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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아동음란물] 수사대상 85% 처벌 안받아 - 아동성착취영상물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강창일 의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4일(목)발의했다. [사진=강창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의 형태를 말한다. 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

사회문화2019-11-15

[칼럼 & 이슈][이언주 의원] 국민이 원하는 정당, 시대교체를 원하는 소신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페이스 북을 통해 활발한 입장 표명을 유지해온 이언주 의원이 신당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 전문에서 이같이 소신을 표명했다. 며칠전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신당 창당을 선언했더니 혹자는1인 창당이냐며,폄하합니다.저의 곁에는 비록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진정성과 역량 그리고 용기를 가진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개혁과 혁신을 떠들어대던 기득권 정치인들 대부분이 살아있는 권력이 무서워 꼼짝도 못하고 숨죽이며 우물쭈물 할 때 아니 심...

칼럼 & 이슈2019-11-14

[의정][방위비분담금] 공정하고,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 결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은14일,「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정 의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협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결의안은▲이번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 아래에서▲이를 벗어난 내용은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포괄적 한미 ...

의정2019-11-14

[의정][한미지도자대회] 탈북민 북송 국제사회 관심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Capitol Vistors Center에서 열린 ‘한·미지도자 대회(The Korean-American Leaders’ Conference)’에 참석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한미공공정책위원회(회장 David Chulwoo Lee, 이철우)가 주관하고 엘리엇 엥걸(Eliot Engel)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주최한 이날 컨퍼런스에는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 류재풍 원코리아재단 이사장, 김태영 전 국방장관과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석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장,...

의정2019-11-13

[의정][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한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사진=한정애 의원]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의정2019-11-13

[의정][국가균형발전] 지역간 재정 격차와 불균형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회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국회에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명재 의원]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수도권(서울․...

의정2019-11-12

[의정][민주시민교육]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 하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훈련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12일,「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 [사진=이철희 의원] 이철희 의원이 낸 이번 법안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민주시민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학교민주시민교육은‘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정부,법원,정당,언론,이익집단,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등을 내용으로 한다.학생들은 제도교육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의정2019-11-12

[칼럼 & 이슈][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1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제주4.3,광주5.18때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자신의 피해사실 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그러는 동안4.3은70년이 넘었고, 5.18은 내년이면40주년을 맞이하지만,국가는 자신의 폭력이 일으킨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책임을 회피해왔다.”면서,“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해 국가폭력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제주4.3...

칼럼 & 이슈2019-11-11

[행정][항구재생] 어촌재생 정책토론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대표의원 손혜원은항구와 어촌 지역의 재생을주제로오는11월13일 오전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항구가 살아난다 청년이 온다–항구재생,어촌재생 정책토론회’를개최한다.토론회 개최를 위한 후원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가 함께 한다. [사진=손혜원 의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60여개의 항만, 2,300여개의 어항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차별화된 정체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어가 인구의 감소.해양․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한 항구와 어촌 지역의 쇠...

행정2019-11-1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한국 기업(팬텀 AI)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9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인 팬텀AI를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팬텀AI는 2016년에 설립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자유주행차의 핵심 기술을 개발중인 기업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환경 인지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다.문 의장은 기업 현황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이 실리콘밸리에 깃발을 꽂아주어 고맙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면 작은...

여의도풍향계2019-11-10

[의정][탈북민 북송] 귀순 탈북민 2명 북송 UN협약 무시 - 인권유린 행위 한·미 인권단체 비난 성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 강효상 의원은 귀순 탈북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시킨 사건에 대하여 인권유린 행위라며 논평을 통해 규탄성명을 냈다. [사진=강효상 의원] 문재인 정부가 어선을 타고 귀순한 탈북민 2명을 북송시킨 사실이 밝혀져 국내외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영국의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과 한·미 인권단체 수십여 곳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는 살인범이라는 이유에서 북송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2~3명이 선상에서 16명을 도륙했다는 주장부터가 선뜻 믿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일부 보...

의정2019-11-11

[사회문화][다이옥신 초과배출] 최근 3년간 다이옥신 배출시설 996곳 중 소각시설 6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632곳,제철·제강,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364곳을 포함한996개소가 있다. [사진=신창현 의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996개 시설의63%가 소각시설이고,최근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 중 최근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최근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전...

사회문화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