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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근로소득세 ] 직장인 납부 근로소득세만 늘어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경기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51조8천억원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 103.6조원 보다 23조2천억원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

행정2024-02-27

[칼럼 & 이슈][특별조정교부금 ] 반도체산업 성장위한 노력 보이지 않아

[정치닷컴=이건주] 개혁신당 이원욱의원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

칼럼 & 이슈2024-02-26

[사회문화][예술인복지] 공연의뢰 수락한 즉시 계약서 작성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대중문화계의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연 용역을 주는 악습을 없애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는 공연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6월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으며,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MZ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도 프로 보노로서 법률적 검토를 함께 했다. 조 의원은 “빌보드차트에...

사회문화2024-02-26

[행정][GTX-A·C 노선] GTX-A 평택 연장 결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와 평택시가 GTX-A‧C 연장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C노선의 평택지제역 연장이 올해부터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기나긴 출퇴근길에 시달리는 평택시민에게 보다 더 빨리 GTX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협약에 따라 관련 국토교통부와 평택시는 ▲연장사업 본선 개통 시기를 고려한 신속 ...

행정2024-02-23

[사회문화][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원인은 전문의 부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9,414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수별로 살펴보면 1차 재이송 건수가 9,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2차 재이송 242건, 3차 재이송 35건, 4차 재이송 26건 순 이었다. 1차~3차 재이송 건수는 2023년이 2022년보다 감소했지만, 4차 재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의사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수백km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발생하...

사회문화2024-02-23

[칼럼 & 이슈][기술패권 ]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발의한 법안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두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벌금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첨단전략기술의 경우엔 현행 벌금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또,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조 의원은 “기술안보가 곧 경제안보인 시대”라면서 “산업스파이로 인해 국가기술이 유출됨에...

칼럼 & 이슈2024-02-23

[칼럼 & 이슈][대통령 지지율] 국민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영호]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으로 나타났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최근 국정운영 변동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도 상승과 부정평가 하락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강력 대응을 예고한 국민적 공감이 크다...

칼럼 & 이슈2024-02-22

[포커스인물][이동주 의원] 누가 하위 20%면 납득하겠는가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당의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홍영표 의원을 향해 “도대체 누가 하위 20%, 10%에 들어가면 납득하고 수긍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의원이 생각하는 하위 20%는 누구인지 말씀해 보시라. 소위 친명이라는 의원들인가? 그러면 잘 된 평가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사천논란'으로 당이 흔들리고 있다”라며“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족집게 찍어내기 선출직 평가 결과 등은 명백히 특정인들의 '공천배제'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민주당의 ...

포커스인물2024-02-22

[행정][춘천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정치닷컴=보도국] 춘천시는 응급환자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하 브리핑 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백창석입니다. 오늘은 춘천시민의 원활한 응급의료 진료에 관한 비상진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도 관내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사직 및 병원 이탈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전공의 85%가 사직하였고, 특히, 응급실 내 전공의는 한 명도 없어 응급환자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인성병원을 응급의료시...

행정2024-02-22

[사회문화][근로소득] 기본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상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동일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조700억원 늘었으며, 이에 따라 총국세 수입 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

사회문화2024-02-21

[의정][진보당]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정책협약식

[정치닷컴=이영호]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21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진보당] 협약식은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강호열 전국연대 공동대표, 임성희 공동집행위원장,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 및 단체 회원들이 참석하여 22대 총선에 제시할 정책공약을 협약하였다. 강 공동대표는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는 취지에 반하여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로 전락했다”며, “134개 환경단체·시민사회가 모인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알권리 보장하고, 거짓부실 평가를 제도적으로 막아내며,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별 정책협...

의정2024-02-21

[사회문화][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조 의원이 발의한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소득세법·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 3일에서 5일로 늘려,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통보’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현행법이 의무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용주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절...

사회문화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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