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닷컴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동부간선도로]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본격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서울동북권을 친환경 경제발전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해온2조원대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본격화된다. [사진=서영교 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서울시의<중랑천 중심,동북권 미래비전>핵심 프로젝트로서,상습정체와 집중호우시 침수가 빈번했던 동부간선도로를8차로로 확장하고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여 지하화하는 교통체계개선 사업이다. 이에 따라 한강을 지나는 장거리 교통은 민자사업으로,한강 북쪽의 중․단거리 교통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며,면목동 일대에서 강남까지 소요시간이10분이내로 대...

여의도풍향계2019-12-1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문희상안’ 대표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1998년 10월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여의도풍향계2019-12-18

[행정][울진군]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2020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2020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선정된30개 시군이 선정됐고,그 중 울진군은‘에코토피아 미식1번지,울진!(가칭)’사업으로2023년까지4년동안70억원을 지원받는다. [사진=강석호 의원] 향후2020년8월까지 추진단을 확정짓고,기본 계획 수립,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선정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계획지원단(농촌계획,산업,관광,지역역량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의 전문적인 자문을 시행하여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행정2019-12-18

[여의도풍향계][주민등록번호] 내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통해 주민등록번호 상 지역 번호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선에 나선다. 45년 만의 일이다. [사진=이재정 의원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12월 17일,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전 후반기에 걸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김부겸 전 행정안전...

여의도풍향계2019-12-18

[칼럼 & 이슈][미래를향한전진4.0] 택시와 공유경제 공존을 도모한다 -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의 접점 도출위해 지속적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를향한전진4.0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두 번의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타다금지법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고,새로운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진=미래를향한전진4.0]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는12월17일 오전7시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택시와 공유경제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그 첫 번째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발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와 성신여대 김학경...

칼럼 & 이슈2019-12-17

[행정][용산구 국제빌딩 5구역] 한강로2가 일대 주상복합, 공원 조성 -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12월 13일자 구보에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을 게재했다. [사진=용산구] 용산역 전면 옛 국제빌딩 주변 개발이 막바지에 치달았다. 정비구역 위치는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6106.4㎡다.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은 이곳 노후 건물을 철거, 3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세운다. 건폐율은 37.65%, 용적률은 890%다. 건물 1~6층은 판매시설(1만2824㎡), 7~8층은 사무소(3419㎡), 9~15층은 오피스텔(77실, 1만8...

행정2019-12-17

[여의도풍향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세먼지의 경우 겨울철 그 농도가 급격히 심화되어 계절적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했다.이에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간 인과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여의도풍향계2019-12-1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상황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 입장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원내대표회동을 소집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야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아울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없고, 비토크라시(Vetocracy)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 라이벌이 아닌 에너미,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

여의도풍향계2019-12-16

[칼럼 & 이슈][김종훈 의원 논평] 노동자는 안 되고 거대 정당은 되는 국회, 국회 폭력행위 엄정하게 처벌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어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으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여당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고 입법기관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108석의 거대정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이다. 국회폭력사태에 대한 국회의장의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올해4월 노동법 개악을 항의하며 국회를 찾은 노동자들은 국회정문에서부터 경찰과 마주해야 했다.충돌 과정에서 경찰은 김명환위원장을 비롯해 수십명을 연행했으며,김명환 위원장에 대해서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당시...

칼럼 & 이슈2019-12-17

[여의도풍향계][저출산 정책]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여성과 아동건강센터’제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인구보건복지협회는‘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제안’을12월17일(화)오전10시에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그에 대한 대안으로협회에서 제안하는여성과 아동건강센터에 대한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남인순 의원,저출산정책패러다임 전환 국회포럼1.4,한국모자보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만혼,고령출산의 경향으로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부부가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여의도풍향계2019-12-16

[칼럼 & 이슈][LNG 개별요금제] LNG 개별요금제 도입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정책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이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정유섭 의원] 이번 토론회는 난방 연료이자 가스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 시장에 대한 최근까지 정부 정책 논의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요금으로 LNG를 공급하던 평균요금제와 달리 발전소마다 개별계약을 맺고 상이한 금액으로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칼럼 & 이슈2019-12-16

[사회문화][공익사업 토지수용]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 공익사업 토지수용과정 제기 문제점과 대책 협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 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제기되어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전협‘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제3차 간담회를 12월17일(금)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공전협‘에 소속된 전국 지구의 일부 ...

사회문화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