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닷컴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황제보석 논란]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 풀려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1심 재판(2018.11.13.)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나 황제보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채 의원은 “태광 이호진 회장이 간암치료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술담배를 하는 것이 목격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중근 회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정치인 초대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

칼럼 & 이슈2019-06-25

[사회문화][폐업 상조업체 보상] 2013년 이후 폐업 상조업체 보상 183개 업체 폐업하고 피해건수 53만 4,576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183개 업체가 폐업하고 피해건수는 53만 4,576건,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만 3,272건에 대해 2,047억원이 보상되었다. [사진=김병욱 의원]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업체 피해자 23만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

사회문화2019-06-25

[행정][방송법 개정] OTT서비스 법적 지위 모호 - 규제 체계 개편 필요하다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OTT사업자가 실시간 방송채널,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여전히 모호하여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OTT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과 구분하여 방송법상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사진=김성수 의원]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

행정2019-06-25

[의정][대한애국당 당명개정 ] 대한애국당 창당 2주년 당명 ‘우리공화당’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표방하도록 당헌의 목적도 분명히 하는 등 사실상 제2 창당수준의 혁신적 당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우리공화당]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교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명을 개정했다”면서 “우리공화당은 가치정당으로 태극기 세력 전체를 통합하고 3040 젊은 인재들을 당의 얼굴로 영입하는 등 새로운 가치정당, 젊은 정당...

의정2019-06-24

[여의도풍향계][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지급하지 않는다- 국회법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습적인 보이콧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박홍근 의원은 24일, 국회법 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 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홍근 의원] 박 의원은 “정당 간 ...

여의도풍향계2019-06-24

[칼럼 & 이슈][군 사유지 불법점유] 배상액 5년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 약 350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주최하는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오는 6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최재성 의원] 토론회에서는 군이 사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현황을 짚는다. 나아가 지난 3월 군이 발표한 불법점유지 배상책에 부족함은 없는지 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군의 불법점유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칼럼 & 이슈2019-06-24

[사회문화][ 담배 판매 진열하지 못한다] 학교 보호구역 담매소매점 담배 진열 금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비롯한 담배소매점에서 아이들의 눈에 보이도록 담배를 진열하고 판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 내에서의 담배자판기 설치만 금지하고 있을뿐,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

사회문화2019-06-24

[사회문화][선정적 영상물] 무료 제공 영상이라도 상품 판매 및 홍보 목적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춘석 의원]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그...

사회문화2019-06-24

[칼럼 & 이슈][삼척항 북한선박] 일주일 바다 떠돌던 사람들의 복장과 외모가 너무 깨끗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삼척항 입항 당시 북한선박에 있던 4명의 북한인 복장은 금방갈아입은 듯한 말끔한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비좁은 조그만배에서 지낸 사람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죠. 먼바다에서 햇빛과 파도에 싸우면 노숙자보다도 초췌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말끔하고 옷도구김이 별로 없이 깨끗했습니다. 삼척항에서 정치망과 멍게잡이 일을 하는 J씨의 증언입니다. 그는 당시북한 선박이 정박했던 장소에 있었고 경찰이 4명의 북한인과 대화탐문하는 것을 목격한 현장 증인인 셈이다. [사진=김영우 의원] 경찰들도 현장에서...

칼럼 & 이슈2019-06-22

[칼럼 & 이슈][공유경제 표방 타다]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 정부와 여당 눈감아주기. 사회적 대타협 선행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김경진 의원과 함께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타다’관련 인·허가 절차 즉각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였다. [사진=유성엽 의원]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타다’는 5월 초, 가입 회원 50만명, 운행차량 1000대, 대리 운전자 43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그러나 사실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타다’는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도외시 하였고, 시장논...

칼럼 & 이슈2019-06-20

[칼럼 & 이슈][ 조선시대 정원, 문화재 등록 성락원] 1992년 문화재 지정 당시 조사보고서 문화재 가치 없다 결과 조사보고서 무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시대 정원으로 알려진 문화재 ‘성락원'에 대해 1992년 문화재 지정 당시 조사보고서에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락원'에 조선시대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이 기거했다”는 주장 역시 당시 ‘성락원' 소유자 측이 자필로 쓴 내용 이외에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992년 문화부 문화재관리국의 <성락원 조사보고서>를 ...

칼럼 & 이슈2019-06-21

[여의도풍향계][경제민주화] 규제개혁과 소비자보호 융합패러다임 근거해서 접점 찾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6월 21일(금)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합리하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유승희 의원] [사진= 이종걸 의원]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구제방안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TV홈쇼핑 등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비자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1주제로는 신영수 교수(경북대)는 「소비자피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여의도풍향계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