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4(화) 05-13(월)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05-08(수)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성범죄 피해자 보호강화] 피해자 보호제도 지원 미성년자 제한규정을-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0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진술분석전문가제도, 진술조력인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술분석전문가제도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 등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사회문화2019-05-10 [칼럼 & 이슈][임산부 야간근로] 고용노동부 임산부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 혐의로 아시아나항공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고용노동부는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전·산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례적 결과다. [사진=설훈 의원] 9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63)를 기소 ... 칼럼 & 이슈2019-05-10 [사회문화][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발의]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9일, 취약한 서민 계층의 재산증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축에 필요한 정책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다. 경제 양극화 및 중산층의 감소 등으로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 사회문화2019-05-10 [사회문화][대통령취임2주년대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대통령 취임사의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란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9일) 진행된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친재벌·반재벌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기업 오너가 회사에 대해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고도 경영권을 가지는 것을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채이배 의원] 대통령이 언급한 시행령 개정은 채이배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한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이며, 지난 7일부터 개정령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제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가장 쉬운 부분만 임시로 조... 사회문화2019-05-10 [칼럼 & 이슈][ 의료용 동위원소와 반도체 소재 생산]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사업,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 승인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의료용 동위원소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이하 ‘기장연구로’) 건설사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건설허가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윤상직 의원] 윤상직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10(금)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의 건’을 의결시켰다고 밝혔다. 기장연구로는 2014년 11월 건설허가를 신청했지만 경주지진 발생 이후 지진안전성평가를 위해 원안위의 건설허가가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오늘 원안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공사 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 칼럼 & 이슈2019-05-10 [사회문화][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 안전상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5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공동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해외에서는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 사회문화2019-05-09 [칼럼 & 이슈][전관예우] 법조계 공과 사 상실된 지 오래 ,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재진행형 - 수십억 원 수임료 수수는 부적절 병폐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고위 법관·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의 대가로 2~3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수수하면서 공직 내 인맥을 동원하여 전화 변론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로 나타나는 이른... 칼럼 & 이슈2019-05-09 [사회문화][골목상권 침해] SSM(기업형 수퍼마켓) 골목상권 진출 실효적 규제할 방안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직영점 근접출점으로 인한 기존 유통 점주들과의 갈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이 있었던 이마트가 이번에는 가맹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추혜선 의원] 이마트는 최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시작해 이미 오픈한 군포산본역점을 비롯해 울산, 전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 가맹점 출점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가맹점 출점 시 지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 사회문화2019-05-08 [행정][에너지 정책]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추진, 정부 유보 방침에 사업 전면 중단 - 용역비 45억원 허공에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등 공기업들이 45억여원을 들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유보 방침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사진=정유섭 의원] 이 사업들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중부발전은 설계용역비 280억원 중 43억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다. 동서발전과 서부발전도 예비 타당성 조사 비용으로 각각 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였다. 그러나 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이들이 이미 지급한 45억여원뿐 아니라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 거둘 수 있었던... 행정2019-05-08 [행정][안산 장상지구 신도시] 67만평 부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확정- 1만3천세대 규모 개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7일 안산 ‘장상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산 장상지구 택지개발은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221만㎡(67만평) 부지에 1만3천세대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사진=김철민 의원] 장상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신안산선 노선 변경 및 지구 내 지하철역·광장신설 ▲광명~서울고속도로 IC 및 진입도로 신설 ▲장하로 4차선 확장 ▲국도 42호선의 상습교차로(3개소) 입체화 등이 추진된다. ... 행정2019-05-07 [칼럼 & 이슈][이종훈 변호사 판례소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부족액만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칼럼니스트 이종훈 변호사] 율경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법률자문 사법고시 합격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유류분 반환청구에서의 기여분 공제 항변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상속받은 상속인은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만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 청구사건은 보통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청구를 당하는 자가 본인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등의 이유... 칼럼 & 이슈2019-05-09 [사회문화][대학입시위주교육] 대학 서열 주의가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고 국가 미래 인재 육성에도 악영향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상민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과 함께 교육혁신 근본문제 해결 프로젝트 2차 토론회 「대학서열 해소 어떻게 하나?」를 8일 주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토론회는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인 대학 서열 주의가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아넣고 국가 미래 인재 육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석 경상대학교 교수는 대학 서열화로 인해 교육의 질이 아닌 ... 사회문화2019-05-08 처음 이전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