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안심전환대출금리 1.85~2.20%] 햇살론17 금리 17.9% -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 높은 대출금리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중당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제도 실시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며 담보대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햇살론 금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오늘(9월16일)부터 연1%대의'서민형 안심전환대출'신청접수가 시작된다.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집값이9억 원 이하이며,부부 합산 연 소득이8천500만 원 이하(신혼부부나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1억 원 이하)이면,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 대략3%대인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 칼럼 & 이슈2019-09-16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만 1조 1천억원 - 최근 3년간 2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2016년17,040건에서2018년34,132건으로2배 이상 증가했다.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 역시2016년1,468억원에서2018년4,040억원으로 약2.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도7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22,960건 발생해 피해액은3,580억에 달하는 등 최근3년 반 가량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1조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기관사칭... 사회문화2019-09-16 [행정][원전 안전문제 정보접근성 논란] 원자력안전법 등 4건 개정안 국회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외 2건(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 제... 행정2019-09-16 [행정]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 9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응천 의원] 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의사실공표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 행정2019-09-16 [칼럼 & 이슈][외국인 보유토지] 공시지가로 30조2,82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18.상반기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325만㎡(7,371만평), 축구장 면적(7,140㎡) 3만4,068개 규모, 공시지가기준 30조2,82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2017년말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가 증가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3,174필지(1억2,746만㎡, 12조7,237억원)로 가장 많고, 기타미주 1만2,671필지(2,276만㎡, 1... 칼럼 & 이슈2019-09-16 [행정][지하철 성범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성범죄 2,069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지하철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서울의 경우 최근5년간 발생한6,999건의 지하철 성범죄의30%(2,069건)가2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지하철2호선 성범죄는2015년35.7%에서2016년30.2%, 2017년28%, 2018년24.3%로 점차 감소하다가2019년(7월 기준) 25.6%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호선 다음으로9호선은 최근5년간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가1,479건으로 이는 전체의21%에 해당돼,서울에서 두 번째로 ... 행정2019-09-15 [행정][해외도피사범] 작년대비 약 두배 이상 증가 전망 - 중국과 필리핀 압도적, 베트남·일본·태국 증가폭 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해외도피 사범 현황’을 확인한 결과2019년7월 기준 해외도피 사범은546명으로2018년 전체인579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616명이던 해외도피 사범수는2017년528명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과 필리핀으로 도피한 해외사범수는546명 중 각각180명, 99명으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단순 증가폭으로는 베트남과 일본,태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해외도피 사범수가 전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인도... 행정2019-09-15 [사회문화][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매크로 통한‘티켓 싹쓸이’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온라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사진=이춘석 의원] 국회 기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16일 이른바‘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 경기나 공연 등의 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행위를 처벌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의K팝 콘서트나 뮤지컬,가을야구와 해외 유명 구단의 축구 경기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온라인 암표상들이 매크로를 악용해 티켓을 독점하고 ... 사회문화2019-09-15 [사회문화][학대는 심각한 범죄 행위] 아동 학대 70% 이상, 노인 학대 85% 이상 폭행 등 신체적 학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 사회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진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2016년10,830건에서2018년12... 사회문화2019-09-15 [사회문화]추석 앞둔 택배노동자 과로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체국 집배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연휴를 앞두고 늘어난 배달 물량을 소화하려고 아들까지 동원해 배달을 마치고, 출산휴가를 간 동료의 담당 구역까지 배달하고 오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혀졌다. [사진=서영교 의원] 끊임없이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계획 주요 내용에 ‘우정사업 인력의 업무환경과 ... 사회문화2019-09-14 [사회문화][탈북자 감소] 중년·고령 탈북자 증가 - 20대 가장 많지만 20%이상 줄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015년 이후 연도별 탈북자 수가 감소세인 것에 반해,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탈북자 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2018년 탈북자수는1,137명으로2015년1,275명에 비해10.8,%줄어들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2015년 이후2016년1,418명로 증가했으나2017년에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20-40대 이상 탈북자수는 지속적으로 압도적이기는 하지만4년 사이 해마다 감소... 사회문화2019-09-13 [사회문화]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2배로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수민 의원] 최근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51명에 달하고,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2016~2018)유형별 데이트 폭력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2016년9,364건▲2017년1만4,136건▲2018년1만8,671건으로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은▲2016년8,367명▲2017년1만303명▲2018년1만245명으로 총2만8,... 사회문화2019-09-11 처음 이전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