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5(일) 05-04(토)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데이터 3법]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마련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김종훈 의원은 이른바 데이터3법 가운데 하나인“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둘러서 처리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종훈 의원] 이 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문을“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이다.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하게 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 기술 수준도 높이고 관련 산업도 발전시키자는 아이디어인 것이다. 그러나 이 데이터3법이 관련... 행정2019-12-03 [의정][다큐멘터리 콘텐츠 공제]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 - 영상 콘텐츠 제작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난11월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었다. [사진=이동섭 의원] K-pop, K-drama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으로 자리 매김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정부 지원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시 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10%범위로 제작비용의 세액을 공제해오고 있었다.그러나 이 제도가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콘텐츠 산업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올 여... 의정2019-12-03 [의정][농어민 법안] 29일 본회의 상정예정 - 농어민 관련 법안 102건 필리버스터 발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29일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199건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102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는 자한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하여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어업 법안도13건이 있다“면서”말로만 농민을 위한다는 자한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어민의 이익을 위한 법률개정안들까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의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 의원은, “위 농어업 법안 중에... 의정2019-12-03 [의정][기재부 예산집행률]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 통일부 21.8%, 특조위 83.4%, 기재부 90.8%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 8,554억원 중 84.4%인 405조 6,780억원이 집행됐다. 이들 기관 중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률이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10월말까지 올해 배정된 예산 21조4,027억원의 59.9%인 12조8289억원밖에 쓰지 못했다. 이는... 의정2019-12-03 [행정][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 2명 중 1명 직간접 피해, 피해 후 대처 7.4%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거주 여성의 2명 중 1명(43%)은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후 대처했다는 응답률은 7.4%에 그쳤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43.1%)가 가장 컸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On Se... 행정2019-12-0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2020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기다 - 국회의장 입장문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문희상 의장]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었습니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 여의도풍향계2019-12-0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길 소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기를 소망한다”면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숙제들은 최선을 다해 해내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회 시 낭송의 밤’에 참석해 "벌써 한해가 다 지나가고 겨울이 되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어느 시인은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내라고 말했다”면서 "이 겨울 우리 몇몇만 언 손을 마주 잡고 떨고 있... 여의도풍향계2019-12-02 [의정][재심 형사소송법 ] 화성 사건 윤씨 재심 가능할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성 사건 등으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재심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에는 윤씨의 재심을 맡은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참석해 여러 사건과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재심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발제한다. [사진=표창원 의원]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19년간 옥살이를 한 윤씨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라면 윤씨의 무죄가 인정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그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형사재심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 의정2019-12-02 [의정][성폭력 전문성 강화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성폭력 심사 전문성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홍문표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 홍문표 의원]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외에 교... 의정2019-12-02 [의정][이언주 의원] 미래를 향한 전진4.0 - 12월 1일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 성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주도하는‘미래를 향한 전진4.0’(약칭 전진4.0)이12월1일(일)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대학생연합 이아람 대표의 사회로 시작한이날 행사는 창당을 이끌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창당의 가치에 동참하고자 하는1,000여명의 발기인 들,창당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사진=이언주 의원] 주요 발기인으로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의 대가 이정훈 울산대 교수,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김태호 수사관 관련 발언으로 사직당한 백승재 변호사,자수성가형CEO창업가인 김상현 국대 ... 의정2019-12-01 [행정][삼표 풍납공장]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보상금 544억원 책정- 풍납토성 복원 속도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22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고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수용개시일인2020년1월10일 이후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544억원에 대해㈜삼표산업 측에 안내하고 소유권을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이는 송파구 책정 보상액 약540억원보다0.8%가량 늘어난 것이다.만약㈜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은 송파구가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는 풍납토성의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삼표산업 풍납공장의... 행정2019-12-01 [여의도풍향계][국회] 법사위 어린이 교통사고·12대 중과실 때 가중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심사, 의결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보다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이다.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1건도 심사하여,「도로교통법 개정안」등 총 8건을 ... 여의도풍향계2019-11-29 처음 이전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