칼럼 & 이슈2019-12-26

[여의도풍향계][농업발전] 대한민국 농업발전과 미래비전 제시 위한 정책연구자료집 발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홍문표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민국 농업발전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2년(3선)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써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번 자료집에는 한국 농어촌 농어민이 처한 현실과 선진농업으로 가기위한 미래비전,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농협개혁방안, 농업용수 관련 대책, 농축산업 관련 대표적 의정활동 입법 및 정책성과 등이 수록되어 있어 최근 WTO개도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적인 경제논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여의도풍향계2019-12-25

[여의도풍향계][고속도로휴계소] 도로공사 휴게소 직접 운영 공공성 강화-국민 편익으로 이어질 것 - 값비싼 음식 가격, 위생 등 이용객 불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휴게소 직영법)」을 대표발의했다.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12조5에 의거,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도공은 관할192개소를 위탁 운영하며 임대료를 받고 있다.공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업은 휴게소 내 매장의 일부를 입점 업체에게 다시 임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에는 도로공사의 임대료,위탁업체의 운영비용 ...

여의도풍향계2019-12-25

[행정][월성 1호기 폐기] 폐기 결정 원천무효 - 원안위 중대한 범법 행위 법적 책임 묻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연혜 의원은 월성1호기 폐기의 결정을 내린 원안위 방침이 감사원 감사중임을 지적하며 원안위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 최연혜 의원] 탈원전 정권의 홍위병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결국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갔다.원안위가 원전해체위원회로 전락한2019년12월24일은 탈원전 정권에 부역한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월성1호기 폐기 결정 과정에서 많은 범죄 의혹 드러나 지난9월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감사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의 ...

행정2019-12-24

[여의도풍향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상생협력법 위반 의혹 - 위반 사실 확인하고 208억 원 과징금 부과 - 공정위 조사 미진한 부분 추가 조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이 제기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바 있다.공정위는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사명변경)이 하청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

여의도풍향계2019-12-24

[사회문화][청년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시장,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창업경험 및 정부지원정책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27일(금)오전10시,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청년 크리에이터,창업을 말하다>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정은혜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부가‘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청년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1부에서는 뷰티크리에이터‘킴닥스’로 활동하며 개인미디어브랜드를 창업한㈜킴닥스스튜디오 김다은 대표와 국내MCN산업1세대 기업㈜트레져헌터의 창업자 송재룡 대표가 발제에 나선다.이들은1인 ...

사회문화2019-12-24

[사회문화][폐지수거 노인] 폐지 가격 급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조금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폐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17년 말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폐지가격은 2017년 10월 148.0원/kg에서 2019년 11월 59.3원/kg로 급락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2017년 2·4분기 20만원에서 2018년 4·...

사회문화2019-12-23

[여의도풍향계][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종훈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과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원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도록 과기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현재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그 이유는 몇몇 공공기관들이 애초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취지에 어긋나게 일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

여의도풍향계2019-12-23

[여의도풍향계][북한인권단체] 통일부는 북한인권단체 지도자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11.7일, 통일부가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비밀리에 강제 북송하려다 들통 난 사건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 하였다. [사진=백승주 의원]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대법원 판례, 법률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원칙까지 무시한 탈북민 강제북송으로 UN 등 국제적 비난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이젠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북한인권단체에 협박을 하며 재갈을 물리고 있다. 정부는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사건’과 무관하다는 북한인권단...

여의도풍향계2019-12-23

[사회문화][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 지난 19일부터 한달간 역대 최악의 대통령 투표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울대 재학생,졸업생,교직원이 가입하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스누라이프’에서,지난19일부터 한달간‘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악의 대통령’투표가 진행되었다. [사진=홍문종 의원] 제안자는 문민정권 들어선 이후 지난30년간 대통령들에 대한 투표가 없었다며,이번에제안하였다고 한다. 오늘12월23일 월요일0시를 기준으로984명이 참여했는데 김영삼1표,김대중12표,노무현17표,이명박4표,박근혜 대통령님71표,문재인이879표로 무려90프로를 기록하였다. 댓글을 보면,박근혜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으로 투표한 사람들의 이유는,최악인‘문재인 정권을...

사회문화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