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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 장학금 지원대상자] 국가장학금 몰라서 신청 못한 신입생 9만 3천명 -절반은 전액지원 대상 저소득층

[사회문화][우선적 장학금 지원대상자] 국가장학금 몰라서 신청 못한 신입생 9만 3천명 -절반은 전액지원 대상 저소득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지난 21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 한 「한국장학재단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감사원이 2018년 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사회문화2019-05-23
[공동체아파트 만들기] 단지 개발 설계 단계- 아파트 입주민 주변 거주민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마을 살리기” 방안 모색

[행정][공동체아파트 만들기] 단지 개발 설계 단계- 아파트 입주민 주변 거주민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마을 살리기”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 김영진 · 임종성 의원과 국토부, 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동주최하는 공동체 아파트 만들기 토론회가 오는 5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이원욱 의원] “<단지>에서 <마을>로 공공이 선도하는 공동체 아파트 구축방안”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기존 대단지 방식의 아파트 단지 조성 정책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어 온 현실을 반성하고, 아파트 단지 개발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행정2019-05-23
[자유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 22일 성명서 발표,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철회 촉구

[의정][자유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 22일 성명서 발표,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철회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이하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주호용 의원] 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며 “정치성향이 현 정부의 유일한 인사기준이 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퇴직 3개월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된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

의정2019-05-23
[에너지기술기반확충사업] 공모사업 ‘충북 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 사업 제안’ 선정

[행정][에너지기술기반확충사업] 공모사업 ‘충북 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 사업 제안’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에너지기술기반확충사업’ 공모에 ‘충북 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 사업 제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동 사업은 수소융복합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국비 5천만원을 들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해, 이를 기반으로 10～11월중에 최종적으로 단지 구축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 시 수소관련 대규모 실증 테스트베드, 수전해 수소 생산·저장·발전시설, 액상 수소저장 플랜트,...

행정2019-05-23
[인천2호선 김포연장] 인천 2호선의 김포-일산 연장과 5호선의 김포 연장 타당성조사

[행정][인천2호선 김포연장] 인천 2호선의 김포-일산 연장과 5호선의 김포 연장 타당성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인천 2호선의 김포-일산 연장 과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상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등 실제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현행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하면인천 2호선과 김포도시철도(걸포북변역)를 연결하는 노선(총 사업비 6423억원, 연장 7.2km)이 포함됐지만, 지난 1월 홍철호 의원은 김포를 넘어 GTX-A와 경의중앙선까지 연결(총 사업비 1조 1145억원, ...

행정2019-05-23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유증기 피해 입은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 이상 유무 추적관리 프로그램 협의

[칼럼 & 이슈][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유증기 피해 입은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 이상 유무 추적관리 프로그램 협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 주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 걸쳐 충남 서산시 소재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해 가스를 흡입한 주민과 근로자 650여 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서산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성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 서산의료원을 방문해 진료 중인 주민들을 위문하고, 서산의료원장과 파견근무 중인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주민들 진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칼럼 & 이슈2019-05-22
[지상파 중간광고 불허] 중간광고 특수 경우 제외하고,불허하는 것을 골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회문화][지상파 중간광고 불허] 중간광고 특수 경우 제외하고,불허하는 것을 골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로 한정하고, 지상파 중간광고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윤상직 의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새 통합방송법안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는것을저지하기 위한법안이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공영방송은 방송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

사회문화2019-05-2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서비스지정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본인 부담액 2만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사회문화][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서비스지정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본인 부담액 2만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병원으로 지정된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

사회문화2019-05-22
[미세먼지 실태조사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 심각 -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의 전제

[여의도풍향계][미세먼지 실태조사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 심각 -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의 전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지난 21일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

여의도풍향계2019-05-2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 날로 심각- 적극적인 대응 요청

[사회문화][디지털 성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 날로 심각- 적극적인 대응 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과 여성-엄마 민중당이 이번 추경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지난해 불거진 양진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디지털 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대량의 불법 영상물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었다. 그럼에도 이것들이 버젓이 유통되면서 부의 거대한 축적수단으...

사회문화2019-05-21
[소방특별조사] 사전 통보 없는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전에 정보 유출 막는다

[행정][소방특별조사] 사전 통보 없는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전에 정보 유출 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17일, 사전 통보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조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명문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특별조사정보유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현행 <소방시설법> 4조3항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

행정2019-05-21
[물관리 정책변화]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논의

[행정][물관리 정책변화]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국농공학회와 공동주최로 24일 금요일 오후 2시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창의홀에서 농어촌물포럼 1차 열린포럼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를 개최한다. 물관리 정책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을 위해 농업용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전망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토론회 주제발표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의 “통합물관리체제에서의 농업용수 정책방향” ▲한국농공학회 김성준 학회장...

행정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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