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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한빛 1호기 긴급정지 사건 관련 성명서>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빛 1호기 긴급정지 사건 관련 성명서> 원전 이용률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안전에는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어 지난 5월 10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1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수동으로 정지된 사건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가 미흡했으며,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한빛 1호기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월요일(5.20일)에 밝혔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빛 1호기를 재...

칼럼 & 이슈2019-05-21

[행정][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사전 인사 검증] 국회의원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로 바꿀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 낙마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임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검증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

행정2019-05-28

[행정][공공임대주택 단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 생활안전 적극적 보호 치안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단지의 치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28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밝혔다. 최근 아파트 등 보안시설 및...

행정2019-05-28

[칼럼 & 이슈][순직한 최종근 하사 조롱한 워마드 범죄 행위 원천 차단]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 장난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사진=하태경 의원] 극단적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가 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에게 도 넘는 조롱과 모욕 행위를 일삼는 가운데 천안함 피격사건 등 각종 軍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

칼럼 & 이슈2019-05-28

[사회문화][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현실화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제금, 운용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금고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노동자의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가 근로자 명의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시적인 취업과 업장교체를 반복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요건 충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실정이다. ...

사회문화2019-05-28

[행정][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 추진] 정밀도로지도 중요성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 통해 자율주행산업 토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이 2019년 5월 2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순자 의원]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 규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로, 자율주행차 센서정보와 정밀도로지도를 결합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해 자율주행차량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다.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정밀도로지도는 정부가 단독으로 구축하면 하...

행정2019-05-28

[칼럼 & 이슈][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 외교상 기밀 누설자 군사상 기밀 누설죄 준해 처벌 상향하는 내용등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상향하도록 하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현재 「형법」에서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외교관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

칼럼 & 이슈2019-05-28

[행정][2기 신도시 교통사업비 미집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 총 31조 8208억원 중, 올해 1월 기준 33.4%인 10조 6262억원 미집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힌 가운데,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 6262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인천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총 31조 8208억원이었으며, 올해 1월 기준 전체의 33.4%인 10조 6262억원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별 ‘집행률’을 비...

행정2019-05-28

[칼럼 & 이슈][ 북한 예상보다 빠른 미사일 기술 발전]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은 전술적 핵사용 능력의 증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황교안 대표가 “군은 정부와 달라야 한다, 군은 북한눈치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고언에 대해 민주당은 “군에게 항명을 주문했다”라는 논리 비약과 호도로 야당지도자 흠집내기에 집중하고 있다. 역대급 사실 왜곡, 진실 호도이다. 야당지도자와 군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것이 집권여당의 안보정책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사진=백승주 의원]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침략하였고, 휴전협정은 비밀접촉을 거쳐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2년 7월 개성 본회담 등을 거...

칼럼 & 이슈2019-05-2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고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참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5월 23일(목) 봉하마을에서 열린 故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낭독했다. [사진=국회]

여의도풍향계2019-05-24

[여의도풍향계]KBS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 보도 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9년 5월 22일, KBS는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어떻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법률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논의 과정 공개 없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하위 법규를 개정하여 수당을 인상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KBS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수당 월 101만원(기본급개념의 일반수당)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나, 이는 30년 전인 1989년도에 적용된 국회...

여의도풍향계2019-05-24

[행정]기재부, OECD 경제전망 중 최저임금 지적 누락시키고,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만 강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OECD는 한국시간 5월21일 OECD경제전망을 발표하였다. 매년 2회에 걸쳐 발표되는 동 자료에는 한국을 포함한 G20, 주요국가의 중간 경제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OECD 경제전망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약 2.5%로 둔화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경기 부양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그러나 기재부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참고자료의 형태로 배포하면서, 원문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선택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특히, OECD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행정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