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두 번의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타다금지법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진=미래를향한전진4.0]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7시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택시와 공유경제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그 첫 번째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발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와 성신여대 김학경 교수, 콜버스 창업자 박병종 대표,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가 맡았다. 또한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종사자들을 모시고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 받으며 문제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전 교수는 개인중심의 민간주도 경제를 언급하며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문제 해결형 경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등장한 Napster의 사례를 바탕으로 iTunes와 같은 타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한 것을 예를 들며 기존 산업과의 변화에서 타협점을 제시하였다. 기존 택시업계의 운행권은 신산업 종사자들이 기간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경매방식을 활용한다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자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콜버스 창업자 박병종 대표는 모빌리티 산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실제 겪었던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를 설명하였다.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고안하였으나 택시업계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퇴근길의 버스 운행을 국민들 수요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운행시간이나 운행범위를 제한하는 등 보이지 않는 규제와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의 행정태도로 사업이 확장되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는 택시 면허 재산권의 인수를 위해 필요한 초기자본 마련과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린카 모델부터 이어진 대한민국형 모빌리티 사업의 한계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신여대 김학경 교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한계를 설명하며 신산업과 기존산업과의 갈등에서 주된 해결주체로 정부를 꼽았고, 4.0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2.0시대의 해결방식을 고수하는 구시대적인 대응방안을 비판하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던 미래를향한전진4.0 창준위원장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기존 산업계의 표를 의식하여 눈치보기에 급급해 보인다.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얼마나 조화롭게 해결하여 연착륙시킬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하였다. 또한 “시장 경제 원리를 통해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과의 접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