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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사법개혁] 국민들은 입법,사법,행정 어떠한 제도적 장치이건 공정하고 평등한 보호 틀 안에서 안녕과 평화를 원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자] 국민들의 분열을 이만큼 끌고간 문재인대통령은 그 책임을 인지하고 있을까? 수일전에는 인품좋다고 평가받는 이낙연 총리 까지도 조국 장관 후보자 관한 무게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엄중한 경제.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국론분열까지 야기하게 한 유감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임명여부 무관) 정치는 매력을 사야하는데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어제 인사청문회 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제출요청이 24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보니 아침부터 심야에 이르는 시간 까...

칼럼 & 이슈2019-09-07

[사회문화][탈북민 모자 장례] 탈북단체와 구청과의 마찰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자] 이언주 의원은 지난3일 광화문역 인근에 마련된 탈북모자 추모 분향소에서 발생된 탈북단체와 구청과의 충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5일(목)에 종로구와 협의를 마쳤고,원활한 장례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10일(목)에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언주 의원] 지난3일 관악구 탈북 모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에서 탈북단체와 종로구청 관계자간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이 과정에서 탈북민이 분향소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는 등 탈북단체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 이 의원은5일 분향소와 관련해 불...

사회문화2019-09-06

[칼럼 & 이슈][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가정을 돌보지 못한 점에서 국민에 사과 - 성실히 청문회 임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하여 후보자는 "겸허히 부끄러움을 수용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가족 문제로 국민들의 상식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진구]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검찰의 압수 수색등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 결과는 빠른 시간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중에 극적인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문제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후보자의 관여 여부 즉, 알고 있었느...

칼럼 & 이슈2019-09-06

[칼럼 & 이슈][일본 전범·혐한 인사 수여 훈장] 국권 또는 국격 훼손 - 취소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일본 전범과 혐한 인사에게 수여한 훈장 또는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상훈법’ 개정안을 6일(금)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석현 의원] 외교부는 일부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이임할 때 외국인 서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며, 매년 2명에서 6명 사이의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우호증진 외국인’이라는 공적으로 서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혐한서적을 잇달아 내며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칼럼 & 이슈2019-09-06

[행정][일본 수산물 활어차] 일본 차량번호판 그대로 국내 도로 질주 - 제도개선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일본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와 국내도로를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제도개선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를 요구했다. [사진=윤준호 의원] 최근 신문과 방송 등에서 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일본 차량번호판을 달고 도심을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운행 및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수산물 활어차의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1만 건이 넘었으나 정부에서는 이에 관련된 ...

행정2019-09-05

[행정][한국 해양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전력 비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해양경찰청의 전력이 대형함정의 경우 일본 해상보안청의 56%, 항공기는 2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전력 비교』에 따르면, 한국해경은 대형함정을 35척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62척 보유하고 있었다. 속력은 한국 해경 함정이 시속 37~55km인데 반해, 일본 함정은 시속 55~65km로 빨랐다. 무장은 최대 사거리 12,500m의 40mm 자동포로...

행정2019-09-05

[행정][지방 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 정립과 활성화 -언론공정성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역 선거방송보도의 관행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거방송 심의 규제에 대한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되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오는 9월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연속 기획 토론회> 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자리로 ‘지역 선거방송 심의 및 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사진=김성수 의원] 토론회의 좌장은 이상훈 전북대 신방과 교수가 맡았으며,...

행정2019-09-05

[의정]청문회 합의 대안정치연대 논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에 대하여 논평을 통하여 국회 운영의 묘미를 살리고 법치주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일침을 놓으며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장정숙 의원] 장정숙 의원은 "청문회가 무산된 책임은 특정 증인들을 고집한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며 "대안정치는 증인 문제로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는 것에 반대한 바 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일단 조국 후보자의 직접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회에서 대안정치연대는 "법...

의정2019-09-04

[여의도풍향계][바른미래당]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 - 입시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과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 의원 주최로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가 국회 본청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임재훈 의원] 간담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특례인생 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이다.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문제와 고입·대입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스펙 쌓기가 사회적 격차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의도풍향계2019-09-04

[행정][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226건 금융 지원금액 4,443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8월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표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상담을 통한 금융지원 건수가 26일 만에 226건에 4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8월 5일~30일까지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상담건수는 170건이며, 지원된 금융지원 226건에 지원금액...

행정2019-09-04

[사회문화][신차 구입 자동차] 중대 결함 있을시 교환 또는 환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신차 구입 자동차에 중대 결함이 있을시 교환 또는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심 의원은 지난 2016년도 신차 결함시 교환·환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레몬법)을 발의해 2017년에 국토위 수정안 형태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사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관련 법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수정되면서 법안의 원취지가 퇴색되었다고 판단해 다시 법 개정에 나섰다. ...

사회문화2019-09-04

[칼럼 & 이슈][일본 수출규제]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등 역사문제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비경제부처)에서 외교부에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한국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하고, 8월 2일 백색국가 배제결정에 이어 8월 28일부터 실제로 배제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

칼럼 & 이슈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