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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사업 뇌물수수] 산재예방 부실해져, 부정수급 재발 방지 제도 개선 필요

[의정][산재예방사업 뇌물수수] 산재예방 부실해져, 부정수급 재발 방지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용득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안전보건공단 A씨를 뇌물수수, 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했다. [사진=이용득 의원]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공단이 수행하는 산재발생 위험이 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해 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의 사업 중 산재위험이 큰 사업장에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의정2019-10-15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주유소 여전히 기승 - 대기업 정유사 불법 행위 80% 이상

[의정][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주유소 여전히 기승 - 대기업 정유사 불법 행위 80% 이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가짜석유,품질부적합,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2014년339건, 2015년397건, 2016년494건, 2017년524건, 2018년58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조배숙 의원] 전국 주유소의 가짜석유,품질부적합 등의 불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알뜰주유소와 기타 상표가 없는 주유소를 제외한SK, GS,현대, S-Oil등4개 대기업 정유사의 ...

의정2019-10-15
[유류세] 종료 후 알뜰주유소 가격 더 올려 -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가격 더 엄격히 관리 필요

[의정][유류세] 종료 후 알뜰주유소 가격 더 올려 -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가격 더 엄격히 관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12일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1,190개)휘발유 가격은1,518.4원으로8월말1,467.5원보다51원 상승했고,전국 일반주유소(10,524개)휘발유 가격은1,547.3원으로8월말1,502.4원보다45원 상승했다. 지난8월말 유류세 인하 종료이후6주만에 전국 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은51원 상승하고,일반주유소는45원 상승해 알뜰주유소가6원 더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다고 알려진 알뜰주유소가｢유류세 인하｣종료이후 일반주유소보다6원 더 올린 것...

의정2019-10-15
[노후행복설계센터] 상담실적 최근 3년간 4건 - 고객 외면

[의정][노후행복설계센터] 상담실적 최근 3년간 4건 - 고객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노후행복설계센터의 최근3년간 상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노후행복설계센터 사업은2013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15년 금융권의PB서비스와 금융교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 노후설계를 위한1:1재무설계 상담 및 미래설계 교육 등을 제공하는 취지로5개 기관에42개 상담센터가 개설되었다. 하지만2017년1건 상담 이후 지난해와 올해 상...

의정2019-10-14
[대포폰 단속 필요]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5년간 검거인원 15만 명 - 불법명의거래자 강력 단속과 처벌 필요

[의정][대포폰 단속 필요]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5년간 검거인원 15만 명 - 불법명의거래자 강력 단속과 처벌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총153,897명이 검거됐고,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은173,385대,대포통장은128,535개,대포차는53,742대로 드러났다.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의 불법매매·양도가 인터넷, SNS등을 통해 손쉽게 이뤄져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창일 의원] 대포폰이 전체의48.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대포통장(36.14%),대포차(15.11%)순으로 많았다.특히 전...

의정2019-10-14
[채팅앱] 아동·청소년 성폭력 무방비 노출 -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심각

[의정][채팅앱] 아동·청소년 성폭력 무방비 노출 -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어플)시정요구 건수는2018년 총2,380건으로141건이었던2015년보다 약17배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채팅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관련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김성수 의원] 심지어2019년도 시정요구 건수는9월까지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1년간 시정요구 건수를 넘어선2,3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는데,올해는 특정 채팅앱에...

의정2019-10-14
[안심전환대출] 2015년 출시 안심전환대출 약 9만명 중도포기 - 최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정책실패 우려

[의정][안심전환대출] 2015년 출시 안심전환대출 약 9만명 중도포기 - 최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정책실패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13일,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5년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은32만7,097명이 신청했으며,출신 된지4년 만에30.2%인8만8,833명이 중도포기했다.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실태 확인결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중도 포기가 대거 속출 하였으며 최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또한 과거 안심전환대출과 구조가 같아서 또 다른 정책실패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상품의 구조가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춰주는 대신 원금까지 함께 상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

의정2019-10-13
[사립학교 부정채용] 단순 행정조치로 끝나 - 교육청 위탁채용 강화 방안 필요

[의정][사립학교 부정채용] 단순 행정조치로 끝나 - 교육청 위탁채용 강화 방안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6년간 초·중·고 사립학교에서55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신경민 의원] 사립학교 부정채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18건,경기16건,강원·광주4건 순이었다.징계 대상자는 전체189명으로130명이 경고,주의 등 가벼운 행정조치로 끝났고,경징계 처분이24명,중징계 처분이35명이었다. 사립학교 부정채용 징계 사유에는 업무처리 절차 미준수,채용계획 미수립,서류보관 미흡 등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서류 요...

의정2019-10-13
[불법도박 규모 84조] 합법 사행산업 보다 4배 규모 - 전자카드 사용률 1.65% 불과 - 의무사용 확대 추진 필요

[의정][불법도박 규모 84조] 합법 사행산업 보다 4배 규모 - 전자카드 사용률 1.65% 불과 - 의무사용 확대 추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사행산업 매출현황’에 따르면, ‘경마’,‘경륜’,‘경정’의 매출은 모두 전년 대비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합법 사행산업7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경마’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한선교 의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접근성이 증대됨에 따라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 불법도박규모가2015년83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돼 대...

의정2019-10-12
[전통시장 화재] 재산 피해 530억원 심야시간대 집중 - 소방차 진입 곤란

[의정][전통시장 화재] 재산 피해 530억원 심야시간대 집중 - 소방차 진입 곤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11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최근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237건,인명피해는15명(사망1명),재산피해는 약530원(부동산63억원/동산467억원)에 달했다.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해숙 의원] 지역별로는 서울의 전통시장이46건,경남이30건,경기24건,대구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화 요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107건(45.1%)으로 가장 많았고,담배꽁초를 비롯한 부주...

의정2019-10-11
[학자금대출 연체] 신용불량자 상태 9,491명 - 청년지원책 마련 필요

[의정][학자금대출 연체] 신용불량자 상태 9,491명 - 청년지원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9,491명(44.8%)이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정재호 의원] 2019년 7월말 기준 공사는 21,163명의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원금잔액 11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9,491명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8,219명(86.5%)이 ‘100만원 미만...

의정2019-10-11
[관세사 불법행위] 관세청 출신 관세사 불법행위 60% 이상 - 시험과목 면제 원인 일지도 - 적발 52건 중 관세청 출신 38명

[의정][관세사 불법행위] 관세청 출신 관세사 불법행위 60% 이상 - 시험과목 면제 원인 일지도 - 적발 52건 중 관세청 출신 3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관세사 자격 발급자 4,625명 중 관세청 출신은 절반을 넘어 2,829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관세청이 국가공인자격증인 관세사 자격시험 시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관세청 출신이 과반수 이상으로 자격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면제 혜택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관세사 시험전형은 일반전형,...

의정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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